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産分割請求權과 家事勞動의 法的 評價

Abstract

Matrimonial property regime in the Korean Civil Code adopts the principle of separate property. In this system, assets obtained by a spouse in his or her own name in marriage are considered to be his or her separate property. This puts wives at a disadvantage. Because in our society acquiring matrimonial assets in husband's name is commonplace and when a marriage breaks down, those assets are solely given to husband with no regards to the wife's services in the home. The Amended Civil Code of 1990 provides a ground for fair-evaluation of housework by stipulating the claim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to a non-nominal spouse. But because it is the court who will exercise its wide discretionary powers over the property-division when the couple can't reach an agreement, the evaluation of household affairs labor is of great importance. This thesis aims to provide legal basis and theories for evaluation of housework.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Chapter 2 considers the meaning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other countries' legislative examples. Chapter 3 explores the base and object of liquidating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through the claim for division and matrimonial property system. Chapter 4 is the essence of this thesis. Here, we analyze and examine the meaning and economic value of housework, the necessity of its evaluation, the device for it, and its reality. In chapter 5, the taxation problem in matrimonial property division is handled. Chapter 6 concludes above-mentioned topics and constructive theories and proposals for legislation.;현행 민법상 夫婦財産制는 別産制로서 부부 각자가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特有財産으로 인정되는 법제를 취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혼인중 이룩한 대개의 재산은 夫 명의로 취득하고 있어 妻의 가사노동의 기여로 이룩한 재산일지라도 이혼시 그 재산은 전적으로 夫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妻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개정민법에 재산상 명의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명의자인 상대방에게 婚姻중 取得한 財産에 대한 分割을 청구할 수 있는 財産分副請求權이 신설됨으로써 부당하게 평가되었던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財産의 分割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法院의 裁量에 따라 분할액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財産分副請求權 신설의 의의는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別産制하에서의 財産分割에 있어서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가 평가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고, 재산분할 산정시 家事勞動의 法的 評價를 둘러싼 법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財産分割請求權의 本質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財産分割請求權의 意義 및 法的 性質, 外國의 立法例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부재산제와의 관계를 통하여 淸算的財産分割의 根據 및 그 對象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 내용의 中核으로서 재산분할 산정시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를 고찰함에 있어서 家事勞動의 意義 및 經濟的 價値, 價値評價의 必要性, 價値 評價方法, 法的評價 實態를 분석·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實質的으로 評價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과 직결되는 과세문제를 다룬다. 즉 財産分割을 해 준 者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稶與否, 재산분할을 받은 자에 대한 贈與稅 및 取得稅 그리고 登錄稅의 課稅與否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부분으로서 위에서 살핀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解釋論 및 立法論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