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의 계급적 위치를 통해 본 한국사회계급구조의 이해

Abstract

본고는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에 대한 기존의 논의방식에 내재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계급지배의 구체적 과정과 현실적인 지배계급의 존재 범위를 밝히고자 시도한다. 기존의 계급논의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계급적 존재양식이나 상호 모순적인 계급이해의 대립관계에 대한 접근이 되지 못하고 몇몇 계급범주들의 선택과 각 범주집단 간의 성원수의 비교로 계급구조 제시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주변부구성체의 불균등적이고도 제한적인 경제발전 경험이 한국사회 내부의 계급관계에 어떻게 결과되고 있는가를 해명하려는 논의를 찾기 힘들다. 근래에 생산양식접합 이론의 맥락으로부터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비공식부문론은, 거대기업부문의 확대와 부단히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가장 피착취적인 사회상황에 머물게되는 비공식부문의 자가창출적 활동을 주변부사회의 특유한 하나의 사회적 존재양식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공식부문의 지배라는 도식적 설명의 한계가 비공식노동자로 대변되는 주변부 사회내의 피수탈계급에 대해 실제로 계급지배의 중추적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지배계급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 핵심 지배계급은 공식부문의 대규모적 조직내에 위치해 있을 것이며 그 구체적인 지배의 과정은 비공식노동자들과의 대립적인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비공식노동자들의 전형적인 생존양식인 임시고용과 하청에 의한 종속적 노동을 끊임없이 창출케 하는 구체적 시스템과 이의 담당자들을 전문경영자층에 대한 사례접근을 통해 찾게 되는 것이다. 하청연관 구조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실제로 동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대기업에 보다 유리하도록 하청관계를 유지·재조정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전문경영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업조직의 전문경영인의 위치는 전문가적 자격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巨大자본소유그룹과의 관계에 있어 단순한 피고용자가 아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대자본과와 밀접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위치는 국가부문의 고위 관료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서도 더욱 확고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 지배계급의 위치는 전문경영인의 계급의식 상황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계급 이익 실현 기반의 고착화를 목적하는 정치적 조직화를 이루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계급관계 구조화에 대한 합리화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cognize what method of approach should be used to deal with the discussion of the class structure in a society, and to understand the class situation in Korean society, following that method. I understand that the existence of a 'Class' is embodied in everyday's situation as a unique existence style, and a class prescribes another class which has an opposed relation ship with it. But most studies of class structure in Korea so far do not show any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modes of existence of classes or the mutually contradicting class relations. They merely select several categories and compare among the bulk of categories, instead of presenting the class structure. And, they do not appear to consider how the socio-economic basis which is characteristic in the periphery social formation, and was formed in relation with the capitalistic world system, influences the class relations in Korean society. The recent Urban Informal Sector Themes present the hierarchical rule-dependence relation, that is, the rule of the formal sector over the informal sector in the structure of a periphery society. However, in terms of the class relation, it is not possible to identify the rule of the formal sector over the informal sector as that of the total group of the one over the other. Because, the classes of the formal sector differentiate within itself. The central ruling class which has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with these informal sector laborer class seems to be the specialist group placed in an organization of a national scale for thei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o approach their peculiar mode of existence or life style as a clas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informal laborer class, this paper will attempt to survey their social status from the personal interviews with these specialists, that is, the professional managers of industry. Therefore, from the regard to the range of the substantial ruling class and its social statu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is thesis its suggesting that the class structure of Korean society can be discussed not so much with the mere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of the final exploited class employed in the informal labor sector, as with the approach to the substantial class-interest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class and the above mentioned laborer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