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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Japanese ODA

An Analysis on the Japanese ODA
Cho, Eun Heui
Issue Date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Lee Inpyo
Since 1989, Japan has been one of the world’s largest donors with its budget of more than $11 billion contributes, around one-fifth of all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the industrialized world. However, in terms of quality, Japan’s ODA has been criticized due to the high ratio of loan aid and its concentration on Asia. The main characteristic of Japanese aid program can be said its sector distribution of ODA on the economic infrastructure projects. The choice of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leads inevitably to a decision on loan aid, called yen loans which can finance capital-intensive projects like power plants, roads, railways and ports. This thesis explores the content of Japanese ODA clearly showing an emphasis on economic infrastructure and figures out what makes Japan more focus on large economic infrastructure than other donor countries: historical experience, the advantage of linking aid and business for Japanese companies, and the mechanism by which aid is applied for and approved. By examining three factors, which make Japanese ODA focus on economic infrastructure projects, this thesis analyzes how this Japanese style of ODA affects the countries receiving aid, mainly based on the economic geography distribution. Perhaps the most profound impact of Japanese efforts in foreign aid is the emergence of Japan’s own international development philosophy, development through industrialization.;1989년부터 일본은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의 한 나라로서, 전 세계 개발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 (ODA)의 20%에 해당하는 약 $110억 이상의 예산을 매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차관 원조의 비율이 높고, 지역적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여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ODA)는 경제 기반 시설 (자본 집중을 요하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 발전소, 도로, 철로, 항구시설)에 많은 공여를 하는 데, 이러한 특징은 일본 원조의 차관 원조의 비율을 높게 하고 있다. 이러한 차관 원조의 높은 비율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ODA)의 성격을 ‘엔 차관’이라고 불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경제 기반 시설 공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격을 살펴보고, 무엇이 이러한 특질을 낳게 하였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 원인으로는 일본의 역사적 경험, 두 번째로는 원조를 일본 기업의 특혜와 연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일본의 원조가 신청되고 승인되는 정책상의 성격에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은 일본 원조의 이러한 성격이 어떤 점에서 원조 수혜국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지역적인 배분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본다면, 일본의 해외원조의 가장 큰 영향은 산업화를 통한 발전을 중시하는 일본의 개발 철학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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