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SO 수평결합의 산업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의 케이블 TV SO 소유규제 완화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위해 SO 간의 수평적 결합이 기업의 내부적 경제적 효율성에 초래한 변화와 케이블 TV 산업을 포함하는 다체널유료 매체시장과 소비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케이블 TV 소유규제의 사회후생효과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합으로 인해 기대되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같은 긍정적 내부효과와 관련매체시장 및 소비자 복지에 대해 잠재하는 부정적 시장효과를 모두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SO의 수평적 결합은 SO의 경제적 효율성에 어떠한 내부효과를 가져오는가? 둘째, SO간의 수평적 결합은 다채널유료매체시장과 소비자 복지에 어떠한 시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가? 우선 So의 수평적 결합으로 이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서서울ㆍ은평 MSO를 대상으로 사례연구가 실시되었다. 결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1997년에서 1999년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MSO의 수익-비용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과 자본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수익에 있어서는 약 9%의 성장률을, 비용에 있어서는 약 9%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수익 증가는 별다른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비용의 감소는 공통된 경영자원의 재배치로 발생하는 영업고정비용의 감소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축액과 연동하여 변화하는 변동비용인 매출원가는 오히려 3.7% 증가한데 비해 영업고정비용은 약 37%나 감소해서 비용절갑효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수익-비용 구조 변화는 영업이익의 증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서울ㆍ은평 MSO의 수익-비용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 지수는 1997년의 0.79에서 1999년의 1.00으로 약 3년간 0.2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익-비용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 증가가 자본 구조의 효율성에 어떠한 재무편익 효과를 불러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정성 비율(자기자보 비율),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 수익성 비율(총자산순수익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지수가 0.33 포인트, 0.17 포인트, 0.26 포인트씩 상승해 결합이 기업의 내부자본구조에 상당한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합으로 인한 기어내부효과는 최적자원배분의 실현으로 수익-비용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자본 구조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재무편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O간의 수평적 결합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증대가 앞으로 다채널유료매체시장과 케이블 TV 소비자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 두 번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각 업계와 정책관련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우선 케이블 TV 시장에서 MSO는 SO의 지역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단독 SO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하나 간접적인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MSO의 시장봉쇄효과를 우려하는 PP시장의 경우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SO를 인수하여 창구를 확보하는 등 PP시장을 포함하는 케이블 TV 시장전체의 집중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MSO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행사는 케이블 TV 산업 내에서 네트워크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의 시장 위치에 따라 가능성을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음으로 다채널유료매체시장에서 케이블 SO의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인 위송방송 산업에 대한 MSO의 효과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위성방송이 전국을 커버리지(coverage)삼으므로 SO에 비해 더 큰 자본력을 가진 위성방송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MSO의 시장선점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MSO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부정적 시장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SO화로 인한 시장지배력 증가가 소비자 복지에 미칠 영향은 가격과 다양성, 부가서비스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터뷰 결과,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SO와 PP간의 개별계약이 실시되고 SO가 패키징권을 행사하면 MSO는 SO에 비해 우원한 對PP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역량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양성 차원에서도 대규모 MSO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질 높은 지역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지 선택의 다양성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가서비스 차원에 있어서도, MSO는 단독 SO에 비해 투자 편입을 갖고 망 개선이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 등에 대해 보다 나은 입지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upled with the deregulation scheme embraced in the new Broadcasting Act of 2000, the ownership rules regarding cable system operators(SOs) have been deregulated. Consequently, the cable industry is moving along the road toward concentration by active integration between local SOs. During the last year, the concentration ratio of the top 4 (CR4) multiple system operators (MSOs) rapidly increased from 17% to 39%. The impacts of this changing market environment has stimulated diverse economic theoretical debates. One efficiency theory suggests that horizontal integration results in economies of scale and thus SOs' better market performance. In contrast, a market power theory argues that large MSOs can exercise their monopolistic market power, reducing effective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ultichannel video distributor system(MVDS) market and causing loss of cable consumer welfare. Along these lines of debat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rising trend toward horizontal integration between SOs in Korea. For this research purpose, the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dies horizontal integration effect the economic efficiency of SOs? (2) What are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horizontal integration between SOs in the relevant media market and on consumer welfare? To find out the answer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a case study is conducted in Seoseoul-Eunpyong MSO. The result of the study reveals that, through its horizontal integration, Seoseoul-Eunpyong MSO has successfully achieved better economic efficiency. Improvement in cost efficiency os mainly derided from reducing operating costs by optimal reallocation of common resources. The MSO's managerial restructuring os indicated by higher gross profits and by increases in all the financial indexes, such as s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profitability ratio. These internal improvements achieved through horizontal integration can be concluded to represent raised enterprise value of the MSO. To investigat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n-depth interview is conducted. Results of the interview appear to confirm the efficiency model of horizontal integration. Considering potentially higher competition in the MVDS market in the future, MSOs are not likely to adopt a market strategy using their superior market power vertically in the exhibition stage or to bring about anti-competitive consequences against the competing media. Rather, depending on the specific market situation, multiple program provides (MPPs) or other substitutional distributors are expected to have the equal possibility for such monopolistic market power practices. Furthermore, MSOs are anticipat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consumer welfare with potentially power subscription fees, greater diversity of consumer choice and service packaging, resulting from their superior bargaining power and better marketing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