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아시아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U s commercial policy toward Asia in 1990s . THe EU is approaching Asia in 1990s and that move is new and offensive. The EU had not taken much attention to Asia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because it should have restored its economy at first. Moreover, Asia is geographically far from Europe. But the integration process of Europe is accelerated and Euro is launched. The European Union became to obtain the power to compete with U.S. in the world economy. Europe begins to recognize Asia as the emergent area in the 21st century. That s why EU approaches Asia. The EU can focus on the exterior policy in 1990s because of the successful monetary integration, and Asia is emerging as the most important Area with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 It is necessary for the EU to reinforce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Asia. Therefore, the EU should have built the new strategy toward Asia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U s commercial policy. The EU had maintained and had enforced the measure of the protective policy in 1970s and 1980s. The supposi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EU adhere to this policy in 1990s. But its course is altered more offensively. Namely, the EU s commercial policy which was defensive from the challenge of other countries in 1980s, is changed as the aggressive one in 1990s under the Neo-liberalisme as the slogan. Such a transformation also affects the commercial policy toward Asia. Opening the Asia market is the goal of the EU s commercial policy in 1990s. To achieve this goal, the EU uses not only the measure of the commercial policy established in 1980s but also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 like WTO. The EU systematically arranges the strategy for the each Asia country and applies it to the countries in 1990s This study proved that it was realized in the trade relation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The EU s offensive commercial policy is very effective to accomplish their goal in the struggle for the Liquor Tax Law and the automobile industries. The EU acquired their demand, openness of the market, in these struggles. This kind of commercial policy of the EU continues in the future and will become more threatening to Asia country. As a result, it s time for Asia to cooperate together to develope the correspondent strategy toward EU. ;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 연합의 1990년대의 아시아 통상정책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통합 과정을 통해서 1999년 1월 단일 화폐인 유러(EURO)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유럽 연합은 이제 역내문제에서 역외, 즉 대외관계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유럽 연합은 유럽연합 자체의변화에 따라, 즉, 관세동맹의 완성과 대외 공동관세제도의 정립단계, 공동시장의확대단계, 시장통합의 완성단계를 거치면서 보호주의적 통상수단들 즉, 반덤핑규정, 통상장벽에 관한 신규칙, 수입물량제한 등을 재정비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역내 보호적인 통상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유럽 연합은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역내산업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역외 지역에서의 유럽 연합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목표는 세계최대교역국으로서 제 3 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유럽연합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세계무역규범을 마련하여 유럽연합기업의제 3 국 접근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 3 국 시장 개방이라는 목표를보다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유럽연합의 교역 상대국들이 WTO를 포함한 여러 협정에 의거한 의무를 지지하고 준수해 나가도록하고 둘째, 시장 개방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기존의 시장 개방 수단을 완전 개발해 나가며 셋째, 전통적 개념상으로는 무역 장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여타 장벽도 철폐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유럽연합산업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상 정책 수단은 물론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기존 압력 수단의 활용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 연합의 아시아 접근은 1990년대 유럽 연합의 통상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소원했던 아시아와 유럽이 최근 들어 다시 대화의 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에 있다. 일본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하고 동아시아신흥개발도상국들이 뒤이어 고도경제성장을 하면서, 유럽 연합은 자연스럽게 아시아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유럽내에서의통합 가속화와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럽 연합은아시아와의 관계를 확대시켜야만 하는 단계에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시아에 접근하는 유럽 연합은 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을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의 대원칙인 상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을 대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각국가와의 쌍무적인 협상뿐만 아니라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유럽 연합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적용시키면서 그들의 실리을 얻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에서 유럽 연합이 그들의 목적인 시장 개방과 유럽 연합내 기업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자동차 분쟁과주세 분쟁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여기서 증명되고 있듯이 유럽 연합은 미국과함께 한국의 시장 개방을 위해 단계적인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 연합과 미국이 함께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 연합이 한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그 방향도 미국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