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foreign labor market and foreign labor policy in Korea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foreign labor market and foreign labor policy in Korea, particularly on both companies employing the foreign workers and migrant workers themselves. This thesis consists of two main parts. The first part explains how the economic crisis affected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workers in Korea. Korean companies prefer hiring foreign workers mainly due to low labor cost and difficulty in recruiting.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y desire to stay in Korea because their migration cost exceeded their earnings. Main reason for their decision to remain in Korea is more associated with earnings than job opportunities. In the second part, rec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reviewed. This new system will promote labor shortage and stabilize labor supply and demand by controlling desertion of the foreign workers. It emphasized Korea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unprecedented challenge of evolv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inflow of foreign workers increased. Finally, this thesis suggests Korea should have more transparent labor market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refore competitiveness of both the country and Korean companies will be strengthened over the long term.;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제위기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들은 낮은 임금과 국내 노동자 고용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위기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주비용의 대부분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체류함으로써 이주비용의 마련과 한국에서 좀 더 나은 고용기회를 얻고자 함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도입이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인데 본 논문은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를 '연수생'에서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밀접한 관리 및 지도를 그 근간으로 하고있다. 1991년에 도입된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투명성의 문제인데,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외국인 연수 협력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상당액의 기부금을 지불해야 연수생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이 기부금은 나중에 연수생이 연수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증가 현상이다. 불법체류 취업자가 연수생을 포함한 합법체류 취업자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 불법체류 취업자가가 합법적인 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셋째, 일부이지만, 연수생에 대한 차별임금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국내기업 관리자의 인권유린을 조장하였으며, 결국 산업기술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있는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며,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