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관한 연구

Abstract

Many developed countries carries out budget and fiscal reforms to achieve the fiscal soundness by reducing the government deficit or debt as part of an effort to ensur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sector.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Korea carried out budget and fiscal reforms in 2004, which were finances organized by macro-budgeting and through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p-down budgeting system, the performance management budgeting system, national Integrative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Un understanding and an expertise, the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required. This study proposes to investigate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and fiscal reform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04, and keep the administration from acting in a totalitarian was and allocat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ountry. First,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correct assessment and proper containment of the role. Second, the political and personal factors were to analyze the impact of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in budget deliberations. This study's dependent variable is the deliberate behavior which is the macro-budgeting and the fiscal reform. I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the political factors and the personal factors. The political factors were selected to elections and partisanship, the personal factors were selected by the number of the elected and the presence of local constituencies. Based on these variables, this study'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ational Assemblymen prefer micro-budgeting and local budgeting to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 in budget deliberations. And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s are not free from political strife, these findings still show wrong practices in budget deliberations. Second, there were increased query of the budget deliberation about local budgets in 2007 and 2011. It proves demonstrated that national assemblymen think local budgets are more importanted in an election year. Third, an important factor was partisanship in the budget deliberations,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role of opposition national assemblymen were inadequate in the budget deliberations. Fourth, these are low newly-elected members's attentions about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except the first year, and shows that the election is important for newly-elected members. Fif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very poor at understanding macro-budgeting and fiscal reforms. By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including the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national assembly, twofold point of the budget deliberation, lack of financial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deliberation practices by political factors, Q&A way non-compliance during a query.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trategies throughout policy proposal, I will make a follow-up study through research and complement.;많은 선진국들이 정부적자나 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달성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과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4년 예산과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거시예산에 의한 재정편성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회의 거시예산과 재정 개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산과 재정개혁이 실시된 2004년 이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회의 전문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첫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하여 올바른 심사와 적절한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둘째, 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개인적 요인을 설정하여 거시예산과 재정개혁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내역부터 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내역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내용을 평가하는데 있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예산심의 행태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거시 예산과 4대 재정개혁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였고, 독립변수는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심의가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정치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정치적 요인에는 선거와 당파성(여, 야), 개인적 요인으로는 선수(초선, 재선이상)와 지역구 유무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시예산이나 재정개혁보다 미시예산이나 지역예산 심의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과거의 예산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7년과 2011년도의 예산심사에서 지역예산에 대한 질의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예산심의에서 당파성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초선의원들의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관심이 임기 첫해를 제외하고는 미흡하였으며, 선거가 초선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 지역예산에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거시예산과 재정개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전문성 부족, 이중적 예산심의 기준 문제, 국회의 재정통제권 미흡, 정치적 요소에 의한 예산심의 관행, 질의과정 중 일문일답 방식 미준수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