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monization Efforts of Competition Policies

Abstract

This thesis, by examining the harmonization efforts for competition policy in international community, aims to discuss about what might be the obstacles in establishing common competition policy or antitrust law among nations.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has been fiercely discuss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ay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rade liberalization according to economists and lawyers. However, setting up the internationally uniformed competition policy or antitrust law contains several difficulties including substantial disagreement as to the proper scope and goal of competition policy among nations who are at different economic development stages. These difficulties seem to arise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pursuit of national welfare and that of world welfare. Proven b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s domestic antitrust law, one can recognize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concile the national welfare and world welfare when they are conflicting. Although competition policy should solely consider the effects of anti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no competition authority can not be free from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considering industrial policies. Recognizing this limitation, the thesis suggests that the political considerations on the power (or strength) of a na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also made, i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rule should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n the future. Although recent years have witnessed remarkable progress in the area of procedur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t is doubtful that nations are ready for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ly negotiated competition code. The important thing is to continue to take small but practical steps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 while minimizing the extent to which divergence of antitrust rules from nation to nation impair the orderly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본 논문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Iicy) 또는 독과점금지법(antitrust law)의 국제 규범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현실적 장애요소를 다룬다. 본 논문의 초반부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과 그에 따르는 제도적 고찰등의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미국의 경쟁정책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I application)" 사례를 통해 국제 규범화 논의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national welfare) 추구를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0) 출범 이래, 국제사회는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류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부를 창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상태를 보장하는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각국의 다양한 경쟁정책을 조화시키는 세계 공통의 경쟁정책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국가간 교역에 있어 국경에서의(at the border) 장벽은 거의 소멸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국경 내(behind the border)에서의 장벽은 각국의 다양한 경쟁정책의 기준에 의해 여전히 존재하고 자유무역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전제 하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 내에서의 완벽한 자유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정책의 범위나 법적용 및 집행둥에 있어서의 실질적 차이점, 국제 규범화시 법집행 기구의 현실성,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국가이익추구(nationaI weIfare)와 세계이익추구(world welfare)가 과연 조화되어 세계공통의 경쟁정책 또는 독과점금지법을 도출해 낼수 있는가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독과점금지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사례를 보면, 시장내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경쟁정책의 근본 취지외에 국가이익이 고려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용성의 극대화라는 국제 공통의 경쟁규범은 기존의 경제적 법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창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현시점에 있어서는 조급한 국제 규범화보다는 국가간 경쟁정책의 차이점과 조율 가능성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