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최저(National Minumum)"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베버리지의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사업(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나타난 국민최저에 관해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Ⅱ장에서는 신구빈법이 비판받기 시작하는 19C 후반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영국의 시대적 배경과 베버리지 개인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 보았는데 이 시대에는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었고 베버리지도 2차 대전 후의 사회개혁에 대한 집합주의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Ⅲ장에서는 베버리지의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사업'의 분석을 통해 베버리지가 체계화시켰던 국민최저의 개념, 국민최저 보장의 방법, 국민최저 보장의 범위 및 내용, 국민최저 보장의 전제조건에 관해 살펴 보았는데 베버리지의 국민최저의 개념은 국가가 빈곤의 제거를 위해 개입하되 개인의 자발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저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최저 보장의 방법은 자유당에 의해 실시되고 있었던 사회보험 방식을 주축제도로 하고 국민부조와 임의보험을 보조제도로 삼는 것이었다 국민최저 보장의 범위 및 내용에서는 그의 국민최저의 기본 원칙, 계층의 분류, 급여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것을 살펴 보았고 국민최저 보장의 전제조건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인 보건 및 재활서비스, 고용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했다. 셋째,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최저에 관해 이념적 특성, 사회 개혁에 관한 태도, 소득재분배 기능에 관해 평가하고 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올 당시의 영국의 시대적 요구와 베버리지 개인의 집합주의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국민최저의 이념적 특성은 명백히 자유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베버리지는 빈곤이라는 악의 제거를 위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되 그 정도는 최저수준이어야 하고 그 이상은 개인의 자발적 행동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 국가개입의 범위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영국의 복지국가는 복지이념이 경제적 조건에 종속된다는 한계적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의 영국 복지국가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베버리지는 빈곤을 포함한 5대 악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최저 보장의 세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정책에 대해 포괄적인 안목을 가진 사회개혁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는 국민최저 보장의 주축방법으로 기존의 사회보험방식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기존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고 그의 계획이 부분적인 개선에 그칠 뿐이라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국민부조 수준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임의보험을 강조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부를 가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가부장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사회개혁가로서의 진보성은 제한되고 있다. 셋째,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최저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소득피라밋을 인정하고 그 피라밋의 토대가 최저생계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최저 보장의 주요 목표가 아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빈곤의 제거는 철저한 소득재분배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경시했던 점은 비판받아야 할 주요 요소가 되고있다 즉 그의 균일액의 갹출 및 급여의 원칙은 역진적이고 복지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것이었으며 이같은 소득재분배 기능의 부족 때문에 영국에서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도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한마디로 전정한 복지국가가 성립되기위해서는 국민최저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이상으로 평등의 가치가 더 강조되어야 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태도는 지배계급보다는 부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식의 진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소득피라밋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복지정책을 위한 국가개입의 정도 및 내용은 그 사회가 가진 특수성에 비추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최저는 우리 사회에도 하나의 차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National Minimum" of Beveridge Report,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For this study, Chapter Ⅱ covers the historical backgroun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nineteen century, when the new poor law began to be criticized, to 1942 when the Beveridge Report was published and Beveridge's ideological background. In the Chapter Ⅲ, Beveridge Report,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was scrutinized to analyse the concept of National Minimum, Social Insurance, National Assistance, Voluntary Insurance as the methods to secure National Minimum, and fundamental principles, target population and contents of benefits and their level of National Minimum through Social Insurance, and Children's Allowance, 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 Maintenance of employment as prerequisites of National Minimum. In the Chapter Ⅳ, the ideology, Attitudes toward social reform, and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National Minimum of Beveridge was criticized and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ed results of Chapter Ⅲ.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deology was limited to liberalism in spite of historical and collectivistic needs of the nation, England and the person, Beveridge. He stressed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saying that the elimination of the vice of Want is necessary, but it has to be minimum and it has to be left in the boundary of individual voluntary action. It can be criticized he limited the level of state intervention to a minimum. It leads to liberalism based English welfare state in that the welfare is subject to economic condition, which may result in the crisis of English welfare state. Second, Beveridge indicated three prerequisites of National Minimum to eliminate five vices including Want. This made us recognize that he is a socal reformist with comprehensive perspectives on social policy. But he shows that his plan is within the limit of partial improvement, accepting the existing value of social insurance system as the main method of National Minimum which has been executed since 1911 in England. Establishing ceiling for the level of national assistance, and stressed a voluntary insurance, he advocated the interest of the ruling class who has fortune above average. He shows limitation in progressivist as a social reformist with conservative attitudes and patriarchal perspective on women. Third, his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is not a principal goal of national minimum since he basically admitted unequal income pyramid, the bottom of which does not have to be under subsistence level. But his neglect to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has to be criticized in the elimination of Want in its real sense is possible through complete income redistribution. His principle of flat rate of contribution and subsistence benefit is regressive and disadvantageous for low income people who needs welfare benefit most. This lack of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has maintained poverty and vicious circle of poverty in England.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application of national Minimum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complete welfare state. To establish a real welfare state, the value of equality has to be more emphasized than that of freedom in terms of ideology, progressiveness in the attitude of social reform has to be emphasized through reflection the interest of underprivileged people rather than that of the ruling class, and more attention has to be pain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to change the form of income pyramid itself. In spite of these limits, his National Minimum throw lights in our society in that national minimum can be an alternative for planning of social policy formulation and decision making of the level of state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