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론에서 본 보살핌노동지원체계의 성격연구

Abstract

Though demand of the carework, irrespective of age, sexuality and family composition, has been recognized as a common desire of human being, the mode of satisfying desire is discriminately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nation and the position between the family and the market. This kind of systematic characteristic used to be decided by the method how to divide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ework among the state-market-family(hereinafter "three factors"). The allocation of the responsibility is done by the rule of the distribution of the carework in the society. This study has tried to conceptualize the basic logic of how to manage the social risk and distribute the resource among three factors. The support for the carework can be defined as the rule of role distribution among three factors when the welfare service is provided. And this support for the carework has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composition of social right in terms of the provider of the carework in the society and the family.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and the carework can be measured as a yardstick which can change the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responsibility for unpaid labor and the carework. In this regard, for the purpose of redefining the carework as the social right which distributes social resourc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define the carework as a paid one or to transform it into social activity representing civic solidarity. This kind of process is a political one, which redefines the demand for the carework as demand of the general citizen and fairly redistribute the social responsibilities among three factor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premise,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se two things. The one is to categorize various form of the carework and relevant policies into the support for the carework. The other is to analyze the political process of systemization of the paid labor in the family in order to determine the component of the rule of the role distribution among three factors. The study reveals historical finding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work trend from 1947 to 2002. First, until the early nineteen sixties, the carework was mobilized as welfare resources to rehabilitate the war-stricken country. An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from the mid nineteen sixties to the early nineteen eighties, while the family ethics was emphasized, the carework was newly defined as the borderline of family binding to stand on family's own. Since the late nineteen eighties, with the economic growth and strong demand for female labor force, the supporting policy for the carework has been gradually formulated. However, those policies were not enough to accomodate various kind of social and individual demand. Secondly, this historical categorization of the carework implicitly shows the assumption of the family responsibility in the rule of role distribution among three factors. Thus, the system of support for the carework was supplementarily operated when it was commercialized by the market mechanism or the family care system didn't work well. And thirdly, the contrast between the productive labor and the carework brought about the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among three factors as shown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Children Care Facilities of the Workplace a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Paid Child Care Leave. Following this kind of conflict, even though the social consensus of systematization of the support for the carework played an important role in giving a public value to the carework and changing the rule of dis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the assumption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carework provider was continuously mentioned and persuaded by the propon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riented policy in the political process. Even though the women group tried to gain public value and support for the carework and introduce it into the social system, they failed to do that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social ability to develop counter logic against economic efficiency oriented theory. And, the were continuously persuaded and urged to accept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avored theory. Thus, they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e fact that the value of the carework should be evaluated by the productive labor and the deepening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ve labor and the carework cannot be avoidable. The relationship of the carework among three factors can be variously defin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 and resource. The intentional distribution of between the productive labor and the carework was used to be utilized for the legitimacy of the family support for the carework.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dentical treatment of the women's role between the carework and personal work functioned as a tool of downgrading the women's position in the society and family while social demand for the carework was selectively solved or ignored according to the personal position in the market. ;보살핌에 대한 요구는 연령·성별·가족 구성여부에 무관하게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요구이지만, 요구의 충족방식은 어떤 국가의 구성원인지, 시장과 가족 내에서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는 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성격은 해당 사회에서 국가-시장-가족이 보살핌 요구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책임의 할당은 보살핌에 대한 공/사 가치와 보살핌 노동에 대한 분배규칙에 따라 형성된다. 본 연구는 국가-시장-가족 3자 간에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보살핌 제공을 둘러싼 시장-국가-가족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결정하는 독특한 논리를 "보살핌 노동 지원체계"로 개념화하고 시민권론에 기반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공적 가치를 갖는 보살핌 노동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보살핌 노동으로 인한 시간과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시킴으로서 동등한 기회 및 자유로운 시민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살핌 노동에 대한 책임을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불 보살핌 노동의 성격을 변경시키고 보살핌 노동이 조직화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영역간 위계화는 보살핌 노동을 문명화된 '시민'사회와 분리된 사적영역의 "자연적"토대로 정의함으로서 가족구성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의 표현이자 사적의무로 보살핌 노동의 성격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공론화의 영역에서 "여성의 노동으로서 보살핌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제도에서 여성이 어떻게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며","보편적인 보살핌요구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논증함으로서 불공정함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보살핌 노동을 공적인 일이자 모든 시민의 책임으로 재정의 하고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은 공/사 영역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일이자, 보살핌을 시민적 활동으로 재구성하는 정치적인 과정이다. 이와 같은 전제로부터 본 연구는 첫째,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정책화되어온 보살핌 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은 "보살핌 노동 지원체계"의 유형에 따라 국가-시장-가족간 역할분배 규칙의 구성과 보살핌 노동의 범주화를 둘째,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불 보살핌 노동에 대한 공적 가치의 부여 및 지불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했던 정치과정이 공/사 경계 및 국가-시장-가족간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역할분배 규칙을 변경했는가를 탐색하였다. 1947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를 세 개의 시기에 따라 보살핌 노동에 대한 범주화 경향을 구분했다. 먼저, 196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의 전후 복구행정의 강력한 복지 자원으로서 보살핌 노동을 동원하였다. 국가형성의 강한 동기화는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보살핌 노동을 가족-시장의 경계구분 없이 국가적 자원으로 동원함으로서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압력을 비껴 나갈 수 있었다. 산업화의 시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가족의 윤리적 성격을 강화시키면서 보살핌을 가족결속력의 경계선으로 정의하고 가족단위의 자립의 기초로 삼았다. 이 시기 복지는 사회적 연대나 권리보다는 가족간 유대 또는 자조에 대한 수사들을 통해 가족의 역할 - 그리고 사적 이전 -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여기서 가족 응집력에 대한 윤리적 요청을 개인 당위의 권리를 일정부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경제성장과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적 요구에 따라 생산업계로 진입한 여성들에 대해 보살핌 노동을 형식적으로나마 지원하는 정책들이 출현했다. 하지만, 값싼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는 보살핌 노동 지원체계의 범위를 탁아 또는 보육정책으로 협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노동과 보살핌 노동간 위계를 형성하였다. 즉, 보살핌 노동은 생산노동에 대한 장애물이자 부차적인 일로 위치지워졌다. 둘째, 보살핌 노동에 대한 역사적 범주화는 국가-시장-가족간 역할분배 규칙에서 가족책임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2002년 현재 보살핌 노동 지원체계를 재정지원과 노동지원 프로그램들로 구분하여 공/사 가치와 국가/시장 배분원리에 딸라 분석한 결과, 지원체계는 주로 시장적 배분원리에 따라 상품화되거나 가족의 보살핌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만 개입하는 잔여적 지원 형태를 띠고 있다. 보살핌 노동의 유형별로 볼 떄 보살핌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주로 아동에 대한 노동지원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왔다. 지원체계의 미발달과 차별적 제도화는 보살핌에 대한 가족 책임을 강화시키고, 보살핌 노동에 대한 무급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가족 내 보살핌 노동에 대한 부불 전략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가족외부로의 확산은 보살핌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에게 가용한 자원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한다. 특히 보살핌 노동에 대한 잔여적 서비스와 보살핌에 대한 보편적 욕구간의 괴리는 보살핌 노동을 상품화하지만, 보살핌 의 개별적 상호의존성이 교환가치 저하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보살핌 노동 지원체계의 불균등 발전 및 상품화는 여성 간 계층별 위계를 구성함으로서 저소득 계층 여성의 보살핌 순환을 강화시킨다. 셋째, "생산노동과 보살핌 노동"간 대칭적 구성이 보살핌 노동을 사적·개별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80년대 중반부터 출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둘러싼 정부/기업/노동(여성)간의 갈등 및 "유급 육아 휴직제"를 둘러싼 정부/기업/여성(노동)간 갈등은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변경 및 분배 규칙의 변경을 시도한 정치로 평가할 수 있다. 보살핌 제공자들 간의 갈등의 결과는 지원체계의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은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부여와 사회적 자원의 배분원리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정치과정은 공적 영역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를 다른 주체들이 공통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했는데, 양육은 그 자체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미래의 노동력을 키우는 기능으로 정의된다. 정치과정에서 의미체계의 정당성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행위자들의 영향력은 좌우되지만 생산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위계화하는 효율성 중심의 노동담론에 대항담론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공론의 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보살피는 일 자체에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보살피는 역할로 인해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여성의 시장진입 프로그램으로 보살핌 노동 지원체계를 위치지웠다. 생산노동에 공헌하는 한에서만 보살핌 노동에 자원이 제한적이나마 배분된다는 점은 보살핌 노동을 생산노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덜어내야 할 부담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생산노동의 관점에서 보살핌 노동은 넘어설 수 없는 '차이'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보살핌 노동의 사적 가치 및 부불 노동으로서의 성격은 판매되더라도 낮은 가치를 가지고 가족 내에서도 여성의 일로 분배됨으로서, 보살핌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시장 지위와 가족 지위를 동시에 낮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