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Limitations in Coping with Coordination Problems

Abstract

This thesis deals with the problems of coordination mechanism in Industrial Relations through a case study of Tripartite Commission in Korea, which aims to reveal the underlying limitations to coping with conflicting interests in Industrial Relations and the labor market in Korea. The main question of this thesis is “Why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had failed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labor, business, and government in spite of success of political compromise?” The paper approach this question with 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and argues that maximizing short-term and individual benefits thwarted the attempts to make complementarities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labor, business and government. In turn, it has led the failure of complementarities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welfare policies in Korea. This paper assumes that the impacts of structural forces mediated by internal institutional structure. In this sense, the weakness of coordination mechanism of Korea implies the inherent weakness of labor market institution to facilitate balanced economic adjustment in Korea.;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기업,정부가 협력하여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타협의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이는 수출주도 경제성장 속에서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한국 정부가 노동을 첫 정치적 대화의 파트너로 수용하여 합의를 도출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2월 6일 도출한 사회적 합의는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광범위한 복지 및 노동의 정치적 참여권을 서로 정치적으로 교환한 합의였다. 그러나 광범위한 정치적 교환 및 타협에도 불구,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 증폭되는 사회의 양극화를 조정하는 기구로서도 그 역할이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는 좌초 할 수밖에 없었는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의 다양성의 핵심 개념인 제도적 상보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적 합의가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결국 제도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으며, 더 나아가 사회갈등을 조정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