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직후 좌ㆍ우익 세력의 ‘국가건설’에 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and analyse the perspectives of the left and right wings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o founding a state(國家) by focusing on the editorial articles of dominant newspapers. To achieve this theme, HaeBang Ilbo and Dong-A Ilbo are picked up to be analysed. HaeBang Ilbo was the left Chosun Communist Party organ and Dong-A Ilbo was the paper belonging to the right Han Min Party. Founding a state became the supreme task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Depending on how they understood the liberation, differences of what kind of state is going to be built had emerged between the left and right wings. The liberation was a gift from outside world. Being suddenly obtained at the end of the World War II, it threw Korea into confusion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Korean political groups, who were unprepared for the liberation, competed against one another to attain superiority in the Post-liberation era. This competition had an effect on forming thoughts of founding a state. The left wing regarded the liberation as a part of the worldwide proletarian revolution, while the right wing considered it as a chance to join the international democratic camp. These seemed to subordinate the thoughts of founding a state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liberation meant breaking the tradition.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were requested to meet the need of the times. The political groups at that time considered the world order of post-World War II as the standoff between the Axis powers and the Allied powers. It was explained as imperialism(facism) vs. democracy. The founding of a state was understood to joining the democratic camp symbolized as the Allied powers regardless of the ideological gap. To join the democratic camp,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had to be removed. Relating to this, the pro-Japanese groups and the traitors were discussed as the main issue. The left wing claimed to exclude them from the category of 'nation'(國民) which would be built soon. On the other hand, the right wing did not give priority to this issue. Instead, they emphasized ethnic community based on blood ties as national identity. Even after the liberation, people still found themselves within the pre-Modernity. In 1945 Korean economy was not capitalistic yet and its society comprised some legacy of feudalism. This is why the political groups conceived some plans in the name of modernization. The left wing focused on land reform which was about a system. The right wing put a stress on modernizing the people's attitude such as the deplorable custom of putting government above people(官尊民卑) and slavish submission to powers, namely flunkeyism(事大主義). Every political groups acted under the banner of 'anti-imperialism and anti-feudalism' to meet the needs of people, so that they can get the support of the people. Abolishing the legacy of the traditional society mentioned above had to be accomplished for people to become the members of modern 'nation'. What was the idea of modern 'nation' the left and right wings had? They all exploited same concepts such as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主權在民) and human rights like liberty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lso they supposed particular groups the representative of 'nation' t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The left wing treated the people's committee(人民委員會) and the working masses(勤勞大衆) as the representative. There wa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ing masses and the other masses, for example the youth and women, and more rigidly between the Communist Party and the masses. This hierarchy was believed to be the source of the Communists' justification. Meanwhile, the right wing thought that to hold the national convention(國民大會) is to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However the convention lacked an effective channel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s. The right wing insisted that ‘Mun-Wha In(文化人)’ is the pioneer not only for rehabilitation of national culture but also for founding a state. From these opinions, we can say that the left and right wings made their points according to their own political interests and needs. The ideological deviationism hindered the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The liberation and the independence were not regarded in the same light. The Post-liberation era was confused by excessive political competitions, and some vestiges of imperialism and feudalism. From those discussion of founding a state was characterized. In that sense, founding Korea took on a different aspect from the general state building theory of Western society. On conclusion, these aspects became the particularity and limits of discourse on founding a state in Korea.;이 논문은 해방 직후 좌ㆍ우익 세력의 대변지였던 해방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해방과 함께 국가 건설은 최고의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해방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했는가에 따라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의 태도가 달라졌다. 해방은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부세력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졌다. 갑자기 주어진 해방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 와중에 미처 해방을 준비하지 못한 국내의 정치세력들은 정치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이는 건국에 대한 주장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방이 국내 독립운동 세력의 투쟁의 결과물이기보다는 세계 정세의 변화로 인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시각에서 좌ㆍ우익 세력 모두 국제정치의 동향 안에서 조선의 해방을 해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좌ㆍ우익 세력은 각각 해방을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진영에의 동참으로 이해하였다. 이 결과 좌·우익 세력의 국가 건설 논의는 그들이 상정한 국제질서에 종속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 해방은 전근대적인 과거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했다. 따라서 ‘반(反)제국주의’와 ‘반(反)봉건’은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었다. 당시 정치세력들은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추축국 대 연합국, 제국주의ㆍ파시즘 대 민주주의 진영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이념적 성향에 상관없이 앞으로 건국될 국가는 연합국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노선에 속할 것이라고 여겼다. 이 점에서 제국주의적 잔재의 청산이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좌익세력은 제국주의 세력인 친일파·민족반역자 민족통일전선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장차 건설될 국가의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였다. 우익세력에게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리는 1순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익세력은 친일파·민족반역자가 제국주의적 잔재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의 처리를 건국 이후로 미루었다. 국민을 민족으로 치환하면서 혈연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집결을 강조했다. 해방은 전통적 신분질서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많은 개인들은 여전히 전(前)근대적인 사회의 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전(前)자본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치세력들은 대중의 근대화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논의는 제도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봉건적 잔재 타파 논의에서 좌익세력은 계급 중심적 관점에 따라 토지국유화와 봉건적 신분관념 청산에 치중하였고, 우익세력은 그보다는 관존민비 사상과 사대주의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대중의 근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해방 이후 모든 활동이 ‘반제ㆍ반봉건’이라는 기치 하에 진행된 것은 일반 대중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좌·우익 세력은 각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해석하였다. 전(前)근대적 특성의 타파는 대중이 근대적 ‘국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좌ㆍ우익 세력은 각각 근대적 ‘국민’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권재민의 원칙을 내세웠다. 국민을 주권보유자로 상정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했다. 또한 좌ㆍ우익 세력은 국민의 총의를 반영할 대표로서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대표를 상정하기도 하였다. 이 논의에서 좌익 세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인민위원회와 ‘근로대중’을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규정했다. 근로대중은 청년 및 여성 등 기타 대중의 전위대로, 공산당은 궁극적으로 모든 대중의 전위대로 위치하였다. 이러한 위계질서 안에서 공산당은 대중 정당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밝힌 당 내 운영 방식과 당의 최고위 기관으로서의 절대성은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우익세력은 여론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였지만, 이 대회는 일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를 갖지 못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혈연 공동체로서의 집결과 선각자적 존재인 ‘문화인’을 통한 민족문화 건설이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은 친일파ㆍ민족반역자의 처리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모순된다. 좌ㆍ우익 세력 모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다. 서로의 이념적 편향성을 내세움으로써 전체 민의를 반영할 수 없었다. 외부적으로 주어진 해방과 자주독립의 괴리 사이에서 국내 정치세력들이 벌인 극심한 주도권 경쟁, 해방이 전(前)근대적 사회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점 등은 좌·우익 세력의 국가 건설 논의를 특징지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국가건설은 서구의 국가 형성과 국가 발전이론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해방정국에서의 건국 논의는 공허한 담론 위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 직후 한국의 국가 건설 논의가 지니는 한계및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