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System under the Kyoto Protocol

Abstract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개념은 1997년 쿄토회의에서 지구온난화가스(GHG) 감축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새롭게 논의되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구온난화가스를 줄이자는 데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아황산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내에서 전력산업분야에 국한된 제도이기는 하나,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오염감축, 비용절감 및 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등 타국가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아황산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철저한 감시체제와 이행 및 명료한 거래절차로 인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원리에 의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지는 등 배출권 거래제 이행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 4차 당사국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00년까지 유연성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마무리짓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러한 미래 치구온난화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선 국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높은 CO_(2), 배출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후변화협약 이행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사례를 참조로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배출권 거래제의 투명한 이행을 위해 우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성을 잘 알려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시 기존의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경우,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현명한 활용은, 향후 배출저감 정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때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국내도입은 비용효율적인 배출감축을 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에너지효율성의 향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방지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has newly emerged at the Kyoto Conference whose major commitment i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one of implementation mechanisms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 trading system has already operated around the world. For the best example, an 502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US has contributed to a successful and efficient reduction of 502 emissions. The success of this program is attributed to a comprehensive yet thorough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system. Also, through first establishing a clear set of procedur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rading and monitoring, the US system has achieved a high level of transparency and a reliable market mechanism. At the 4^(th) Conference of Party (COP-4), member countries agreed to reach a final decision concerning the flexibility mechanism by the year 2000. As debate on institutalizing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proceeds, Korea needs to introduce emission trading system at domestic level in order to keep future international commitment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through reducing energy waste as well. I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however, some problems delay its adoption under existing environmental systems. Therefore, Korea needs to loam lessons firom successful cases such as the US 50, Allowances Programme in order to reduce some possible failure. Scientific and systematic monitoring systems are prerequisites for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emission trading.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active trading market by enhancing public awareness about the efficiency of emission trad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hould be in harmony with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ntervention must be minimized and emission trading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market mechanism. Emission trading system has shown great success in efficiently reducing emissions. Greenhouse gas reduction can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boost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reducing energy w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