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서 사회사업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년동안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그 파생적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정신보건문제는 이미 사회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가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소극적 수준에서 벗어나 여러 정신건강전문가들의 팀웍하에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나아가 전체 국민들의 정신보건을 증진하려는 수준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법적 장치의 마련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조만간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신보건법에서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사회보장관계법 제정시 주로 참고해오고 있는 일본의 정신보건법과 그 관련 하부규정을 참고하여 모색해 보았다. 일본에서는 1950년에 정신위생법을 제정한 이후, 1987년 정신보건법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있기까지 점차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촉진하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정신보건을 증진하려는 목적하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체제를 기반으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사업가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자격이나 역할을 정신보건법과 그 하부규정에 명시하여 이들의 참여와 활동을 의무화해오고 있다.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은 법개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실천하는 시설 규정이 추가되면서 확대되어왔는데 이들은 보건소, 정신보건센타 사회복귀시설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서 필요한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오고 있다. 역할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사업가들은 정신보건에 관한 상담과 원조, 지역사회 자원동원과 협력조직의 육성, 각종 조사 및 계몽활동, 정신질환자들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관한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정부에서 입안한 바 있는 정신보건법안이 결국 폐기된 이후 지금까지 정신보건문제를 다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대책도 입원치료와 수용보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은 주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의료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들은 부적절하거나 형식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못하고 있다. 더욱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방이나 재활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의 활동은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체제의 방향에서 점차 예방, 치료, 재활 및 나아가 모든 국민의 정신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업과 직종에 요구되는 사회사업가들의 역할도 정신보건법과 하부규정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정신건강상담소, 정신보건센타 등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상담과 지도, 계몽과 교육, 실태파악, 자원활용과 개발, 기타 지역사회와 협력을 유지하는 일 등이 규정될 수 있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정신과병원 등에서 개인력 검사, 사회사업지도, 사회조사, 가정방문,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연결 등이 규정될 수 있다. 요양 및 재활과 관련해서는 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재활센타 등에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상담, 지역사회 자원동원과 후원조직을 육성하는 일 등이 규정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구기관에서 사회사업가 훈련과 양성, 사회사업교육 및 홍보, 기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의 일이 규정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역할(안)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그법에 규정될 구체적인 사회사업가들의 자격요건이나 역할내용 등에 대해서 사회사업단체들의 공동연구와 압력행사가 요구된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정신보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에서는 훈련과 실습체계를 강화하여 자격있는 사회사업가들이 양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justify about what roles of social workers regulated in the Mental Health Act must be established as mainly referred to the case of Japanese. Japan, since the establishment of Mental Hygine Act in 1950, then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87, has well provided for legal, institutional devices on the basis of the local community's Mental Health Structure with a purpose to improve the measures on prevention and medical treatments for the mental illness, rehabilitation, and all the people's standard of mental health. And additionally, in the Mental Health Act and its detailed regulations, roles duly being performed by social workers in their health center, mental health center, and even in the rehabilitation center are regulated in detail. In 1985, however, our nation provided for the Mental Health Act , but it is nowadays in the state of abrogation resulting in that the only counter-measures for the patients of mental illness are no more than the level of hospitalized treatment and accomodated care. More worse those social workers expected to work actively and boadly are not only confined in the mental hospitals or mental healing facilities in the state of employment, but also such the legal resources duly supporting their social activities are not proper, and stay in the formal regulations. In such the situations, accordingly, by renewing the Mental Health Act of our nation, some institutional devices must be set up for the more satisfied and balanced prevention,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business. And, those social workers' roles expressed in the Mental Health Act are required to be regulated as follows; First, concerning with prevention, in health center, mental health information bureau, mental health center, etc., there can be regulated such activities as in consultation and guidance to mental health, enlightenment and education, thoroguh grasp of the actual situations,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n resources, and maintenance of the cooperation with communities, etc... Second, concerning with treatment, roles in the mental healtl center are desired to be regulated such as in personal History Assessment, Social Work Guidance, Social Investigation Home Visiting, mobilization and connection with the regional communities' resources, etc. Third, in relation with recuperation and rehabilitation, in recuperation facilites, rehabilitation facilities, rehabilitation center, ete., there can be regulated such roles as in consultation and guidance on life-training and job training, development on the group program, family consultation, mobilitation with the community's resources, and the upbringing of the supporting systems, etc.. More than those regulations, in the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s, there might be regulated such roles as in the training and cultivation of social workers, social work education and its advertisement, and public evaluation on the mental health business. Lastly, to achieve such the contents aforementioned, some kinds of the joint research of the groups relevent to social works and the opressive means to the government are required also with securing the training and practical exercise structure in the strengthening of the mental health education and its field in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