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都市貧民에 對한 政治經濟學的 考察

Abstract

都市貧民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傾向은 주로 微視的 次元에서 이들의 사회적 특성, 태도, 생활양식 등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都市貧民이 消滅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를 糾明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련하는 제반 與件을 고려한 全體社會體制的 수준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수출을 통한 成長第一主義原則 아래 國家主導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농촌이 疲幣化되고, 도시내에 傳統的 非公式部門과 近代的 公式部門이라는 二重經濟體制가 형성되어 농촌으로부터 이탈해 도시에 정착한 離農民들로 대다수 구성되는 도시빈민들이 前者의 영역에 從事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정치 - 경제구조적 차원에서의 巨視的 分析이 더욱 有用하다 하겠다. 1960年代 초반부터 실시되어 온 經濟開發計劃은 한국으로 하여금 世界資本主義體制 內에서 '從屬的 성격을 가진 發展'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가는 경제발전을 追求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平等의 價値를 등한시함으로써, 체제 내 不均衡을 深化시켰다. 이는 理論的 時角에서 發展論의 입장보다는 政治經濟學的 입장에서 糾明해 봄이 當 할 것이다. 도시문제에 국한해서 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을 볼 때, M.Castells의 입장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 都市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틀이 되고, 韓國과 같은 신흥공업국가의 都市에는 Wallerstein 류의 世界體制論이 현실적 적합성을 갖게 된다. 1960 - 70年代에 이르는 期間은 집권자였던 朴政權이 정통성 확보의 제일방안으로 '경제성장'의 기치를 드높였고, 대외지향적 出政第輯進과 그에 따른 불균형 성장으로 이농현상이 팽배, 過剩都市化와 都市宗 主和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대다수 이농민으로 구성되는 都市貧民이 형성, 이들의 빈곤현상이 二重經濟體制 내에서 구조화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시대적 배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本 硏究는 政治經濟的 時角에 입각해서, 190년 - 7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경제체제가 심화시켜 온 構造的 不均衡의 차원에서 도시빈민이 형성, 지속되는 원인을 巨視的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Leading trends in the study of the Urban Poor has focused on the microscopic analysis-Poor's Characteristics, attitudes and the way of life ect. But,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 Urban Poor have existed until even today, various conditions concerning urban poverty must be considered along with their place i n the social system. In the early 1960s, the Park regime emphasized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After Development" as a way of achieving legitimacy as a ruling entity At the same time, Korea had experienced the impoverishment of rural communities and the formation of a dual economy system; formal/informal sectors in the cities. This resulted due to an economic development plan directed toward foreign trade. Poor landed peasants moved to the cities in pursuit of more chances to attain higher standard of living. Although they had exerted considerable effort, their poverty became structuralize in the informal sector. As the result of the growth towards being a more developed country, there had been internal unbalance due to the ignorance of social equity in the system. In this point of view, the Urban Poor are the structural product of the unbalance.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can explain theirs situation. This study has tried to examin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and maintenance of the phenomenon of the Urban Poor as a social structural product from the early 1960s to the late 197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