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철강산업의 협력 가능성과 한계

Abstract

Since the national division, South and North Koreas have grown under different economic system, and as a result, two Koreas have much different economic policies and industrial structures. While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open her door, North Korea has insisted on a closed self-reliant economic policy. Thus, North Korea falls far behind South Korea in both heavy and light industries. Based on the economy first principle tinged with political logics, North Korea has developed unbalanced industries, suffering from a severe economic recession across the industries. Now, North Korea endeavors to improve her relation with Western capitalist nations in anticipation for their economic cooperation and assistance rather than confronting them. Meanwhil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has steadily grown, and last August, 'South-North Four-fol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were signed by both sides. Thus, it is required of both Koreas to design a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plan. Already, both Koreas have their own unique steel industry markets operated by their own economic policies. North Korea repaired, maintained and expanded the existing steel production facilities installed by Japanese colonists rather than introduced advanced technologies or increased their investments. As a result, their steel production facilities are very obsolete, causing their productivity to fall greatly. In contrast, South Korea has concentrated her efforts on export since 1973 when POSCO was constructed. Although South Korea is little endowed with raw materials, she has imported cheap raw materials and used the skilled labor to reprocess and export the steel products. As a result, the steel industry acts as an engine of growth for automobile, ship-building and electronic industries. Due to such great differences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capacity, it may not be easy to promote cooperation of steel industry between South and North. However, if the Korean peninsula is viewed as a single steel product market and if the current South-North cooperation is supported by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the potential for such a cooperation seems to be high. Steel industry is a basic industry, supplying its products to various other industries as automobile, electric and electronic,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Steel industry is capital-intensive as well as energy-consuming. In this regard, if the social overhead capitals, pre-requisite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hould not be expanded, it will not be easy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of steel industry between two Koreas. However, such an economic cooperation will have to be promoted later. Since both Koreas can afford to support such a cooperation with policies, they can take advantage of a favorable opportunity to design a good model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Even now,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re actively engaged in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f the railroad and vehicle roads should b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extended to the trans-Siberian railway, the demands for steel products will increase drastically. Therefore, two Koreas join hands to arrange some systems whereby trade frictions can be prevented in overseas markets, and therewith, occupy a favorable position in transportation and custom services. If South Korea's intensive technologies and capitals accumulated for 3 decades should be combined with skilled labor and rich natural resources of North Korea, both Koreas will enjoy a positive sum benefit from a viewpoint of comparative advantage.;남북한은 분단 이후 서로 다른 경제체제하에서 성장해 오며, 각각의 경제정책과 함께 큰 차이의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대외개방 정책을 추구해온 남한과 폐쇄적 자립경제노선을 고수한 북한은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적 논리의 경제우위 원칙에 입각해 지속된 불균형적인 산업발전 양상으로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기존의 서방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이들과의 관계개선과 적극적인 경제협력 및 지원에 대한 노력으로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경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대외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던 핵문제도 '2차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게 하는 자세를 보이며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남북경협 4대합의서' 발효 및 남북출입사무소 설치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장기적 발전 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철강산업은 대부분의 산업에 기초가 되는 분야로, 자동차, 전기ㆍ전자, 조선, 건설 등 다양한 수요를 갖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임과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남북한은 각자의 경제정책에 따라 고유한 철강산업 시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서 "자체의 원료ㆍ연료에 의존한 금속공업의 주체화ㆍ현대화" 정책을 표방하며 군수산업을 위한 중공업 우선정책과 기계공업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물론 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정책 안에서 자립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외개방을 통한 최신기술 도입이나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일제시대 사용하던 기존의 철강성비를 개보수 하고 확장하는데 치중해, 결과적으로는 설비 낙후와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급감을 초래하였다. 또한 북한의 폐쇄적 자력갱생 정책은 철강재를 대외수출이 아닌 대내 수요 충족에만 국한시켜 결정적 저해요인이 되었다. 반면 남한은 1973년 포항제철을 준공하면서 곧바로 해외시장을 공략해 수출위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원자재 부존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싼 값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 남한의 숙련된 인력을 동원하여 재가공, 수출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자동차ㆍ조선ㆍ전자공업 등 전반관련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남북한 철강산업의 협력 가능성 연구에 있어 한반도를 하나의 철강시장으로 보았을 때, 남한의 자체 철강수요는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어 큰 기대는 하기 어려워도, 북한의 경우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보수와 대체재 확보가 필요해 철강재의 수요가 크게 요구된다. 이 밖에도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건설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 상당량의 철강재 수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경수로 사업 중단으로 인한 대체전력 시설 확충, 남북한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과 향후 이루어질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의 사업과 연계해서도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민족간 내부거래로 규정되는 현행제도에서의 협력사업은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무역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운송과 관세에서의 우위를 선점하여야 할 것이다. 30여년 가까이 지속된 남한의 집약된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부존자원과 결합하게 된다면 단순 비교 우위론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큰 기대를 갖게 하며, 이 같은 남북한의 철강산업 현황과 특징으로 보아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