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KOREAN INVESTMENT SLOWDAWN

Abstract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recent debate about the stunte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ere are frequent projection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alize even a 4% annual growth rate. Considering that the G7 countries were able to enjoy continued growth thanks to strong domestic economies during their steady march to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the recent weakness in the Korean economy exposes a considerable number of problems. The domestic economy’s weakness is the key factor in the reduction of overall investments. Shrinking investment by large business groups poses a serious problem to long-term, sustainable growth. Government regulations are also having a profound effect on investments, with the direct regulatory system putting a ceiling on the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eiling on the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and the differing positions of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mmunity. It also examines the focal point of the argument and the alternate plans to solve these problems.;최근 한국 경제 저성장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4%의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주장이 더 현실감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G7등의 나라가 선진국으로의 이행기때 내수경제의 강세에 힘있어 성장할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최근의 한국 내수경제의 취약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수경제의 취약성은 전반적인 투자감소를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투자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감소를 유발시킨 요인으로 정부의 규제,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직접적인 규제방안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재계는 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고 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논점이 되는 항목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파할 수 있는 각 대안들도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