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bstract

Neoliberal and structural functional theoretical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gue that economic engagement can have significant impacts on changing the rational payoffs of states. Economic interdependence increases cost of war and benefit of peace; therefore encourages regime transition to more open and democratic systems of governance. They also maintain that the target states’ policies can be changed through reward for positive behavior and punishment for bad behavior. Therefore, it wa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in Pyongyang would soon follow the path toward becoming a more open and peaceful country. However, subsequent attempts of engagement by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ailed to produce more constructive and peaceful behavior by Pyongyang. Rather, North Korea has gone the opposite direction. This thesis examines why the engagement policies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ailed in its espoused objectives and to devise remedies for potential actors engaging with North Korea. In general, the findings are that [1] Economic engagement was not practiced effectively due to the internal political climates of the engaging states, [2] Lack of North Korea’s cooperation in order to cope with its own internal and external insecurity blocked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3] Uncoordinated policies among the engaging states undermined the leverage of other engaging states and relieved the pressure on Pyongyang. In more detail, U.S. internal politics, uncoordinated U.S. policy, and hard line policy led to the U.S. fluctuating in its level of commitment and Pyongyang’s disbelief of the United States. All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the DPRK’s excuse for nuclear deterrenc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obscure attitude toward their nuclear program intensified U.S.’s distrust of Pyongyang and hardened U.S. hard liners’ uncompromising positions toward the North. In the case of Seoul, high exit costs blocked its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Pyongyang’s conflicting behaviors, thereby leading to a consistent engagement policy regardless of Pyongyang’s provocations. High asset specificity, fear of a precarious Pyongyang, and the overselling of the political symbolism of its engagement policy deprived Seoul of its willingness to exercise leverage against the DPRK.;신자유주의와 구조주의학파는 경제개입정책이 대상국가의 합리적인 행동을 유인하여 국제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할 것이라 주장했다. 경제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상호의존성은 개입국가와 상대국가가 평화를 추구할 때에 얻는 이익과 갈등을 초래할 때에 얻는 손실을 높인다. 이러한 경제상호의존성은 상대국가를 보다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로 이끌 수 있는 핵심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얻어지는 경제적 보상과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경제적 손실이 상대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관여정책이 북한을 보다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국가로 변화시킬 것 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취해 온 지금까지의 경제개입정책은 북한정권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미국과 한국의 경제개입정책이 지금까지 왜 실패를 거듭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입국가의 국내정치풍토가 효율적인 경제개입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방해했다. 둘째, 북한정권의 생존여부와 관련하여 북한의 불안정한 내부와 외부의 상황이 북한정권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협조를 차단했다. 셋째, 각 국가들 간의 조화되지 않은 개입정책이 북한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북한이 외부의 압력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그 당시 국내정치상황과 강경노선정책, 미국 내부의 조화되지 않은 북한관련정책들이 미국의 일관된 개입정책을 저지시키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감을 높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억지력을 통한 정당방위라는 구실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불분명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감을 높여 결과적으로는 미국 강경파들의 대북강경노선을 더욱 심화시켰다. 반면, 남한은 경제개입정책의 높은 출구비용으로 인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경제개입정책의 높은 자산 특정성, 경제개입정책의 과열된 정치적 상징성과 불안정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극심한 두려움이 남한의 경제개입정책의 출구비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하여, 남한은 경제관여정책의 의도와 반대되는 북한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개입정책을 끝까지 고수해왔다. 즉, 경제개입정책을 통해 북한에게 발휘되어야 했던 남한의 영향력은 남한의 높은 출구비용으로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