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Abstract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조결성과 쟁위행위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측에서도 여러각도에서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에 대응해 오고 있다. 그 대응방법의 하나로서 199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민사상 '損害賠償講求'이다. 본래 쟁위행위에 대한 民事免責은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헌법 제33조 1항)의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정당한 쟁위행위에 한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상 쟁위권보장의 취지를 벗어난 위법한 쟁위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면책(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위법쟁의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본래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헌법상 보장된 '團結自治의 原理'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집단적 단결활동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민법상의 책임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쟁위행위의 특수성 내지 노동법 원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民事責任(주로 損害賠償責任)'의 '主體'와 '範圍'에 관한 법리구성을 시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쟁의권과 민사면책의 의의와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민사면책이란 혜택의 차원에서 사용자로부터 주어진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속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 효과라는 점과 민사면책을 위한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역시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특히 쟁의참가 근로자의 個人責任의 存否를 둘러싸고 대립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爭議行爲의 二面的 集團性'과 '團結自治의 原理'에 입각해 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통일된 단결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인 이상 爭議行爲性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라는 團結體 자신임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위의 '團體責任論'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특히 문제로 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인 '組合幹部의 責任'과 노동조합책임의 '法的 根據 및 範圍'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조합간부라 해서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조합원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자신의 自己過責에 의한 것으로서 그 범위는 당해 쟁의행위로 인한 特別損害에 한정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주체가 아닌 근로자개인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손해를 전보할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자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경미한 불법내용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간의 불신과 노사관계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ince 1993, 'civil' claim for remedy damages has newly been appeared as employer's countermeasure against a rapid increase of trade unions and industrial actions. These changes are distinctly considered in labour law. The civil immunity under the Labour Dispute Adjustment Law setion 8 is based on the confirmative rules of Constitution section 33(1). However the civil liability is only exempted from the fair industrial action which is proper for right to strike in Constitution section 33(1). However, the civil liability on unlawful industrial action which is not exempted from civil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after due consideration on character of the action and principle of labour law. This study is particularly aimed to develop a legal theory for 'the subject' and 'the scope' on civil liability for industrial action in the view of the Labour law. This study consists of the main 5 chapters as follows : It reviews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 of right to strike and immunity of civil liability in chapter 2. It is found that civil immunity is not exception giving from outside, but effects that ought to be included in constitutional guarantee of right to strike. It reviews the conflicting doctrines and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subject -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individual liability' of union members participated in industrial action - of liability for remedy of damages in chapter 3. This 'collective body' of trade union is found as subject of liability for remedy of damages caused by unlawful industrial action. It criticizes a 'theory of union officials' liability and reviews a 'judicial ground' and 'scope' of trade union's liability in chapter 4. Accordingly, that union officials' liability should be heavier then the other general members'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ory of collective liability, has on judicial ground. And the scope of damages to be awarded against unions in tort actions is limited to 'specific damages' caused by industrial action concerned. It emphasizes that value of labour's right to live and special collectiveness of the unlawful industrial action should be recognized, so far as action has organized on the basis of workers' collective intention in chapter 5. It is the conculusion of this study that right to strike and immunity of civil liability should be realized as meaningful guarantee by due understanding of the preceding value and collectiveness of industrial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