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성운동의 세력화와 제도화

Abstract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민주화 이행기에서 한국의 제도정치권은 절차적 차원의 개혁을 넘어선 실질적 차원의 개혁은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시기에 제한적으로 확장된 정치참여의 기회속에서 시민운동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천활동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세력화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세력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권력구조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질적 차원의 개혁을 이뤄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 세력화의 의의를 민주주의 발전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난 10여년간 분화, 발전해온 한국의 시민운동은 충분히 세력화 되었는가의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으로서 지역여성운동의 세력화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력화의 조건으로는 정치적 기회구조, 시민운동 단체의 역량, 대중적 기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세력화의 조건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충분한 세력화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민운동의 세력화를 분석할 때 분석의 구분은 개인, 조직, 사회적 수준의 다층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다층적 수준의 세력화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합적인 세력화로 갈 수 있다. 한편 불충분한 정치기회와 시민의 대중적 기반이 약하고 시민운동 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세력화를 위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중 하나는 제도화이다. 안정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제안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모든 제도화가 곧 세력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 과정이 사회운동의 가치를 확산시키기도 하지만 기존 정당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화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세력화의 필수적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가 세력화를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역으로 세력화가 제도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운동의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가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켰지만 기존 제도정치권에 흡수되어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기도 했다. 시민운동의 성숙한 세력화에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지난 10여년간 보여준 압축적 성장과 시민운동 단체들의 역동적 모습은 한국 시민운동의 세력화가 대체적으로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저변확대와 역량강화의 한계를 보완하여 세력화를 달성하는가는 구체적인 개별 시민운동단체의 운동과정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여성운동의 분석을 택한 이유는 대안적 이념을 통한 세력화의 고민으로서 시민의 정치인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생활정치는 자발적인 시민 주체의 참여가 기반되는 개념이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정치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다. 생활정치의 이념은 시민운동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운동이 활성화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성운동이 세력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의 지점이기도 하다. 지역운동의 발전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문제를 결부시키며 성장한 지역여성운동은 지역과 여성 이슈를 연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와 관련된 해답을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기존의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여성운동의 구체적인 성격과 운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지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여성운동의 사회운동적 의미를 확보하는 일은 민주주의 이행기에 정치권의 개혁이 갖는 한계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정치사회와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을 통해 지체된 민주주의 공고화를 실행하려는 전체 시민운동단체의 세력화 과정의 흐름안에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여성운동의 세력화 과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지역'이슈와 '여성'이슈를 교차, 분리시키는 사회운동적 의미 구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문제를 가지고 본 연구는 지역여성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동북민우회의 참여자들을 심층면접하고 운동의 과정을 참여관찰하는 방법으로 동북민우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세력화 과정과 지역정치에 참여하는 전략적 방법으로 선택된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나타난 동북민우회의 세력화 과정은 조직의 근간인 생협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성장하였다. 생협운동은 지역여성운동으로서 추구하는 공동체적 이념과 여성주의적 이념 및 생활정치의 이념을 실천하는 구체적 활동으로서 운동 지향점을 확산하는 기능을 했으며 조직 구성원과 재정을 확보하는 자원동원의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의 리더를 발굴하고 새로운 운동 이슈를 모색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들은 운동에 참여함으로서 운동이 지향하는 이념을 통해 사회적 비판의식이 고양되었다. 비록 전체 구성원의 숫자에 비해서 한정적인 구성원이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제한적인 의식고양의 이루어졌지만 생협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중 회원들도 보다 적극적인 조직의 활동에 접근하게 될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의식고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역량이 강화된 구성원들은 운동조직의 수준에서 책임성과 지도력을 공유하는 리더로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는 방식으로 성장하며 이러한 구성원들이 리더로 충원되는 과정은 동북민우회의 조직적 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는 동북민우회의 공동체적인 지향과도 연결되며 다원화된 지도력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조직문화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조직 자체의 역량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동북민우회의 활동가 충원구조는 동북민우회가 갖는 세력화 과정의 큰 특성이다. 한편 동북민우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 조직과의 연계에 이슈별 연대활동의 형태로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이것은 지역내 시민운동단체들의 역량을 자원으로 상호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동원의 접근 기회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민우회와 연대활동을 벌이는 시민운동단체들은 지역내에서 동북민우회만큼의 대중적 지지기반과 동원구조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대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받는 연대활동의 리더로서 영향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지역내 시민단체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정합적인 세력화가 일어나는 점에서 연대활동의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 동북여성민우회의 지역운동의 전개과정은 중앙차원의 대응 활동에 집중된 전문가 중심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성운동의 대중화 기반마련이라는 목적아래 시작되었다. 초기의 활동은 중앙본부와 외부적 지원을 통해 내부역량 강화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 조직사업에 중심을 두었지만 어느정도 역량이 생긴후로부터는 지역인지성에 기반한 독립적 실천과 의제설정의 주체로서 중앙과의 관계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속에서 지역운동의 실천 활동을 벌여왔다. 동북민우회 지역활동의 근간이 되는 운동은 생협운동과 지역자치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운동은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는 신사회운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협활동의 의의는 여성과 환경의 접합에서 지역운동, 소비자운동, 공동체 운동 등의 종합적인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으로 넓혀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운동조직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회원을 확충하고 활동가를 배출하는 동원자원 확보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역자치운동은 종합적인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에 기초한 활동이 곧 정치라는 인식의 확산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동으로서 생활정치의 실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전체 회원수에 비해 한정적인 회원의 지역자치 활동의 참여는 보다 성숙된 생활정치 실천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 대중회원에서 활동가로의 진입이 더디고 한정적이라는 점은 동북민우회의 운동조직적 특성을 이분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비록 다른 시민운동 단체들에 비해서 대중적 동원구조가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의미있는 점이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에는 못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구조는 대중적 기반에서 성장한 활동가들의 소진과 운동에서의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회원의 의식고양과 참여를 실현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동북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 노력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된 정치기회구조 속에서 제도적 자원과 절차를 사용하여 정책적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방식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은 운동의 제도화과정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운동단체의 모든 제도화 과정이 정치세력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역여성운동의 제도화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치세력화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운동 조직의 내부역량이 대안적 전망하에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는가의 문제이며 그러한 점에서 민우회가 지향하는 생활정치와 제도정치에서의 동시적 세력화의 전략은 대안적 이념하에서 정치세력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동북민우회는 의회방청, 청원, 간담회 등의 제도화된 절차와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방식과 비제도화된 행위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방식을 보여왔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역정치구조내에서 제도화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활동을 해왔다. 운동 이슈가 제도화되는 과정이 제도정치권의 수용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정치세력화의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직접적 정치권 진출을 통한 제도화 과정도 제도정치권 흡수와 운동단체의 자체역량 훼손이라는 점에서 제도화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진출을 통한 의원과 운동단체의 연계활동을 통해서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고 자체 역량개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은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북민우회 지역운동의 결과가 일단락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후의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도적 자원과 절차를 사용하는 운동방식은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한 영향은 동북민우회의 지역운동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지역정치구조내 참여자들에게 동북민우회의 역량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민관협력의 파트너십 구축이 동북민우회의 특정사업과 관련된 행정부서에 제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전반적인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역량강화와 제도화의 과정은 동북민우회의 정합적인 세력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직 구성원을 동원하는 독특한 방식과 리더쉽을 키워내는 조직 구조와 대중적 기반위에서 제도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정치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과정의 세력화를 보여주고 있다. 운동의 대중적 기반과 조직역량 그리고 제도권에 진입한 정치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운동을 진행해 간점은 동북민우회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높은 수준의 세력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화 과정에서 운동가의 외부유출의 문제와 제도정치에 진입한 개인과 연계하는 구조가 미비한 문제, 제한된 이슈와 운동방식에 익숙해지는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했다. 운동조직 외적 측면에선 지역운동단체의 외부적 환경인 제도정치권의 의지와 인식 없이 운동단체의 노력으로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운동참여자가 수평적 연대의 조직구조를 통해 이슈별로 대응할 수 있는 소모임이 그때그때 구성되는 구조를 통하여하며 더욱 다양한 이슈를 개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운동을 개발하고 지역정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우는 일이 앞으로 동북민우회가 보완해야할 과제들이다.;Since the 1990's social movements in Korea have developed in many ways. They have been specialized in organizing systems and mobilizing resources. Also they have developed many kinds of issues that are concerned with concrete democracy. The aim of social movements to evaluate democracy needs to increase power to the State and political society. So the social movements in Korea have tried to get power to influence the decisions of State and political through their development. These efforts of social movements can be called the progress of empowerment This study focuses upon the empowerment of Korean social movements since the transition to democracy. The empowerment of social movement pursue the concrete democracy through the development of power to decisions of the State and the political society. Empowerment can be accelerated through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 However, institutionalization is not only precondition to empowerment and interactions between empower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can be increase positive sum power. Meanwhile the local movements have been developed and underwent institutionalization at every level since 1991.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movement can have different effects on democratic evaluation. Obtaining the institutional resources and chance to participate in politics have positive effect to increase empowerment. But there are also negative effects to shrink movements. From these perspectives, some questions are asked that the social movement has been fully empowered for concrete democracy in Korea;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 really helps the empowerment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empirical way. So 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is what conditions for empower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make democratic evaluation. This questions were pursued in a case study of Dongbuk Womenlink. The reason for selecting "DW" is as the site. It is well known as womens' social organization for local movement to strengthen life-politics and has good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movement organization, local citizen and local government that have served as a nation-wide model for democratic participation. So It is considered that DW have some preconditions for empower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 internal documents of DW organization, internet hompages and data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members of DW,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W has both side of effect. Institutionalization gives chance to mobilize resources.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activists in local institutional politics made local society to consider DW as important member of political society . Also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 made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DW. Because the lack of government understanding about partnership the cooperation was restricted to empowerment . The DW's empowerments precondition at individual and organization level has unique and important meaning. Characteristic member mobililization made DW has democratic organizational system , popular support and many active participants. In this point DW has fully developed conditions of empowerment at organiz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