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Abstract

Economic sanctions ar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based on ‘economic tools’ to influence other international actors. Those have been used since before the Peloponnesian War as a tool of statecraft. Certainly,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s world merchandise trade rapidly grew much more. All the sanctions applied, however, weren’t as effective as those were expected. Targets showed different reactions upon the same demand given from senders. Moreover, a target expressed different reactions upon the same demand given from the same sender by the time it went b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arget's decision making factors toward economic sanctions. This study develops a model based on prospect theory. Daniel Kahneman and Amos Tversky present prospect theory to describe a decision making under risk. According to their experiments, firstly,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subjective value of losses or gains that is from an individual reference point. Secondly, people are more sensitive to loss than gain, and thirdly, people are more sensitive to changes near their status quo than to changes remote from the status quo. Finally, people underestimate outcomes that are merely probable, but underestimate to those which are almost certain. In fact, it is not a new idea that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is depending on 'value' and 'probability'. However, prospect theory says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reestimated value' by a 'reference point', and 'reevaluated probability' by its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prospect theory would suggest a useful frame to analyze factors of target's decision making toward economic sanctions. I would apply these axioms to a target's decision making and build a model based on a 'reference point' and 'probability level'. It is assumed that targets are risk-takers in the model, and it brings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First, a target will resist more strongly to economic sanctions when a target's reference point increases. Second, a target will resist more strongly to economic sanctions when a target's expected winning probability under confrontation increases. Certainly, the probability would be reestimated by its level. Third, a target will resist more strongly to economic sanctions when a target's expected cost under confrontation decreases. The empirical record supports some of model's assertions. With 146 sanctions cases, it is observed that firstly, efficacy of economic sanctions is negatively correlated to target's reference point. It means that a target more strongly resists to economic sanctions with higher reference point. Secondly, it i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arget's reevaluated winning probability under contest. Thirdly, it is positively correlated to target's expected cost under contest. In other words, a target more strongly resists to economic sanctions with lower expected cost under contest. In addition to statistical analysis, the model is tested of North Korean issues; North Korea's decision making toward US economic sanctions under the 1st and 2nd nuclear crisis. It is analyzed that North Korea more strongly resisted to US economic sanctions under the 2nd nuclear crisis than the 1st crisis because North Korea experienced the increase of reference point. Certainly, North Korea's losses of 'back down' towards economic sanctions under the 2nd crisis loomed larger for the increase of the reference point. The findings of the thesis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to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First, economic sanctions are hardly succeeded when a target has a high reference point. Therefore, a sender should consider a target's reference point before sanctioning. Second, a change of reference point of North Korea can be a useful way of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its economic sanctions. For instance, economic sanctions can be more effective if the sanctions are proposed under the condition that aid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disconnected. This is because no aid would make North Korea's reference point become lower. Finally, this study would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use of economic inducements. Certainly, economic inducements are positive sanctions,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economic assistance would be more efficient to a target with higher reference point.;경제제재는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무력제재와 더불어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20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이와 더불어 국가 간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요구사항을 동반한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대상국들은 각기 다르게 대응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동일한 경제제재에 대해 시기별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제제재 대상국들의 의사결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제재 대상국들의 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전망이론에 기초를 두고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구성하였다. 카너먼(Daniel Kahneman)과 트버스키(Amos Tversky)에 의해 제시된 전망이론은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전망하는 이론으로, 그 핵심(axioms)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선택은 이익 혹은 손실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준거점으로부터의 이익 혹은 손실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인간은 해당 이익 혹은 손실 중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익 혹은 손실의 크기 증가에 따라 민감도는 체감한다. 셋째, 인간은 높은 확률의 불확실성은 과소평가하지만, 낮은 확률의 불확실성은 과대평가한다. 사실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이 가치와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그러나 전망이론이 기존의 합리적 선택 이론과 다른 점은 가치가 단순히 순이익 혹은 순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준거점으로부터의 변화의 크기이며, 확률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따라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망이론에 의하면 의사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준거점’과 ‘확률의 수준’에 의해 ‘재평가된 가치’와 ‘재평가된 확률’인 것이다. 본 논문은 전망이론의 이와 같은 핵심이 경제제재에 대한 대상국의 의사결정 분석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본 논문은 ‘준거점’과 ‘확률의 수준’을 바탕으로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을 살펴보고, 이를 모델화 한 것이다. 본 논문의 모델에서는 경제제재 대상국을 위험추구적인 행위자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들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실험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제재 대상국은 준거점이 상승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둘째, 경제제재 대상국은 과대 혹은 과소평가된 대치 시 예상승률이 증가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셋째, 경제제재 대상국은 대치 시 예상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위의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세기에 발의된 146개의 경제제재 사례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대상국의 의사결정 결과(경제제재의 효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점과 경제제재 효과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경제제재 대상국은 준거점이 상승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한다. 둘째, 대상국의 대치 시 예상승률과 경제제재 효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대치 시 예상비용과 경제제재 효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경제제재 대상국은 대치 시 예상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저항한다. 또한 본 논문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1차와 2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모델에 따르면,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제재 보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제재에 대하여 더욱 강력히 저항한 것은 준거점이 상승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준거점이 상승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요구사항보다 부시 행정부의 요구사항 수용에 대한 손실을 매우 크게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한 것이다. 경제제재에 대한 대상국의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은 경우라면, 경제제재가 효과적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재 발의국은 경제제재의 내용과 방식뿐만 아니라 대상국의 준거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준거점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차단한다면 북한의 준거점은 낮아질 것인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제재를 발의한다면 대북 경제제재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한 모델은 경제지원에 대한 대상국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비록 본 논문의 모델은 경제제재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제재는 음(-)의 경제지원이라는 점에서 모델 적용에 있어서 질적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결국 대상국의 준거점이 상승할수록 경제지원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