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地方政府 財政支出의 決定要因에 關한 計量的分析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which could give the pape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 (1) is local shared tax independent or dependent?; (2) does it interact with other endogenous variables such as net general accounting expenditure; and (3) do socioeconomic & political environments show my structural difference in local expenditures between urban and rural governments. The empirical results all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local finance, the findings according to the simultaneous equations system all that, in the city government case, local share tax influences net general accounting expenditure significantly whereas, in the county government, it has very slight effect. Secon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political & socioeonomic factors, the local expenditures disaggregated into general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industrial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s were regregated on these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case of city government, the environment variables influence the expendit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bout 53.71%, while, inthe case of county government expenditures is found great, because of its low financial independence. With the trend of decentralization, the ways of elevating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developed by, for example, tax transfer.;본 논문은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독립변수인가? 중속변수인가? 아니면 다른 재정지출과 상호영향을 주는 내생변수인가와 사회경제적·정치적환경이 다른 도시형 지방정부와 농촌형 지방정부 사이의 지출구조상의 차이가 어떠한가를 밝히는데 있다. 첫째, 지방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독립변수로 사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의 순지출과 지방교부세를 연립방정식체계로 풀었다. 그 결과 지방의 순지출에 지방교부세가 영향을 미치고, 지방교부세에도 순지출이 미치는 영향이 시의 경우 강하게 나타나고, 군의 경우는 시보다는 약하지만 영향을 나타나므로 양자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었다. 둘째, 환경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도시형 정부와 농촌형 정부를 나누어 지출을 분석하였다. 지출분석은 지방재정연감의 기능적 분류인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와 기능적 분류를 합한 일반회계총지출을 분석하었다. 분석결과 도시형 정부에서는 기능적인 차이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업화와 중앙의 재정조정금이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촌형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3.71%이므로 환경변수가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군의 경우 도가 26.79% 이므로 모든 지출분야에 환경보다 중앙재원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를 앞두고 앞으로의 과제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 세원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