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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조재경-
dc.contributor.author이정민-
dc.creator이정민-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40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40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otherOAK-00000007016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016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0169-
dc.description.abstractDesign is a kind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belongs to rights that have to be protected by laws naturally. If looking into patent disputes between multinational companies having been deepened recently, a tendency is being generalized that company values and competitiveness are evaluated from intangible properties such as technology, brand, and design etc rather than tangible ones like possessed equipments or lands. That is, intellectual properties are the very power and sources of competitiveness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interests on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been increased more than any other times actually. Thus, rights on designs that are own intellectual property have the necessity of having to be ensured previously. However, recognitions on design’s protection are insufficient in domestic,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being accepted as strange or unnecessary things to designers. Even though design’s scopes and types have been expanded owing to service industry’s expansions having been come to the front gradually together with information technology’s developments, interests on design protections and improving consciousness on its protecting methods are in situations of being low extremely. Legal systems related to existing design’s protections are focusing on its protections of ‘movable property’ that is, applied designs to physical goods only. In other words, service design’s protections through current design- protecting systems not only have a lot of problems but also concerns on interdisciplinary and legal researches for improving it are insuffici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d a framework for protecting designs of expanded scopes effectively together with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design’s protections. Specially, as intellectual properties are different in protected types and contents according to each right, the study stressed a fact that it is important to combine each different right properly. Namely, intellectual properties that can be utilized in designs are composed of design rights for protecting industrial creations, copyrights for protecting artistic creations, patent rights for protecting technical thoughts, and trademark rights for protecting design’s feel or impressions, and the rights could be protected by combining them well from respect of strategies. It is necessary for companies or designers to equip with abilities of finding out most suitable systems to own designs in order to get most profits, and then utilizing it strategically.;최근 심화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간의 특허 분쟁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기업의 보유 설비나 대지와 같은 유형 자산보다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과 같은 무형적인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 재산이 곧 권력이며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디자인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분야는 아직까지 디자이너에게는 생소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자인의 영역과 유형은 점차 확대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보호에 대한 관심과 보호 방법에 대한 개선 의식은 사회적 변화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디자인 보호 제도를 통한 서비스 디자인의 보호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한계점의 개선을 위한 학제적이고 법제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확장된 영역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웍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각각의 권리에 따라 보호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결과물의 목적 및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권리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업 또는 디자이너는 각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자신의 디자인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내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I. 서론 1 A. 연구 배경 및 목적 1 B. 연구 범위 및 구성 4 1. 연구의 범위 및 의의 4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5 II. 서비스 산업과 디자인 의미 확장 7 A. 서비스 산업의 부상과 디자인 영역 변화 7 1. 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산업의 부상 7 2. 사회 발전에 따른 디자인 개념의 변화 10 가. 디자인 영역의 확대 10 나. 제품과 서비스의 영역 변화 11 B.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 및 특징 13 1.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 13 2.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 15 가. 서비스 디자인의 주요 속성 15 나. 서비스 디자인 매트릭스의 특징 및 영역별 사례 17 (1) 서비스 디자인 매트릭스의 특징 18 (2) 매트릭스의 영역별 사례 20 (3) 유형별 구분의 필요성 27 III. 서비스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28 A. 지식재산권의 역할 및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 28 1. 지식경영과 지식재산권의 역할 28 2.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 30 B. 서비스 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35 IV. 서비스 디자인 보호의 한계 37 A.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특징 37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체계 37 가. 지식재산권의 개념 37 나. 지식재산권의 체계 38 2. 산업재산권법의 유형 및 특징 40 가. 특허권 - 실용신안권 (patent-utility model right) 40 (1) 특허법의 개요 및 목적 40 (2) 특허의 법적 정의 및 등록요건 40 (3) 특허-실용신안권을 통한 디자인의 보호 43 나. 디자인권 (design right) 45 (1) 디자인보호법의 개요 및 목적 45 (2) 디자인의 법적 정의 및 등록요건 46 (3) 디자인권을 통한 디자인의 보호 47 다. 상표권 (trademark right) 49 (1) 상표법의 개요 및 목적 49 (2) 상표의 법적 정의 및 등록요건 50 (3) 상표권을 통한 디자인의 보호 54 라.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익 56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및 목적 56 (2)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정의 및 요건 57 (3)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디자인의 보호 58 3. 저작권법의 개념 및 특징 60 가. 저작권의 개요 및 목적 60 나. 저작물의 법적 정의 및 등록요건 60 다. 저작권을 통한 디자인의 보호 64 4. 종합 66 B. 서비스 디자인 보호에 대한 제도적 한계 67 1. 제품 디자인 보호를 위한 선행 연구 분석 67 가. 제품 디자인 중심의 보호 프레임웍 67 나. 제품 디자인 중심적 보호 프레임웍의 한계 68 2. 서비스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한계 69 가. 특허권에 의한 서비스 디자인 보호의 한계 69 나. 디자인권에 의한 서비스 디자인 보호의 한계 70 다. 상표권에 의한 서비스 디자인 보호의 한계 72 라. 저작권에 의한 서비스 디자인 보호의 한계 75 3. 제도적 한계성에 대한 대안 78 가. BM 특허에 의한 서비스 디자인 보호 78 나.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한 서비스 디자인 보호 79 V. 서비스 디자인 보호를 위한 통합적 프레임웍 제안 81 A. 서비스 디자인 보호를 위한 프레임웍 구성 81 1. 프레임웍에서의 BM 특허의 역할 83 2. 프레임웍에서의 DR, TD, CR의 역할 85 B. 서비스 디자인 보호를 위한 프레임웍의 구조 및 특징 87 1. 프레임웍 요소간의 조합 필요성 87 2. 프레임웍의 유형별 구조 및 특징 91 가. BM - DR - TD (BM 특허권 - 디자인권 - 트레이드 드레스) 91 나. BM - DR - CR (BM 특허권 - 디자인권 - 저작권) 92 다. BM - TD - CR (특허권 - 트레이드 드레스 - 저작권) 93 라. DR - TD - CR (디자인권 - 트레이드 드레스 - 저작권) 95 마. BM - TD - DR - CR (Total design protect system) 96 C. 향후 활용방안 99 VI. 결론 101 A. 연구 결과 요약 101 B.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2 참고문헌 104 영문초록 10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76775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서비스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전략-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The Strategy for Legal Protection of Service Design-
dc.creator.othernameLee, Jung Min-
dc.format.pageviii, 10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dc.date.awarded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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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디자인학부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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