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님비현상(NIMBYs)의 심화요인 분석

Abstract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democratization since the late 1980's, a social movements toward civil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been mushroomed particularly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1990's. Some public facilities - especially environmental facilities - have creat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since despite they may be regionally or nationaly needed or wanted, they are objected by many people who live near them. People regard these facilities, as socially desirable, but undesirable ones at an individual level, and thus don't want them to be located nearby their residency. They are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s) and this phenomenon in connected with LULU is called as NIMBYs (Not in My Backyard syndrome). Those facilities associated with NIMBYs are located in several regions in Korea. If they are decided to be located as a feasible site in a certain region, residents in the regions usually express strong negative responses. It is therfore urgent to prepare rational coordination system about these problems with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polic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analyze cases of NIMBYs and to search for problems related to NIMBYs, and to screen out variables influenced by "NIMBYs". We first review systematically existing literature on the subject matter and then draw an analytic framework to be used in our empirical analysis which is based on the former studies. The analytical framework is applied to three cases - Anmoyndo Nuclear waste facility siting, Whasung Harzardous waste facility siting and Management, and Kimpo Harzardous waste siting and management. The main cause of NIMBYs is found to be the policy formulation pattern of government which tend to exclude residents' voice under the traditional authoritative gorvernment system. As a result secrecy and deception in government policy formulation and announcement creats an atomosphere of distrust by the resident. The negotiation between residents and authorities is the key determinant to reduce the NIMBY conflict. It is desirable that negotiation includ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to government policy process, guarantee of acceptable compensation, proper release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what is more importan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nvironmental management should be followed. These will lead the trust of people on government policy and enhance policy success in environmental policy process.;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그 심도와 빈도면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기생활공간과 재산주변에 산업체나 비선호시설이 들어서는것을 꺼리는 「님비현상」(NIMBYs,：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시설의입지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야의 님비가운데 환경정책집행상 발생하는 님비현상을 분석대상으로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님비의 성격과 사례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얻기 위하여 님비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님비사례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의 주요변수로는 님비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별로 우선 환경변수와 매개변수로 대별하였고, 환경변수를 정치행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기술관리적요인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 님비현상을 유발시킨다기 보다는 주민들의 심리행태적 요인이라는 매개변수에 투입되어 님비의 형태와 방향이 전환되는 구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환경변수가 직접적으로 님비현상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도 배제시키지는 않았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님비사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중심의 비선호시설 일반에 대한 것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안면도 사례, 특정유해 산업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및 집행과 관련된 화성사업소 사례, 그리고 수도권 폐기물처리장 선정 및 집행과 관련한 김포매립지 사례 세가지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가지 사례 모두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이 지질의 생태학적 고려나 주민들의 의사수렴없이 폐쇄적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적인 정보비공개와 전적인 주민참여배제라는 3가지 특성이 공통적이며 이로 인해 님비현상이 폭발했다는 인과구조는 마치 공식처럼 유사했다. 둘째, 기술관리적 요인 측면에서도 역시 위해성, 위험성, 오염성이 강한 시설의 특성과 관리기술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거부감이 커져 님비현상의 심화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제요인들이 주민들의 정부불신과 위험과대인지, 상대적박탈감 등의 심리행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님비성 반발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러나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사례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정치행정적 요인에 의해 일단 님비현상이 밭생하였으나, 발생한 후에 정부와 관련이해당사자들간의 행태에 따라 정책철회 혹은 정책 집행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화성사업소, 김포매립지 사례에서 본 바와같이 주민대표가 선발되고 조직화되어 있을수록, 정부측의 보상체계가 합의하에 온전히 제시될수록, 그리고 이에 따라 양측간에 원칙협상에 입각한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정책은 성공적으로 재집행되었다. 그리고, 기술관리적 요인에서 김포매립지의 경우 관련전문단체가 정책당국과 지역주민사이의 중립적 중재자가 되어 문제해결의 주요역할을 한 점도 큰 시사점을 남긴다. 연구결과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첫째,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시 이제 비밀주의 환경정책을 청산하고 반드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다원화된 이해상충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원칙협상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세째, 갈등문제해결에 있어 강압적 방법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므로 경제적 동기에 한하여 적절한 보상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며, 정책당국과 지역주민사이의 갈등은 중립적인 전문가를 개입시켜 중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째, 무엇보다도 환경기술수준을 높여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감독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시설의 안정성, 사회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