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설립을 위한 한국의 사회복귀 서비스 분석

Abstract

정신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현대 정신의학의 동향은 과거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서 3차예방으로서 재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일정기간 병원시설에 입원·치료 받도록 한 후 사회로 복귀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성원의식을 갖도록 하는 통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사회복귀)을 위한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신보건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귀시설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인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낮병원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들을 첫째, 대상, 운영체계, 사회 사업가의 역할, 비용을 포괄하는 운영전반에 걸쳐서 살펴보고, 둘째 서비스의 내용을 (1) 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 (2) 기능적 기술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 (3)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4) 연구 조사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기존의 문헌을 기초로 하였고 문헌에서 누락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개별면접을 통해서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귀 서비스의 대상, 운영체계, 사회사업가의 역할 및 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사회복귀 서비스의 주 대상은 기능성 정신질환자이다. 2. 운영체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관과 낮병원 모두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사회사업가를 주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 낮병원의 경우는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사회사업가,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사업가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전문성이 다른 정신과 의사가 사회사업가의 역할에 대한 수퍼비젼을 주는 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회사업가의 전문적인 수퍼비젼 체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사업가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지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지역사회 개발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낮병원의 사회사업가는 전문가 팀의 구성원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인 역할의 구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4. 사회복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출되고 있지 않으며, 각 기관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또한 사회복귀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장이 전무한 관계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우리나라의 사회복귀 서비스는 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와 기능적 기술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주로 기능적 기술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있고 낮병원에서는 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비스의 운영이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귀 서비스에 대한 연구 조사는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짧고 운영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귀 서비스는 체계적이며 구조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며, 사회사업가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적극적인 지역사회개발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A trend of a modem mental medical science in the treatment of mental disease has gotten from the treatment centered in past, emphasizing a rehabilitation as 3rd prevention, therefore it has been changed to put a mental disorder into the hospital for a given period of time, after checking into and having a treatment to get the unified way as having a membership awareness himself a member of society. In this general tendency, Koera also trying to establish a Mental Health Act acknowledged mental disorder's right for a pervention, a treatment and a rehabilitation. So this research is the basic work for the social comeback facilities which expected to be set up after establising a Mental Health Act, and has applicated in the purpose to contribute more effective, proper service after examinating a practical use of the programs which based in day hospital and a community recognized as the most general rehabilitation and social comeback service in the case of Korea. This research is focused in social comeback programs which operated in present, and examined through the operating system and the whole field of the operation inclused the social worker's role and expenses, Second the content of service. (1) The service for a desease management. (2) The service for a functional skill rehabilitation. (3) The service for a improvement of quality in life. (4) Research / inverstgation, has analyzed in th e four - dimension. The datas for the analysis based on the document already established, and the data which omitted in the document put through the individual interview that about a agency operating the each programs. The main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research is like this. First, the result analyzed, the subject of social cimeback service, Operating system, social worker's role and expenses can be abstracted like this. The main subject in social comeback service in Korea is functional mental disorders who are in danger of substance, alcholics, violent and suicied, they had been out in this subject. 2. The operating system, in base of a community all structural system in both the institute and day hospital has not structuralized yet. The institute which gives the service in base of the community has operating centered from the social workers and having a organical system with a medical team. in case of day hospital, it structures on Psychiatrist, Nursr, Social Workers and Occupational Therapist, and there are many places giving the service with a social workers. Also, psychiatrist differ in the professional agency continues to have a system of the giving the supervision about the social worker's role, so it is necessary to instruct of the social worker's professional supervision system. 3. The social worker in the institute giving the services based on the community, masters in the both roles of giving the direct service and as a community development person who develops the support and resources of the community. The social worker of day hospital does the role of giving a direct, service through the program as the member of a professional team. But, the distinguish of a fuctional role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4. The expenses for using the social comeback service are not calculated with a common standard, and differ : according to the indivisual situation of each institute. Also, total absence in national assistance about the service of social comeback makes difficult of service useing subject person's approach. The content of social comback program can be abstract like this. 1. Social comeback service in Korea attaches weight in the services for a disease management and the rehabilitation of a fuctional skill. The program based in community has strengthened in the program for a rehabilitation of a fuctional skill, and in day hospital usually accomplished in the service for a mental management. 2. A Social comenback service in Korea is hardly accomplished in social assistance service for a quality of life of mental disorders. This is, the operating of service is accomplished by the small members of the professions privately, so, a intervention of nation is needed immediately. 3. The research / investigation about Social comeback service offering on present in Korea is short in service offering period and cause of indefinete, a operating system is insufficient. In abstract, social comeback service in Korea is not a systemetical accomplished state and is not bounded on the program's contents. For improvement of this, it is demanded a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Act and a interaction of nation, and Social worker could accomplished in the role of both a offering the direct service and as a positive social development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