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노동의 연계규범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 체제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여년이 되어 간다. 당시 WTO 체제 아래서 국제 통상에 대한 논의가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무역규범, 환경, 노동 등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나타났는데, 이는 이른바 ‘신통상의제’라고도 불리운다. 그 중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규범만큼 이를 찬성하는 선진국과 반대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분야도 없을 것이다. 무역과 노동의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 하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동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 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다소 보호무역주의적인 관점에서 가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 경제적 동기와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적, 윤리적인 동기로 이를 찬성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경제발전단계와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숙련 노동력의 공급조건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노동기준의 설정과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는 위장된 보호주의에 다름이 없다 라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오고 있다. WTO 체제에 하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1년 WTO 도하 각료회의 때 어쩌면 일단락 된 논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공정한 무역이 차원에서, NAFTA 부속협정과 EU 협정 하에 규정되어 있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와 더불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FTA의 열품,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주장과 인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차후 WTO 체제 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언제라도 다시 WTO 체제 하에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기 하에 본 논문은 특히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준을 준수, 보호하기 위해 제20조를 원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 조에 이른바 사회조항(social clause)의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Since 1994 Uruguay Round, the establishment of WTO has been nearly ten years. At that time, under WTO the discussions of international trade was extended not only goods but also service, investment, government procurement, trade rule, environment and labor. These are so-called new international trade discussions. Trade and labor linkage of these discussions is the most encountered field in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rade and labor linkage -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standards are decided and if under lower labor standards than these standards any country makes and exports goods, the basis that the other country can carry out trade sanctions about the country have to be established in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Developed countries support this discussion because they have a political and economical motive as means for protecting their industry in protectionism and a human right and ethical motive for protection laborers' rights. But developing countries extremely opposite because this discussion is a disguised protectionism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labor trade standards is a unilateral action that disregards the comparative advantage, particularly their low wage and labor force. The discussion about the linkage of trade and labour under WTO is maybe ended in 2001 Doha ministerial conference. But for fair trade in world trade, the more and more extended FTA with NAFTA and EU, continual support of developed countries and a human rights motive, this discussion would be discussed in WTO. So this discussion is worth. With these motives this thesis will be analyze GATT X X. GATT X X is a general exception under WTO's obligation. This thesis will be discussed how can GATT X X be invoked for observation and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standards and about a possibility of 'social clause' enactment in GATT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