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CISG와 Incoterms 2010의 상호관계

Abstract

Many countries have their own legal systems. There is no universal code for cultures and customs of business transactions as well as commercial laws in the world. Incoterms was advocated by the ICC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Incoterms provide th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s about disputed issues. Since the creation of the Incoterms rules by ICC in 1936, this globally accepted contractual standard has been regularly updated to keep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coterms 2010 have revised in line with the latest changes in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Reference to an Incoterms 2010 rule in a sale contract clearly defines the parties’ respective obligations and reduces the risks of legal complications. In order to deal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the UN adopted the UN Convention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during the UN council held in Vienna on March, 1980. The CISG explicitly admits the accepted commercial practices on international business. An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and CISG is essential.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coterms and CISG. First, this research reviewed and analyzed the overview of the Incoterms and CISG. It can provide an meaning and background about Incoterms and CISG. Secondly this research looks carefully Incoterm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ISG. There is an significant issues which party to burden risks and when to transfer risk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 if loss of damage of goods occurred. Therefore It focuses the passing of risk and delivery of the goods. In the delivery of goods and the passing of risk, this research has analyze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Incoterms and the CISG. Lastly, It introduced the practical applications and limitations and problem of the Incoterms and CISG. Overcoming limitations on this, this research ends with seeking ways of utilizing the Incoterms and CISG in a stable manner. In conclusion, This paper focuses on harmony of the CISG and Incoterms 2010 to gover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CISG가 Incoterms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CISG역시 CIF나 FOB등의 정형거래 규칙에 관한 규정은 명시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Incoterms와 CISG는 상호적으로 보완되는 관계에 있다. 특히 CISG와 Incoterms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의 구제 무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용 부분에 있어서 극대화를 꾀어 국제무역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Incoterms나 CISG에 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국제물품 매매에 적용되는 협약과 국제규칙의 위치와 상호관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무역거래를 할 경우 발생하는 분쟁상황에서 국제물품 매매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거래 당사자들간의 위험이전에 관해 Incoterms2010상의 위험이전에 대한 규정과 CISG상의 규정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문헌 연구는 논문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Incoterms의 2010은 원문을 토대로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특히 ICC Publication NO.715E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외국문헌과 판례는 WEST LAW에서 검색하였고 CISG에 대한 연구는 John O.Honnold 교수의 저서와 오세창 박성호 저자의 무역계약의 기초를 주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는 법제, 문헌, 자료, 논문 등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ncoterms와 CISG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판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는 Incoterms를 도외시 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상거래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Incoterms와 CISG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양자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CISG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인도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은 Incoterms 2010에 비해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무 및 거래 조건에 대해 CISG와 Incoterms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내법체계를 형해화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도 입법화 함으로써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