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비교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citizens' level of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ir trust in the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It is a noteworthy phenomenon that the level of trust in the local government seems to be increasing while that in the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is decreasing as a kind of world trend.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is discrepancy between citizens' levels of trust in two governments because serious decrease 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whole nation could be result from this gap being related to, or intertwined with,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us, this thesis intends to confirm the existence of different levels of trust in two types of governments in Korea,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is gap by exploring what may have caused it. In terms of its theoret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literature on 'trust' in order to find out the proper conceptual definition and measure for trust in government. The theoretical model for this study wa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on trust in government. This model, in which trust in government is a dependent variable, includes citizens'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functional competence, ethicality, responsiveness and pride of Korea and Seoul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assessment of president/mayor and demographic variables are control variables. The survey method was used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12.0 for Windows program. The survey was conducted on citizens who visited the twenty-five ward offices in Seoul between May 7th and 17th. With 612 respondents, Paired T-test Analysis and Linear Multiple Regression were mainly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rust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higher than the level of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measuring trust by a multiple-scale that consisted of several components of trus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in the 'positive expectation' scale was the biggest. In comparison to other types of trust, which were measured by simple-direct measure, ‘interpersonal trust’ was the highest, and both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rust in president’ were the lowest. Secondly, the result shows that citizens perceiv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a more positive way than they do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its functional competence, ethicality, and responsiveness. One of the most impressive results is that the ga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the two governments’ responsiveness was relatively large, whereas the gap between the assessments of whether the governments attempt to be responsive was the smallest. This means that citizens recognize the efforts of the present central government to identify and reflect citizens' need and desires in decision-making, although citizens do not feel satisfi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services or policies. Thirdly, as the regression result shows, the antecedents and the degree of their influence on the level of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case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government's ethicality and responsiveness were the most powerful antecedents for trust in government, while functional competence has less influence. Also, the effect of citizens' assessment of leaders was relatively strong on their trust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government's functional competence and its ethicality have the most crucial influence on deciding the citizens’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and responsiveness has less influence. Also, citizens' pride about Seoul has a relatively powerful effect on their trust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implications. First, citizens of Seoul have relatively negative perceptions about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cking trust in both. Thus, it is required that both governments make efforts to improve citizens' assessment of them. Secondly, the antecedents of trust in government and their impact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s involved. It seems that the issue of which variables have an effect on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is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gap between the levels of trust in the two governments, two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citizens’ negativ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degree of the antecedents' influence on their level of trust in the government. It also suggests that one of the effective ways of increasing trust in government will be to invest in the amelioration of the variables that receive relatively lower assessments but have big influences on the level of trust.;정부에 대한 신뢰는 효과적인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다.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신뢰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각급 정부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심해지거나 이러한 현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문제와 연계될 때,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서울시 광역차지단체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부신뢰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정부신뢰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성 있는 신뢰측정을 위하여 신뢰를 직접 측정하는 복합척도를 사용한다.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부신뢰모형을 설계하였다. 개념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조사에 대한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 Paired T-test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고, 각 정부신뢰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개념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척도로 측정한 결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의 개념구성요소 중에서 ‘긍정적 기대’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직접계측단일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중앙정부신뢰, 서울시광역자치단체신뢰, 대통령신뢰, 시장신뢰, 일반대인신뢰를 비교한 결과는 일반대인신뢰가 가장 높았고, 중앙정부신뢰와 대통령신뢰가 가장 낮았다. 둘째, 서울시민들은 중앙정부보다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기능적 역량, 정부의 윤리성, 정부의 대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의 대응성에 만족하는 정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각급 정부에 대한 인지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이 중앙정부의 서비스나 정책에 만족하는 정도는 낮으나, 현 정부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던 점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윤리성과 대응성과정에 대한 인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기능성에 대한 인지는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에는 기능적 역량과 윤리성에 대한 인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대응성에 대한 인지는 비교적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대한 자긍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윤리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정부와 국민의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감시감독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기능적 역량에 대한 인지가 정부신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매카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해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차이의 핵심이 각급 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정부보다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인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정부 모두 정부의 특성에 대한 인지 및 정부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하여 신뢰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과 그 변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 즉 중앙정부의 경우는 윤리성과 대응성과정,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기능적 역량과 윤리성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서도 서울시민들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변수들에 주목하여 노력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경우는,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일하며 공익을 추구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윤리성 뿐 아니라 능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고함으로서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