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共和國 言論統制의 特性에 관한 硏究

Abstract

Today, press control which significantly expresses external support and restraint against the press existsin every country as ageneral and universal phenomenon. However, the type and degree of control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in system and political structure. Moreover even if they have the same system and structure , the reis a lot of changes in the aspect of press control in accordance to changes in political situations. Therefore, control of the press is reflected in political phenomenon itself. From the stand point of these views this research at tempts to understand how the Korean press is restrained by the political system from the example of the 5th . Republic of Korea and attempts to access two issues. The 2 issues are as follows: 1. Attempting to know the degree of press control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 2. Reporting tendency of press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 To answer these researching problems, this research theoretically systemizes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s and press control on the bases of established researches. And situation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and on the base of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ttempts to classify the periods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in three periods. The 3 periods are as follows : 1. Beginning time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2. 2.12 general election period. 3. 6.29 declaration period. For actual analysis this research planned two individual rearches, those are survey and content analysis. Survey objects are 32 persons who are selected randomly by research among editors and reporters of the editorial, political department of 6 dailies. The objects of study of content analysis are political articles of Chosun daily and Dong-A daily and method was to analyze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press control in the 5th. Republic of Korea represents the following two modes strongly. One is the control by legal regulation of the press, the other by government departments. 2. The policy regarding the press of the 5th. Repubilc of Korea characterized by lawful and systematic control is changed practically by the phase of the political situation even in the same political structure. 3.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by government department' and 'restriction of access against reporter and interference of free information route'. 4. According to content analysis of political article, it is represented that as political situation changes occurencesand sizes of articles and direction of argument changes. 5. In the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Chosun daily and Dong-A daily, there are more frequent occurences of political article in Don-A than in Chosun. And Dong-A is more critical and more negative about political tendency and Chosun has a neutral tendency toward politics. In conclus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press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is influenced by changes of political situation.;본 연구는 정치적 요인과 언론통제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후, 한국 제 5공화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정처상황의 변화에 따른 각 시기별 언론통제와 보도경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 5공화국 체제하에서 언론이 정치적 통치체계 의하여 제약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서의 정치상황과 언론통제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아래 본 연구는 제 5공화국 출범과 2.12총선, 6.29선언을 시점으로하여, 설문조사방법과 내용분석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언론통제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6개 일간지의 편집인과 편집, 정치부 기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신문의 보도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분석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정치기사를 분석하였으며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개괄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제5공화국 언론통재의 특성은 무엇이며, 제5공화국 정치상의 변화는 언론통제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제5공화국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각 시기별 한국 신문 보도경향의 특징 및 변화양상은 무엇인가? 또한 신문별 차이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공화국의 언론통제는 '언론법에 의한 통제'와 '언론담당 부서에 의한 통제'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5공화국의 언론에 대한 개입이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직접적인 통제 유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법적이고 제도적인 통제로 특징지어지는 제 5공화국의 언론정책은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변화를 보였다. 즉 제 5공화국 출병시기의 언론통제가 가장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교할때 2.12총선 시기, 6.29선언 시기 순으로 언론통제의 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통제변인간의 상판관계는 '언론당당부서에 의한 통제'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제한 및 자유로운 정보통로 방해'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봉쇄됨으로써 사실상의 자유취재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언론담당부서'의 보도지침에 의한 정보의 획일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정치기사의 내용분석 결과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의 건수, 지면 등의 양적인 면과 논조의 방향이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 5공화국 출범시기에는 다른 두 시기에 비해 기사의 건수, 지면의 크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사종류는 스트레이트와 가십, 분야별로는 행정에 관한 기사, 주제별로는 정치안정, 국가안보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논조분석결과는 행정, 여당에 관한 기사가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긍정칭찬형의 논조가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논조가 우세한 신문경향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것은 신문의 체제긍정으로 해석한수 있다. 반면 6.29선언 시기의 경향에서는 기사의 건수, 지면의 크기가 다른 두 시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사종류는 가십의 비중이 감소하고 의견기사의 비율이 늘어났다. 또한 분야별로는 야당, 여당의 정당에 관한 기사, 주제별로는 언론의 자유, 민주화에 관한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행정, 정당에 관한 기사의 논조가 객관적,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교한 결과조선일보에 비해 동아일보의 정치기사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동아일보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논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에서 대체로 동아일보는 보다 더 비판적, 부정적인 정치적 경향을 나타내었고 조선일보에서는 중립적인 견해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 5공화국 언론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론통제의 정도, 보도경향이 변화를 보임으로써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