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비교연구

Abstract

오늘날 세계는 정보와 지식이 개인, 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를 죄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정보와 지식의 활용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가의 주된 정책을 산업정책에서 정보화정책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즉 정보화정책은 이제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전반적인 기반정책이고 종합정책이다. 여기에서 정보화정책은 국가경제를 유지·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과 신규고용을 창출해 내는 산업경제적 측면과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보화를 위해 추진되는 종합정책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6년 국가정보화종합계획으로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한 것으로, 고도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와 중단기적 추진과제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3차례에 걸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몇몇 요소들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립배경을 측면을 분석해 보면 각각의 기본계획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식정보사회의 진입을 위한 노력에서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1차의 경우는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정보화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만 2,3차의 경우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화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목표를 살펴보면 각 기본계획은 단계별로 정보이용 활성화단게, 정보활용 확산단계, 정보활용 극대화 등으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추진방향, 정보인프라의 구축수준, 국제적 위치에 대한 목표에 있어서도 그 단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조금씩 달라진다. 이러한 목표는 그 전 단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어 실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기본계획의 특징분석이다. 우리는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대상의 주체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달리 1차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정보화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주도의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후 2,3차 계획에서는 정보화의 기반이 조성되어 어느 정도 수준의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형태에 있어서의 특징은 1차의 경우는 분야별로 그 목표를 정해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3차에서는 그 성격을 단게별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로 중점과제를 보면 1차 기본계획은 기반조성을 기본으로 해서 전자정부 구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차 기본계획은 1차의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인터네 보급, 전국민의 정보화교육, 행정정보화,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3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정보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산업정보화와 민원서비스의 개선, IT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은 몇 개의 항목들로 비교 분석하였다. 각 기본게획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변별력이 있는 요소들을 선정하였으며 정부의 전자결재율, 공공전달 비율, 인터넷 뱅킹 이용자수, 정보통신산업 수출액, 초고속 인터넷 이용가수, 인터넷 이용자, 이동전화 가입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3차 기본계획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추진실적 부분에서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3차례에 걸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추진이 완료 될 때에는 더 다양하고 정확한 자료로 심도깊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