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온라인 컨텐츠 지불결제 방식에 대한 연구

Abstract

온라인 컨텐츠 결제 시장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결제 금액이 실제 결제 서비스 이용금약의 34%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 단체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컨텐츠 결제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에 대한 압박으로, 그들의 부모에게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로 여겨지고 있으며, 온라인 컨텐츠 제공업체에게는 컨텐츠 결제 금액의 미수로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컨텐츠 결제로 인한 부모와 온라인 컨텐츠 제공업체 간의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요금 결제 시 부모 공인 인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컨텐츠 결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부모, 청소년, 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 주체인 청소년과 생산 주체인 온라인 컨텐츠 제공업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미래에 온라인 소비 주체가 될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온라인 컨텐츠 지불 결제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컨텐츠 지불 결제 현황을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불 결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온라인 컨텐츠 제공 업체들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성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불 결제 도중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그 지불 수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비 결제에만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어 놓은 부모 동의 공인인증서 제도는 청소년들과 부모에게는 결제 전 확인 단계가 있어 결제 시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상의 제약과 불편함을 주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제 전 확인 단계로 인한 결제 이탈이 우려되는 바, 온라인 컨텐츠 업계는 부모 동의공인 인증서 제도에 대한 보완적인 결제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가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계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온라인 컨텐츠 지불 결제 방식에 대한 연구를 부모 동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소비 주체인 청소년과 부모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보무 동의 공인인증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선불카드와 기명식 신용카드와 같은 단기적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을 개발 도입하여 컨텐츠 제공 업체의 수익성 하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 주체인 컨텐츠 제공업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컨텐츠임을 감안하여 결제 프로세스를 그들의 인지 능력에 맞도록 새롭게 개편하고 청소년 자신들이 컨텐츠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포인트 및 리워드 제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온라인 컨텐츠 지불결제를 위해서는 청소년, 부모, 관련 업계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온라인 소비 주체를 기른다는 취지에서 정부, 사회단체, 학교, 지역 사회 모두가 올바른 온라인 소비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a desirable means of the on-line transactions for children to make: authorization under parent s agreement. The payment problems caused by children who had used on-line transactions, led the government to introduce a parent’s authorized payment system last year. The Parent’s Authorized Payment System enables children to use paid transactions under the parent’s agreement: however, it is not a good alternative because of its low effectiveness and characteristics which hol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back. Thus, we must acknowledge that this system is not good enough to be practiced. Furthermore, we need to develop other means of payment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Parent’s Authorized Payment System. The youth and parents as well as internet contents provider and government are left with the task of fixing this problem, which includes me subject of in-line consumption. Therefore, we need to devise the fundamental plans which get youngsters to have correct propensity to consume by educating them on-lime. To make the plans more practical, we can first build both nation-wide consumer education networks and a consistent contents development system; secondly, encourage the school to educate the children expanding their scope. Lastly we need to supplement the laws and rules in our society so that all these things can be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