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at EWHA: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서비스무역협정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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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조여훈	-
dc.creator	조여훈	-
dc.date.accessioned	2016-08-26T10:08:01Z	-
dc.date.available	2016-08-26T10:08:01Z	-
dc.date.issued	2004	-
dc.identifier.other	OAK-000000034610	-
dc.identifier.uri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1119	-
dc.identifier.uri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610	-
dc.description.abstract	초록없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 1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4 C. 연구의 범위와 문제 = 5 Ⅱ.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GATS의 규범내용과 적용 범위 = 8 A.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GATS의 다자간 규범내용 = 8 1. GATS의 주요 내용 = 8 2. WTO 서비스협상 논의동향 = 12 B.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국가별 개방계획과 GATS의 적용 범위 = 15 1. 서비스 무역의 규범내용과 의료서비스 범위 = 15 2. 서비스무역의 공급형태 = 17 C. 의료서비스 협상에 따른 주요쟁점 논의 = 21 1. 주요 진행현황 = 21 2. 각국의 양허 현황과 주요쟁점 = 24 Ⅲ.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GATS상의 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분석 = 30 A. 의료서비스의 공급 형태별 쟁점 예상현안분석 = 30 1. Mode 1 : 국경간 공급(병원원격의료서비스) = 30 2. Mode 2 : 해외소비(환자의 해외진료) = 32 3. Mode 3 : 상업적 주재(병원진출) = 36 4. Mode 4 : 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의 해외진출) = 38 B.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서비스 무역협정상 문제점 및 영향 = 41 1. GATS규정과 국내법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 41 2.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 47 C. 의료서비스 무역협정상 공급형태별 대응과제와 방안 = 50 1. 의료서비스 공급형태별 대응과제 = 50 2. 의료서비스이동에 따른 쟁점별 대응방안 = 55 D. 서비스 세이프가드 문제의 쟁점 현안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76 1. 서비스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의 문제 = 76 2.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의 문제 = 98 3. 서비스 세이프가드 형태 및 성격의 문제 = 110 Ⅳ. 결론 = 119 참고문헌 = 126	-
dc.format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1051350 bytes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dc.title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서비스무역협정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	-
dc.type	Master's Thesis	-
dc.format.page	iii, 132 p.	-
dc.identifier.thesisdegree	Master	-
dc.identifier.major	대학원 법학과	-
dc.date.awarded	200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