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발달과 정책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에 기초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달을 분석하였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도적 확립, 발달 과정연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달 과정을 보면 어느 정책이나 그렇듯이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정책이 형성 발달 되어옴을 살펴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달이 이러한 보편적인 정책 형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그 발달 시점에 있어서 시기별로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특정 요인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가노인복지발달과 정책 형성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우리 나라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형성은 정치적인 요인과 노인문제의 사회화라는 사회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시작됐다고 보겠다. 70년대 후반 산업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이 5공화국의 국정지표와 맞물려 노인복지법이라는 거시 정책을 형성하게 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노인단독가구 증가 등 가족 보호기능의 약화라는 인구사회적인 요인과 재가노인복지제도라는 하나의 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이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가 증가한 시점에서 노인복지법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87년 재가노인복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0년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정화하고 이를 구체적 서비스로 실시하기 위해 재가복지센타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확립 노력이 우리사회 노령화 지수가 14.2%이상이 되고 노인단독가구가 약 20%에서 약 30% 이상이 되면서 급속히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은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발생시키고 증대시킨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의한 가족부양기능 약화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의 욕구를 발생케하고 증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추이를 보면 1990년에서 1995년 사이(90년대 전반) 노령화 지수가 10%정도 급증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 욕구의 양적인 증대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으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노인복지법이 1997년 3차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이 되었다. 노인가구의 변화 추이에서 보이는 큰 특징은 노인단독가구, 즉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이다. 전체가구에서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1985년 4.1%에서 1994년 8.7%로 상승하고 있고 전체 노인가구 대 노인단독가구의 비율 역시 1985년 20.5%에서 1994년 38.5%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 욕구의 증대를 설명할 수 있겠다. 1993년 2차개정과 1997년 3차 전면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제도적인 확립 및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자원봉사자인 무급가정봉사원이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96년 유급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526명을 서울시가 시간급을 주고 서울시 거주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가정봉사원도 활동을 시작하여 서비스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정책 발전은 경제 성장의 시점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대 이후 1인당 GNP 수준이 2배 이상 증가한 시점에 노인복지법 2차 개정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넷째, 1998년 이후 경제적인 성장 감소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부담용량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한다. 이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노인의 욕구 증가에 따른 인구사회적 요인 및 투표권을 가진 노인집단의 압력집단 형성 등으로 인한 정치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서비스 발달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차, 4차 개정 과정에서 경제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거대 유권자 집단으로 자리잡은 노인 인구 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결 경쟁이 정당간에 이루졌다. 그리고 한국노인회, 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시설협회, 노년유권자연맹 등의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행사가 노인복지정책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 형성 및 발달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 이들 상호간의 역동적인 작용 및 반응이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확대 발전시킴을 살펴볼 수 있었다.;Along with population ageing and the change in family structure, the social need for community service for the elderly has also increased. How has Korea responded this need? What is factors of the politic respond? This study has attempted to answer this question. Korea is currently witnessing a drastic rise in population of the aged in the total population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owever, due to the nuclearlization Family, a rise in number of working woman who participate in the society, no longer is the family carrying out the care giving function. The dramatic change in the economy, political system, and society have caused so many welfare policy. This study focused on community service policy for the elderly. There are home helper, daycare center, short stay in community services. On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ommunity service policy progress for the elderly in the focus of aging acts. And the other is to finding economic, social, political factors in that. By literature review, those results were reconfirmed and elaborated. First,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have played a key role at the beginning of service policy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latter half of 1970's recognized that aging problem was not personal but social. Second, rises in the population of the aged, the number of working women and the number of songle elderly houses are related in the enlargement of community service policies for the elderly. We can verify those specific facts. Third, there were the most progress of community service policy for the elderly at the point of the highest growth of Korean economy. The point of increasing more 200% of GNP after 1990's was concided the second amendment of aging acts. Forth, we can see that community service for the elderly has continually enlarged and advanced, though economic growth was decreased after 1998. Profit elderly group had an effect on progress of community service policy for themselves. For example, The Korean Aging associates, Aging Problem Aboratory, The alliance of aging electorates..etc.. In this study, we can find out interacting among economic, social and politic factors in formating community service policies for the elderly. Especially, it is important that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is exertively influenced on politic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