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업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examine the longitudinal patterns of labor market transitions of women and to test the theoretical hypotheses in terms of the determinants of those transitions. The foci are two-fold in this study. The first one is to look into how different the transitions are over the women's life cycle. The women's life cycle is divided in four phases: unmarried phase and married one at the age of 15-29, phase of rearing children at the age of 30-44 and the elderly one at the age of 45-64. The second focus is to examine how diverse the transitional patterns are across the three labor market statuses of non-employment: unemployment, marginal attachment and non-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The marginally attached is defined as the women who want to work within the population who are not economically active by ILO definition. To pursuit these aims,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1998 to 2004 is analysed. With regard to the analytic methods, the Marcov's first-chain model, the equivalence-test and the discrete-time model of event-history are used. This study reveals the following three findings: First, it is found the unemployment state occupies relatively small part of the women's labor market and it is not an important path from non-employment to employment. Over the women's life cycle, each phase shows distinct features in their labor market behaviors. Unmarried young women at the age of 15-19 show active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while in young married women this positive and strong attachment becomes weaker. Women with children at the age of 30-44 show similar transitional pattern to the young married women at the age of 15-29. Elderly women, contrary to unmarried young women, have a tendency to behave inactively in the labor market. Second, the equivalence-tests was performed to figure out whether the transitional patterns above are similar after controlling individual conditions. It resulted in diverse evidences over the life cycle. Empirically, in terms of labor market behaviors of unmarried young women, it is found that the unemployment is equivalent to the state of marginal attachment, whereas marginal attach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state of non-attachment. In the young married women and women with children, the states of unemployment, marginal attachment and non-attachment are not significantly distinguishable from one another in the aspect of labor market behavior. In contrast, among elderly women, marginal attachment is behaviorally equivalent to the state of non-attachment and is distinct from unemployment. Third, the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s are revealed to be heterogeneous according to women's life course. At the age of young single, human capital factors show statistically positive power. Under the conditions of life events such as marriage or childbirth, however, the determining power of human capital factor such as education does not becom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family-forming factors such as children, household, and family income emerge importantly. These trends of married women are reversed in the elderly phase. After caring of school-aged children, the family-forming factors are weakened, whereas human capital factors become significant again. The statistical power of human capital, however, is negatively changed unlike unmarried young women.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is required to reconsider current classification of the labor market status. It can be more rational for women to be defined according to their life cycles. In unmarried young women, the state of marginal attachment to labor market means seeking work, whereas among elderly women, it means the state of non-attachment. It can not be meaningful to distinguish three categories to married women under the age of 45. Second, from a view of labor market activation, careful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women who are defined as economically inactive as they are indeed active in real labor market process.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y are the hidden unemployed. Third, another policy implication is that labor market activation for non-employed women needs to be responsive to women's life cycle. For young single women, it is essential that their career is not interrupted. In addition, women-friendly work environment should be promoted and sexually divided labor market structure, which discourages women from continuing work, has to be equally reformed. For career-interrupted women, social measures to encourage rapid returns to the labor market should be implemented. Public child care service is indispensible to be improved in charge of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nd maternal leave should be more available to women. Finally, for elderly women or long career-interrupted women, this study proposes to activate social enterprises, the business organizations undertaken by nonprofit strategy for the purpose of social mission. key words : labor supply of women, non-employment, the marginally attached to the labor market, longitudinal study.;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비취업 여성의 경제행위와 그 결과인 고용상태변화가 생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줌으로써 여성노동시장론의 연구 성과를 풍부히 하고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두 차원에서 고용상태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하나는 여성의 생애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취업의 하위 상태이었다. 이 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숨겨진 실업을 포착하고자 근로의사를 가진 비경제활동여성을 경계실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7차(1998-2004년) 자료이며, 분석된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사건은 모두 9,510개이다. 활용된 분석 방법으로는 마코프 1계 모형에 의한 이행률 분석과 동일성 검증, 그리고 사건사분석의 이산시간 다항 로짓 모형 등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행률 분석 결과, 모든 생애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여성노동시장에서 실업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며, 구직활동은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계실업 여성이나 순수비경활 여성은 취업으로 직접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행 첫 해 후 가장 큰 역동성을 보인 여성들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취업의사도 없다고 분류되었던 순수비경제활동 여성들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했을 때에는 각 생애단계마다 구별되는 매우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다. 15-29세의 청년기에는 혼인상태와 연령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노동시장 행위를 보였는데, 대체로 미혼일 때가 기혼일 때보다 더 적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30-44세의 자녀양육 시기는 기혼청년과 유사한 양상이 관측되었으며, 중·고령기에는 그 이전의 생애단계와는 달리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비활성화 되는 방향으로의 역동이 뚜렷이 나타났다. 둘째, 위의 이행률 분석 결과가 개인의 조건을 통제한 후에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동일성 검증 결과 역시 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노동시장행위의 측면에서, 미혼청년여성은 비취업의 세 상태들 중 경계실업과 실업상태가 동일하며 순수비경제활동과 구분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기혼청년여성과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우에는 실업, 경계실업, 순수비경제활동 상태가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중·고령기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비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경계실업이 순수비경제활동 상태와 동일하고 이 두 상태가 실업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 논문에서 구분한 네 생애단계는 노동시장 행위와 관련해서는 미혼,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양육 완료기의 세 행태로 축약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출산력과 같은 여성 고유의 생애사건이 노동시장 행위를 분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고용상태 변화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역시 생애주기에 따라 주된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인들이 구분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결속이 매우 적극적인 미혼여성에게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보고된 것과 동일하게 인적 자본론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가지지만, 혼인과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이 개입되면 이러한 영향력보다는 가족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변화하며, 자녀양육이 완료된 시기에는 다시 청년기에 유의미했던 요인들로 회귀하나 그 영향력의 질은 하향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취업여성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장 퇴장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같은 영향 요인들이 반대의 영향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활동의 전 생애를 통해 적극적인 노동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시장 퇴장을 막는 요인은 과거에 경험한 일자리 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은 여성의 노동활동을 약화시키고 노동활동 중단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변인들은 노동시장 결속 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더라도 결속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경제활동상태 분류방식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산기와 양육기의 여성들에게 비취업은 단일 범주로 규정되어야 하며, 미혼여성의 경우에 근로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상태는 비경제활동이 아니라 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의 실천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상에 있어서 실업여성들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상태로 분류되는 여성들, 특히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근로의사도 없다고 분류되는 순수비경활 여성들이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적으로 볼 때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비활성화된 집단이 아니라 취업가능성이 많은 숨겨진 실업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고용 활성화 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욕구 및 노동시장행위 유형에 반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혼여성들을 위해서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및 제도의 정비와 성분절적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 등이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또한, 출산이나 어린 자녀로 인해 경력단절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젊은 기혼여성들을 위해서는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력단절이 일어났다면 빠른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 보육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 유급 출산휴가 및 양육휴가의 실질적 이용 확대 등이 이러한 지원대책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상당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나 중·고령기의 여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한 고용창출이 요구된다. 주요 용어 : 여성고용, 여성노동공급, 여성비취업자, 경력단절, 종단연구, 사건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