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역할변화를 위한 운영방안에 관한연구

Abstract

The aging population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outh Korea. It is progressing at a rapid rate, causing numerous problems in the economy and society, especially as regards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pension, medical care, social welfare and public housing. In this context public aged care guarantee systemhas been introduced, following the cas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ts implementation is scheduled to be launched in 2007. This study aims to propose essential changes in the role of senior facilities as the range of their beneficiaries extends from consumer and the low-income bracket to the majority of senior citizens in need of term care. To this effect, the current status of the facilities has been examined concerning (1)understanding of public aged care guarantee systemamong the heads, (2)the amount of experts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 in phase with the system, (3)the potential to satisfy the diverse needs of all senior citizens above the age of 65 in need of term care as they become the range of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system, (4)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in terms of general services, home welfare service and facility renting, (5)and the financial status to meet the needs of the beneficiaries. 273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senior facilities, 200 of which have been returned to be used as analysis material. simplicity frequency analysis and crossing analysis were employed in analyzing the afore-mentioned factors -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he amount of experts, service quality, contribution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e financial status. The problems were noted in the context of the adoption of public aged care guarantee system as follows: (1)The heads of senior facilities have no concrete understanding of public aged care guarantee system, save from seminars and other unofficial routes. (2)The facilities are without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or occupational therapists, whereas their employment is integral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current non-trained health aides need to be substituted by those with skills and knowledge from regular training courses. (3)Experts are needed in the areas where individual cases are not properly managed, in order to satisfy the different needs of senior citizens by understand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viding appropriate services. (4)Only 5% of the senior facilities nation-wide are offering home welfare servic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facilities as a general senior welfare center of the local community by implementing home welfare service, following the adoption of public aged care guarantee system. (5)And more of the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given to utility and heating bill, and the working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to attract more expert personnel. It should be mentioned that precise evaluation of the service quality of senior facilities in the light of the adoption of public aged care guarantee system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system taken into effect and the survey done on an individual level. The study, however, is hopefully meaningful in promoting a still on-going process of the adoption of the system and eliciting various studies and discussions on it to ensue and improve the life of senior citizens.

;21세기 한국에 있어 최대 과제는 인구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고령화 진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연금, 의료, 복지, 주택 등 사회보장은 물론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과 문제를 파생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시행을 앞두고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왔던 것에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역할변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운영자의 준비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서비스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야 하며, 현재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노인복지시설 개방과 함께 지역사회 거주노인에게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대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섯째, 재정현황은 전문적서비스와 노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무료노인복지시설 273개(2004년 4월 현재)를 대상으로 하여 200부가 회수되어 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단순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인식, 전문인력, 서비스질, 지역사회와의 연계,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역할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시설협회 주최 세미나와 비공식적 경로에 의한 정보습득으로 정확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1) 시설환경을 개선 2) 전문인력 확보 3) 입소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에서 선진국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와 함께 배치되어 있는 의료사회사업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배치를 찾을 수 없고 케어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 인력배치는 정규과정의 학업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개별사례관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실시되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다양한 욕구와 빠른 변화를 요구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 시설에서 재가보호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현재 12%정도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설에서 재가보호서비스를 병행하며 지역사회내 노인복지센터로서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현황에서 운영비의 부족함을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들었고 앞으로 시설 운영에서는 적합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입소노인에 대한 개별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서비스 만족에 대한 부분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어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있을 것이며, 그 과도기적 연구로 시설의 역할변화를 제시한 본 논문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앞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와 시설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고령사회 노인들의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노년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