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2008년 러시아-그루지야 무력 충돌 사건

Abstract

2008년 러시아-그루지야 분쟁 사건은 사실상 그 사건의 원인 및 양상을 명확하게 풀어내기가 무척 힘든 복잡다단한 국제 분쟁이었다. 일단 가장 표면화된 원인으로서 민족적 영토 분쟁을 들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해당 사건은 그러한 민족적 영토 분쟁을 명분 삼아 진행된 강대국의 세력 다툼이자 더 나아가 자원 문제가 결부된 전쟁의 성격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민족 및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두 국가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위와 같은 치열한 분쟁은 결국 해당 사건을 통한 크고 작은 유혈 사태 및 무력 침공이 자행되고 난 후에야 다소 안정될 수 있었다. 우선 해당 사건은 트랜스 코카서스 지역의 다양한 민족 구성과 역사를 감안하지 않고 급히 획정한 국경으로 인하여 쌓여 온 갈등이 마침내 폭발해 버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쟁의 특징은 민족 갈등 및 영토의 관할권 다툼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하거나 양보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한 해결의 방안이 따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당사자 국가를 화해시키고 서로 양보 및 의견을 절충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분쟁들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단 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사건은 그 사안이 복잡한 만큼 국제 사회 및 주변국의 세심한 관찰과 그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 그에 비해 위 와 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다소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며 무엇보다 절차적인 면을 보다 중시하는 태도가 감지된다. 그러나 위 사건에 있어 러시아의 무력 침입으로 인해 수많은 그루지야 민간인이 희생을 겪어야 했던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러시아에 보다 엄정한 심판을 내렸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위 사건은 전쟁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사건에서의 무력 조치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그 자체로도 막대한 국제법상의 인권 침해를 야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은 해당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원인 및 결과를 도출해내는 성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의 적용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본 논문은 위에 소개한 목적을 위해 해당 판례의 사건에 대한 개요에 가장 먼저 접근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한 후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국제법적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루지야 및 러시아 측의 주장을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제 사회 내에서 러시아 및 그루지야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해당 사건이 국제 사회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위 과정에서 사건을 판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태도가 변경되는 양상 역시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적용된 국제 조약과 사건에 원용 가능한 국제 관습법 및 국제법적 강행 규범 등을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해 본 결과를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그루지야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국제 조약인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각종 전쟁 관련 국제법 판례를 통해 이미 널리 적용된 바 있는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 또는 불간섭 원칙 등과 같은 국제법적 강행 규범 및 인도적 개입 혹은 시민권 개념 등의 다양한 국제법적 요소를 아울러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위 사건이 중대한 국제법적 사건인 만큼 유사 판례와의 비교 및 대조 작업을 통한 연구 역시 병행되었으며,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국제 평화 위협에의 가능성 역시 심도 있게 고려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신 냉전 체제 및 자원 민족주의로 야기될 수 있는 국제 분쟁과 그러한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향후 판결 양상에 대해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Th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Georgia in 2008, was a complex international disputes because it’s difficult to clearly unravel the cause The most superficial reason was the ethnic and territorial disputes. Ultimately, however, the incident was a power struggle of the great powers. Advanced as a justification for the ethnic and territorial disputes, the case also had the nature of the resource wars and it was the fierc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benefit of the nation and the country as a whole. After the large and small bloodshed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case, It was able to be stabilized. Above all, the case is a typical case eventually exploded due to a hastily established border conflict not be taken into account the ethnic composition and history of the Transcaucasus region. If one side do not completely accept the claims of the other party or give concessions, it will not be able to solve the case. However, in order to reconcile the two countries expressed concern that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will be able to give substantial help to solve the problem, activel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not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ill go forward and the impact it can have on the worl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t should not be regarded simply as a matter of only two countries because such incidents continue to occur. In addition, the incident was the case required careful observa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the incident is terribly complicated. The other hand, the case for the final judg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s a fairly conservativ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eems to be more emphasis on the procedural aspects. In practice, however, a number of Georgian citizens were killed due to Russia's armed forces try to break.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gave the judgment had to be more stringent than for Russia. What the cas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war tougher than. Aside from the debate on the ruling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actually caused numerous casualties due to the actions of Russia's armed forces. There is the incident, that led to the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becomes a good guideline to predict aspects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future aspects of international law that apply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causes and results to derive the incident from various angles. After the first approach by an overview of the incident for the purposes of the paper, the international legal elements that are inherent in that case and the entire contents of the incident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in this paper. This paper also records the influence of the even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 this paper, role of Russia and Georgia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laims of the parties of the case countries, Russia and Georgia, were specifically recorded and summarized by examining and organizing the change of attitude of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uling. The paper also summarizes the results were directly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eaties applied in that case and invoked in the case. And Georgia has strongly argued for international treatie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n-depth investigation was made. In this paper, as well as a variety of international legal elements were examined such as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citizenship, enforce norms of International law were described such as force prohibited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This paper already widely compares the various war-related international law precedents and similar events and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work was also parallel. Also, possible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that is inherent in that case was also considered in depth. This paper was written to help aspect about the ruling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future to predict New Cold War system and the resource nationalism that can b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