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의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민영화의 목적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므로 시장경쟁원리의 이점을 최대로 살리면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규제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램지적정가격 규제(Ramsey Optimal Pricing regulation)가 있는데 규제당국이 제시한 적정이윤제약하에서 규제당국 혹은 규제기업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램지룰은 약형 "보이지 않는 손" 정리에 의해 횡적보조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적용을 위해 수요함수 및 비용함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요구되므로 이점에 관한 보완적 제제안들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겠다. 둘째, 공정보수율 (fair rate of return)을 규제당국이 제시함으로써 산출량 수준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제를 적용시킬 경우 규제기업은 적정수준보다 자본량을 더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해 보장된 자본수익율과 실질자본비용 사이의 차액이 기업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자본사용량을 증가시켜 이윤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림 공정보수율 규제가 소위「아버치 -존슨효과」를 발생시키나 램지들은 그러한 요소배분왜곡이 없고 보완적 제제안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방법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규제원리가 보다 적정한 것인가를 모색하겠다.;After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deregulated, it is still necessary to regulate a monopoly, such regulations have to be grounded on the rules which maximise the social welfare and take the advantage of market competition principle, for the purpose of degregulation is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paper, two methods of regulation is presented. First, according to the Ramsey Rule the authorities to regulate and the boards to be regulate are supposed to maximise the social welfare subjected to a optimal profit level. So, for the Ramsey rule to apply to firms, too much information about demand and cost function is required. Some alternative rule are presented here. Secondly, there' is another kind of regulation to increase the quantity of products through the authorities offering the 'fair rate of return'. But under this kind of regulation, the amount of capital to be used comes to be larger than that of the optimal level, bring about the Averch-Johnson's effect, which means the distortion of factor distribution. This study surveys the major contents of the two kinds of regulation and tries to find out which regulation is superior in Korea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