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여성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Abstract

National Pension is established in order to realize income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by providing cash to the people at oldage, invalidity, and death. Looking about the law and the practical execution of National Pension, however, it reveals that women are received relatively disadvantages than men. The penomenon stems from the fact that National Pension is indifferent to sex discriminative elements limiting women's affiliation such as the restraint of promotion,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low wages of women at labour market. Furthermore, National Pension reflects patriarchal ideology that deals with women's work (i.e. wagework, homework) as a subsidiary role and recognizes women as men's living dependency. In this sense, my study analyze the function of the income maintenance of National Pension for women from the feminist persfectiv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 : The first, Women are identified as men's living dependency no in relation to their social status. Especially, it is well shown on the eligibility of survivor's benifit. The second, in a coverage women comprise 30.6％ of the total compulsory coverage. This problem happens that only the workplace over ten workers are covered a compulsory coverage but the other people are covered a voluntory coverage. If the compulsory affiliation will extend on the basis of income grasp, housewives will be excluded from coverage. The third, in cases of a benefit and contribution, women worker of workplace over ten workers are within the low possibility to receive high lebel benefit by low wages and early retirement at economic market. The other women are within the high possibility to cover a community residents. The fourth, although a delivery system does not consiously provide women with discriminative services, it eventually sustains and reinforces women discrimination by being indifferent of the sex discrimination oro the patriarchal ideology on the nonconsiously aspects. In the future, National Pension System must try to secure the benefits of sexual equality and the pension right of individual woman.;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하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폐질, 사망시에 연금을 급여함으로써 국민의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자 설립되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및 그 실행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여성의 가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요소들, 즉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기회제한, 승진제한, 조기퇴직, 저임금 등의 노동환경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여성의 노동(즉,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남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조역할로 취급하면서 여성을 남성의 생계부양자로서 규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나타난 문제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남성의존적인 가정내 지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적인 지위를 분석하고 가사노동의 경제가치를 시장임금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연금의 여성에 대한 소득보장에 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첫째, 국민연금법에서 여성은 그 지위에 관계없이 남성의 생계부양자로서 규정되고 있었다. 특히, 유족연금수급권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이를 입증하였다. 둘째, 여성은 전체강제가입 대상자에서 30.6%정도였다. 이는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만을 강제가입으로 하고 나머지 국민을 임의가입으로 포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였다. 소득파악여부를 중심으로 강제가입을 확대할 경우 전업주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가장 컸다. 세째, 급여와 각출에 있어서 1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여성은 저임금, 승진제한. 조기퇴직 등의 성차별적인 노동풍토로 인해 남성에 비해 높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으며, 그 외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지역가입자로서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및 소득재분배의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네째, 관리운영체계는 의도적으로 성차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요소들에 관해 무관심함으로써 비의도적인 면에서 여성차별을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서 양성평등의 사회적 이념이 지향된 연금구조가 실현되어 복지제도를 통한 여성노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여성의 연금수급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