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개념을 통해서 본 이혼의 정당성 연구

Abstract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와 선택의 문제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과 관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물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고, 신과 관계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실존 상황이다. 마틴 부버는 "세계는 사람이 취하는 이중적 태도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중적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내가 사물과, 사람과,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과 가치가 정해진다. 죄의 문제, 정의의 문제, 사랑의 문제, 권력의 문제등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인 주제들 저변에는 항상 이 두가지, 관계와 선택의 문제가 깔려 있다. "이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는 문제에도 역시 관계와 선택의 두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왜냐하면 이혼이란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좋은 시점에 두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이, 관계가 가장 악화되었을 때 두 사람의 선택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의 유구한 역사와 그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 전세계적인 이혼률의 증가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기반인 가족을 해체 위기에 내몰을 정도로 위험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이혼율의 급증이라는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동인(動因)을 파헤침으로써 좀더 이혼 문제에 본질적으로 다가서고자 한다. 한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맺고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근저에 권리개념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인격에 대한 침해이다. 권리개념에 눈뜨고 주체로 당당하게 선 현대인들은 더 이상 비인격적 관계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혼" 을 화두로 삼아 관계의 문제를 권리개념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근대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 ergo sum)로부터 출발한다. 데카르트는 자아의 개념을 확립하여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다 갖다 세웠다. 이 자아에 도덕적 의의를 부여하여 도덕적 태도의 대상으로 발전시킨 철학자는 칸트이다. 모든 개인이 이성적 존재인 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격체요, 목적 자체로서 목적의 왕국의 일원이라고 칸트는 주장했다. 칸트와 헤겔은 자유의 개념으로부터 권리의 개념을 도출해 내어,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권사상을 강화시킨다. 예전에는 운명이거니 혹은 은혜거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인간의 주체성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주사위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던져진다. 이제 사람 책임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인간의 이성이 허우적대기 시작한다. 인간을 소중히 보는 휴머니즘 덕에 억압받던 약자들이 해방되고 인권이 강화되어 역사는 진일보했지만, 인간중심주의의 휴머니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차원이 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죄된 인간 실존에 처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직면해 악의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다. 이혼이란 현상도 이런 악의 한계 체험에 속한다. 하나로 붙어 있던 두 사람이 분리되는 이혼은 하나의 충격이요, 찢어지는 고통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관계 단절은 무의미, 비존재를 체험케 한다. 근대의 권리개념은 인권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리의 충돌이 빚어내는 휴머니즘의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즉, 관계의 위기가 곧 이혼율의 급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휴머니즘의 딜레마가 처한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뭔가 근대의 주체 철학이 안고 있는 헛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필자는 칸트와 헤겔의 주체성의 구조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 결과, 칸트에게서 진리는 주관 안에서의 객관성에 머무르기 때문에 항상 주관 안에 갇힌 객관성으로서의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반면, 헤겔은 주체성을 항상 객체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객체-동일성의 지평에서 있는 그대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반성철학이 극복 불가능하다고 절대화해 놓은 대립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아서 대립을 대립으로 방치하지 않고 통일시키려는 것이 헤겔의 사변철학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관계성이 결여된 칸트의 형식주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반면, 도덕적 주체를 완결시키는 의미에서의 헤겔의 인륜적 주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헤겔의 타자를 통한 주체의 자기발견은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가 말하는 삼위일체 이론을 기독교의 관계의 전형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시켜 논한 후, 관계의 신학을 과제로 남기면서 본 논문을 마친다.

;In our lives, there are two things that we are facing with at every moments; relations and choice. From our birth, we are subject to have relations with things, people, and God. The value and the style of our lives depend on what kind of choice we make in the relations with them. Divorce shows a good example of relations and choice. Recently, the rate of divorce has been increasing so rapidly that our family system almost comes to a crisis. The present writer investigates the mechanism behind a divorce and assumes the concept of rights acts 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a divorce. "A divorce, can it be justified?" While Kant regards a marriage as a contract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its cancellation, Hegel looks upon a marriage as "Sittlichkeit" (Ethical Life) and is against its breaking off. What are the rights? What is the ground of the rights? Why do people think that they have rights? It was not until the modern times that people realized the concept of rights. Modern thoughts started from Descartes' 'cogito' which made people think that mankind was the center of the world. Kant and Hegel played a great important parts in laying the foundation of modern thoughts. Both induced the concept of rights from freedom. They realized the human existence as a physical being as well as a spiritual being and tried to integrate them into one. But their way of the approach to freedom was quite different. Kant induced the right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from analysing from 'Pure Reason' and 'Practical Reason' and considered freedom as an ontological ground of the moral laws. On the other hand, Hegel thought freedom as an extension of self to outer world. In Hegel, property is the first embodiment of freedom. In property, a person exists as a personality. Therefore Hegel's rights are induced from the personality. It is the absolute right. However, it is nothing but the abstract right. Hegel wanted to see the integration of idea and reality. He thought freedom should be realized in the real world. This is the Hegel's "Sittlichkeit". In modern times, the man became to stand high as a subject of rights. But the relations among peoples began to crack down. What's wrong? A conflict between rights. It brings about a conflict into people's relations.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the modern rationalism cannot solve. The thought of subjectivism is necessary to go through for humanism but it is not sufficient for the answer to human existence and human relations are at crisis of breaking down. Why's that? Kant had excessively optimistic opinion to human reason but did not think seriously about the nature of human's fundamental sin. Also, his reason is inclined to be too subject. Hegel criticized the ethical formalism of Kant and tried to unite the abstract law and the morality into "Sittlichkeit". Christianity has its form as a Hegel's Spirit's dialectic-Trinitarian structure and its matter as Trinitarian God. Hegel thinks God is not a high substance; but an absolute subject. In Hegel, God is differentiated from himself and is again restored to himself as becoming one with the other being. According to Hegel, therefore, the Trinity has three persons. They are reciprocally sunken in other personal beings through love. Hegel's understands that Trinitarian persons are not an independent substance, but a metaphysics, which represents the concept of relations among the three persons. God is love and He sacrifices himself for us. He is almighty and omnipotent. At the same time he is vulnerable and affected by us only because he loves us. In the viewpoint of relations, Hegel approaches closer to it than Kant. The heart of Trinity in Christianity is love resulted from their relations. Hegel's Trinity has the meaning in the modern Trinitarian theology in that he opens the door for the "Theology of Relation" through the concept of Trinitarian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