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력' 피해 여성들의 '살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아내폭력’이 논의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피해자상에 대해 문제제기이다. 기존의 ‘아내폭력’ 논의에서 피해 아내의 모습은 ‘무력한 피해자’로 규범화되어 왔고 이러한 영향으로 폭력 피해 아내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정체화 하여야만 법적ㆍ사회적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방식 속에서 규범화된 피해자상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은 이 사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 힘들고, 폭력 피해 아내들의 피해경험과 저항의 모습은 왜곡되기 쉽다. 특히 오랜 시간 극심한 폭력 피해자로 살아온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경우 그녀들의 행동을 담아낼 공간이 지금의 논의 속에는 부재하다. 행위의 결과가 중시되는 재판과정에서 아내들의 피해 맥락은 사라지고 살인이라는 결과만이 부각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남편 살해 여성들의 행위는 ‘정신장애’로 국한되며 이러한 설명 방식은 피해 아내들의 방어행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오랜 시간 남편에게 폭력 당해온 여성들의 남편 살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정당방위’ 논쟁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아내폭력’ 논의와 피해자상에 문제제기하고 피해 아내들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정당방위’의 요건과 해석에서 남편을 살해한 폭력 피해 아내들의 경험은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의 요건은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의 상당성’ 등이다. 침해의 현재성의 경우 정당방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침해가 ‘현재’ 있어야 한다. 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 공격을 멈추었거나 잠들었을 때 남편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의 공격은 일회적이기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침해이기 때문에 남편이 공격을 멈추었다고 해도 침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반복해서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공격이 멈춘 시간 또한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는,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인 것이다. 방위의 상당성은 정당방위 권리가 남용될 것을 우려해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통념’을 강조하는 상당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가 여과없이 적용될 수 있다. 더구나 ‘경미한 법익침해에 대한 부부ㆍ친족 등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참고 받아들이는 의무마저 부과하고 있어 폭력 피해 여성의 저항과 반격행위가 정당화되지 못하게 한다. 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현실에서 피해 아내와 가해 남편의 살해 행위나 죽음은 다르게 의미화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 아내에 의한 살인은 그녀들의 ‘정신장애’로 국한되어 설명된다. 법원은 그녀들의 행위의 배경과 동기에 대해 동정을 표하면서도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의 행위는 감형을 위한 ‘정신장애’로 수렴된다. 이는 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기 통제 능력이 없는 ‘비정상적’ 상태의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지만, 그녀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조건에서는 낮은 형량을 위해서 이러한 피해자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BWS(Battered Woman Syndrome) 이론을 아내폭력 사건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때 BWS 이론은 폭력 피해 여성들의 ‘비정상’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맥락을 복원하고 그녀들의 경험을 수용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내들의 행위가 비정상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오랜 시간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성’을 다시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그녀들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수용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폭력 피해 아내들의 경험이 법적 공간에서 수용되지 않는 지점을 살펴보고 이로써 기존의 ‘아내폭력’ 논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하고 협소한 피해자상에 문제제기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피해자상에 대한 고민이 다양한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폭력 피해 아내들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인식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시도 하였다.;This study will examine and discuss the current argument in Korea concerning 'violence against wives' and the resulting scope of victimization. Arguments around the being a 'helpless victim', which has become the standard have created a system where the wives must voluntarily come forward in order to obtain legal or social assistance. Many abused women who do not fit this narrowly defined structure have difficulties being recognized as victims. As a result, the abuse experience and struggle of women can easily become distorted. In particular, there is no argument for a woman's actions in the case where a woman who has suffered prolonged abuse has murdered her husband. The legal judgment in such cases is murder, which ignores the chain of abusive events that led to the situation. In this situation, the wife who committed the act against her husband is considered mentally unsound and her actions are recorded as temporary insanit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arguments surrounding the judgment in cases where victims of prolonged abuse have murdered their husbands, focusing mainly on the argument of 'self-defense'. Moreover, this study will critique the current 'violence against wives' argument and victimization and propose some alternative options for recognizing the experience of abused wives. The argument of 'self-defense' is not recognized in cases where the abused wife has murdered her husband. According to the present constitution, the self-defense argument must consider the 'imminence' of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fense action. With respect to 'imminence', the violation of a constitutional right must be presently ongoing. Since female victims of abuse perform their 'self-defense' actions while their husband is asleep and not during an attack, the imminent consideration excludes them. However, the abusive attacks should not be viewed as a series of single isolated events but as one continuous violation. Although immediate physical abuse may have temporarily ceased, the victims of abuse expect more attacks thus live in constant fear, which is a violation of their personal right to safety. The role of the 'appropriateness' consideration of defense is to limit the scope of the self-defense argument, thereby limit its misuse. The interpretation of 'appropriateness', an abstract concept, is left up to the courts, which presents an issue because the patriarchal social culture may influence this interpretation. Furthermore, the immaterial violation fo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leads to violation of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This imposes a tendency for victims to bear the abuse and prevents the justification of the victim's fight and a counterattack action. The experience of victimized women is not adequately recognized and the murder of a husband is interpreted differently. As such, the explanation for a wife who commits murder in such cases is confined to 'mentally unsound'. Since the courts sympathize with the female victim, the wife is given the 'mentally unsound' argument to reduce their sentences. The court has faced criticism that this shines a negative light on the victims because it states that they cannot control their own action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victimization aspect must be emphasized in order to obtain a reduced sentence for actions that are not justifiable. In the United States, the Battered Woman Syndrome (BWS) is applied in cases of violence against wives. This BWS theory does not consider victimized women as unsound. Instead, it reconstructs the chain of reasoning regarding the violence and forms a pathway that recognizes the experience of the women. Actions of victimized women are not resolved as abnormal and their actions are considered 'reasonable' in the given circumstances. This holds great significance because the reasonableness of the victim's actions, in cases of prolonged abuse, was considered from a subjective point of view and the victimized woman's experience was ultimately recognized socially. This study examines the rejection of the experience of abused wives by the legal system and shows the unique and narrow victimization problems within the existing 'violence against wives' argument. This is because a reconsideration of victimization will allow more diverse abuse experiences to be accepted and recognized. Through examination of American precedents, this paper aims to prepare a landscape for wider recognition of wife abuse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