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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族의 槪念 및 範圍에 관한 硏究

親族의 槪念 및 範圍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Relatives
Issue Date
대학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親族이라는 身分은 婚姻과 血緣을 기초로 하여 發生한다. 이러한 親族은 生物學的으로 無限히 擴大되어지는 것이나 法律上으로는 이와 같은 關係에 있는 者 사이에 일정한 權利·義務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範圍를 限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親族의 槪念 내지 範圍는 身分法規의 解釋·適用을 위해서 先決 되어야 하는 基本問題이다. 親族의 槪念 및 範圍에 관련된 많은 問題들이 民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親族의 槪念定義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 解釋上의 혼란이 생기고 또한 親族의 範圍에 있어서는 男女平等이라는 側面은 전적으로 無視되어 있고 合理的인 側面도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理由로 親族의 槪念 및 範圍에 관한 問題는 民法制定當初부터 그 不當性이 지적되었고 많은 改正論議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것에 관한 明確한 理論조차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本論支은 親族의 槪念 및 範圍에 있어서 解釋上 論難이 되고 있는 問題들을 살펴보고 明文의 規定과 背馳되지 않는 範圍 內에서 可能한 限 合理的인 解釋方向을 提示하고자 하였다. Ⅱ章에서는 配偶者, 血族 및 姻戚으로 定義하고 있는 親族을 各各의 槪念과 그것으로부터 發生하는 問題點들을 살펴보았다. Ⅲ章에서는 親族의 範圍를 現行民法施行前의 舊慣習法上의 範圍와 現行法上의 範圍를 比較·檢討하고 民法上 親族의 範圍를 總括的으로 정한 規定이 適用되는 條項들을 分說·批判하였다. Ⅳ章에서는 親族의 範圍를 個別的으로 정하고 있는 條項들을 各 條項의 立法趣旨 내지 目的에 따라 分說하였다.;Relatives, which come from marriage and consanguinity, have no limitation in terms of biological. However, the law sets a certain limit on relatives to give specific validity to the various relationships such as support, kinship, and in-heritance. We call these legal relatives.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relatives include the spouse kin and in-laws. Kin means both natural kin, which has actual consanguinity, and statutory kin, which is authorized by law. In regislation there are two ways of determining the circle of relatives that can benefit from legal validity. (1) to provide the circle of relatives generally (2) to provide the circle of relatives case by case in view of teleology. Korea has adopted a dual system with a mixture of the above two systems. The civil code simplified the circle of relatives in Article 777 using a grading system, shifting from the former system, which followed traditional law in its listing of the relative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is, the circle of relatives is too larg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ircle differs considerably case by case according to the intent and object of each law and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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