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한 대안교육 정책 분석

Abstract

19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한 대안교육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와 같이 법제화되어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학교 중도 탈락생과 같은 위기학생 대상의 교육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실험적인 교육을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경직된 제도교육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학생 개개인에 맞춘 특기적성 위주의 교육 기회 제공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체제로 보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교육 정책의 도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발전되어 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대안교육 정책을 각각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Cooper, Fusarelli & Randall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이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교육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대안교육 정책의 신념과 가치는 무엇인가?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대안교육 정책은 어떤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대안교육 정책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대안교육 정책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 같은 연구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대안교육 현황과 체제 분석을 위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안교육 정책 마련 및 평가 관련 저서 및 논문 등의 선행연구 분석,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 위탁기관, 위기학생 관련 연구보고서와 같은 정책자료, 대안학교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교육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대안교육의 본격적인 등장 시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 2013년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책이 발표된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안교육 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대안교육 운영 사례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등을 분석·검토 하였으며,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의 활용과 본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규범적 차원에서는 생태주의 철학과 자유주의 교육이 대안교육의 바탕이 되며, 대안교육 정책이 가지는 주요 신념과 가치임을 알 수 있었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대안학교와 교육과정, 그리고 지원 제도가 대안교육 정책의 체계와 구조를 이루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정부, 교사, 학생, 그리고 관련 단체까지 대안교육 정책을 이루고 이해관계를 가지는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기술적 차원에서는 대안교육의 법제화와 대안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같은 모습으로 대안교육 정책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각각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규범적 차원의 생태주의 교육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 공동체적인 삶의 지향,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으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철학적 바탕으로 대안교육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즉, 생태주의 이념 구현의 실천이 곧 대안교육으로, 대안교육의 추구가 다시 생태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의 특징과 반대로 학습자 중심의 인본주의 교육 철학과 아동중심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은 학습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대안교육의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끌어 냈다. 다만, 이러한 대안교육의 대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어야 하고, 제도적 교육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대안교육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대안학교의 완화된 기준을 이용해 인가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대안학교는 현재 인가받은 학교가 54개교(특성화학교 35개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19개교)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및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인가와 미인가 문제가 학교 차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또한 인가·미인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안교육의 공통적인 교육과정적 특징은 보다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체험학습, 인성교육, 진로·진학, 문화·예술 등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적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논의와 내용이 점점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대안학교 뿐 아니라 일반 학교 현장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원 제도의 측면에서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각종 정책의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안교육 확대 제도 등을 파악하였다. 그 외 위기학생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등장한 Wee 프로젝트 또한 대안교육의 차원에서 Wee 클래스와 Wee 스쿨을 지원 제도로 포함하였다. 구조적 차원의 제언으로는 대안학교의 측면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학교 교육내용의 질 관리를 위한 내적 관리 체제 및 평가 방안 마련, 교사 수급 및 인건비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정부는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일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전문 교사와 다양한 자격을 갖춘 교원이 필요하고, 소수의 인가 학교를 제외하고는 시간제 또는 기간제 교사가 다수이므로 직업의 안정성 측면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의 대상인 학생은 초기에 주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입시 위주의 공교육을 거부하며 학생 스스로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비교적 높은 학업 중단율과 다문화 가정이나 새터민 아이들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 맞는 대안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안교육 등장 초기부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대안교육 관련 단체는 하나의 통합적인 단체가 아닌 소수의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단체들 간 각기 다른 성격으로 인해 현재 대안교육 및 대안학교를 관리·담당하는 하나의 협의체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가는 지속적으로 대안학교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대안교육의 교원연수 및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고 대안학교 및 교육기관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필요하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실제 대안교육 정책의 실행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안교육 법제화, 대안교육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안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여전히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와 교육시설의 학력인정과 관련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e 프로젝트는 사실상 대안교육의 차원에서 시작 되었다기보다는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의 차원에서 교육 및 치료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이지만, Wee 클래스와 Wee 스쿨은 대안적 교육과정 마련과 대안학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안교육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에도 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안교육의 범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대안교육 법제화는 지속적인 법령의 정비와 규정의 마련,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Wee 프로젝트는 대안교육적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안교육에 대한 최근의 현황 자료를 포함하여 대안교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파악·검토하고,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통해 대안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안교육 정책을 이해하며 앞으로 대안교육 정책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Alternative education, which showed up in a full scale in late 1990s, was legalized by a current moment as alternative school such as specialized school, so that it can authorize and offer academic background. Moreover, now it posits out of narrow sight defining itself as education for students who dropped out of regular system but as new education which tries various and experimental things. Therefore, the more people try to get out of stiff system focusing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 the more interests on alternative education get intense and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he policies not onl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and their specialty but also to protect and support an increasing number of juveniles outside of schoo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on suggesting the direction which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should go forward by analyzing and examining how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has been growing from the beginning to now. To accomplish this, Fusarelli & Randall’s Four-dimensional framework was used in analyzing this policies in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dimensions. Cooper, Fusarelli & Randall’s Four-dimensional framework has its strength that it includes many broad theories used most usually so that it allows to analyze in various view points. Firstly, what is the belief and value of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in normative dimension? Secondly, in structural dimension, what kind of system and structure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has? Thirdly, what factors are consisting of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in constitutive dimension? Lastly, how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is proceeded in technical dimens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n normative dimension, ecologism and liberal education are the based conviction and value for alternative education. In structural dimension, alternative school, educational curriculum and supporting system are the core of system and structure. The government, teachers, stu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re factors which have interests in structural dimension. In technical dimension, leg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and Wee project are how alternative education is proceeded in real. Conclusion coming from four dimensional perspectives is as follows. First, ecologism in normative dimension pursues co-existence of human and environment, communal living, and improvement to an autonomous and independent individual. In other words, practicing ideology of ecologism is connected to alternative education and it works reversely. liberal education is based on a child-centered philosophy and it practices, unlike traditional education curriculum and methods, different education and program of alternative education. However, alternative education’s alternative value should be expanded continuously and seek how to coexist with systematic education. To authorize the schools which don’t pursue these values of alternative education should be solved. Second, to speak about structural dimension, there are 54 schools authorized currently, and other schools are not. Therefore, if the school is authorized or not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The characteristic of alternative school curriculum is that it has authority to make and run its own subjects/curriculum and with that base, it can emphasize whole-person education with agritainment, work-study, humanistic education, career education, culture and art allowing students to focus on their own interests. Curriculum of alternative school is getting more and more various and its change is revealed in regular school as well as alternative school, which is meaningful. In the matter of supporting system, the necessity of financial and legal supports and extended alternative education system showing up as part of policy are dealt here. Except that, Wee class and Wee school of Wee project can be one of supporting systems. As a proposal in structural dimension, the range of government involving in unauthorized schools should be discussed in matter of law, and financial support for managing school curriculum and evaluation, paying teachers and staffs too. Third, the government is building a legal and systemic instrument for establishing and running the alternative schools and finance-related and cooperational system for expanding solid alternative education in structural dimension. In matter of teachers, the majority is the ones who has teaching certificate but for various education, specialists are needed and their stability should be guaranteed, because for now there are lots of part-time teacher. Recently, students, who used to not adjust well school mostly, tend to refuse to get educated in public system and choose autonomously alternative education. But suitable supports for high rate of stopping the school comparing to regular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in distinct situation such a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o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re needed. Organizations concerning to alternative education are not one integrated organization but many small organizations and their own characteristics are asking to make one board to manage present alternative education and schools. Therefore, the nation and the government should arrange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alternative school continuously, research curriculum and train teachers, and the organization which represents alternative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o modif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on alternative education changed social perception and stabilized alternative education policies in technical dimension, but, it still has some problems about unauthorized schools and recognition of school career. Also, Wee class and Wee school are considered alternative education policy in terms of preparing alternative curriculum and alternative school expansion though Wee project is started for educated students at risk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ee project enhance the function and expand to domain of alternative educati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overall alternative education policies including recent data on today’s alternative education and analyzes alternative education policies through four-dimensional framework. Thus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how we should understand alternative education policies and how it should devel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