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Abstract

자본의 국제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내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를 사용하여 조세와 환율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시계열분석 외에 산업자료와 국가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투자에 대한 유효세율의 증가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유의적인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는 다양한 분석모형하에서 대체로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투자유효 세율의 증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가설 (Scholes-Wolfson가설)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국내의 조세유인이 국내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 자에 영향을 미침을 암시한다. 한편 환율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환율의 상승(평가절하)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다양한 추정모형에서 일관성있게 제시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조세와 환율 이외에도 다른 결정요인(예, R&D, 개별시장 환경 등 산업조직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직접투자의 자본이동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로 조세와 환율에 초점을 두었다.;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ax and exchange rate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Korea. The empirical work is based on panel data sets at the country as well as industry level. Taxes affect FDI through various channels. Due to overlapping jurisdictions across tax authorities, domestic tax incentives may not have expected effects on inward FDI. This is because most countries claim the right to the tax foreign source income earned by domestically-owned companies. The evidence presented in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tax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vestment incentives by foreign firms operating in Korea. This result is robust across various specifications. In addition, the estimated coefficients for exchange rate variable were of the expected sign and mostly significant. The devaluation of Korean won turned out to affect inward FDI in a positive way. This may be because many foreign firms have used Korea as a base for producing export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