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都市地域 社會開發事業의 組織化 現況에 관한 硏究

Abstract

地域社會開發은 지금 農村뿐 아니라 都市地域에 있어서도 進行되고 있으며 그러한 活動은 地域住民의 적극적인 參與가 要請된다 하겠다. 本 硏究는 住民의 積極的인 參與가 地域組織化를 통해서 가장 效果的으로 도모될 수 있다는 假定하에 韓國 都市地域社會開發事業의 組織化 現況을 把握하고 評價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一般的으로 地域開發事業은 地域住民들에게 問題를 認識시키고 地域住民 스스로가 問題解決에 參與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 資源의 動員 및 活用의 效率化를 目的으로 組織化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그러나 그 組織化 活動이 어떻게 展開되어 오고 있으며 어떠한 效果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關해서 體系的으로 調査硏究된 바가 없다. 따라서 本 硏究는 이러한 空白을 메꾸기 위하여 시도되었다는데 매우 큰 意義가 있다 하겠다. 本 硏究에서 나타난 바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章에서는 硏究의 背景, 硏究方法, 硏究의 範圍와 限界에 관하여 言及했으며 第二章에서는 地域社會開發事業의 組織化理論과 原理에 관하여 文獻을 통하여 考察했으며 第三章에서는 調査對象 프로젝트에 대한것과 資料蒐集 및 分析方法에 관한 것이 言及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地域社會開發事業의 組織化 現況에 관한 內容이 調査되었는데 그 結果는 아래와 같다. 첫째, 調査對象 프로젝트의 반 이상이 프로젝트 運營을 目的으로 運營理事會 或은 住民會, 地域開發委員會, 後援理事會와 같은 類似組織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組織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약 반 정도가 5 - 9명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構成員들은 대부분의 경우 地域民으로만 構成되었든가 後援機關代表만으로 構成되는 傾向을 보였다. 그런데 構成員 選定方法은 任命으로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選出로 되어지고 있었다. 構成員은 대부분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地域民과 地域有志를 중심으로 構成해야 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役割은 事業計劃 및 執行이나 審議, 決定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構成員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組織의 長이었다. 둘째, 調査對象 프로젝트의 태반이 小委員會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組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 이상이 5 - 9명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構成員들은 대부분의 경우 地域民의 要求에 의해서 보다는 館長·理事長의 必要에 따라 構成되는 傾向을 보였으며 그들의 組織化 目的은 약 반 정도가 地域問題 或은 自體問題 解決을 위한 것이었다. 構成員은 대부분 地域住民 중에서 영향력 있는 者로 構成해야 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地域開發 및 地域 問題解決, 事業計劃 및 審議, 決定, 財政支援등의 役割을 주로 遂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調査對象 프로젝트들의 약90%가 地域開發에 必要한 地域民意識 및 態度 助成을 위해 地域民으로만 構成된 組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자체적 團體活動을 위한 組織들이며 이들을 組織하는데 있어서 프로젝트 責任者가 個別接觸하여 組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地域內 住民組織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태반이 써비스受惠集團을 對象으로 組織을 시도했으며 프로젝트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 組織을 통하여 地域民의 參與 및 關心의 增進, 地域民의 意識開發등이 이루어졌으며 地域民에 對한 情報를 쉽게 얻을 수 있는 效果를 가져왔다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또한 이러한 調査結果를 第二章에서 나타난 地域社會開發의 槪念的 側面과 法的 要件을 바탕으로 地域社會開發事業의 組織化 現況을 評價 하였다. 第四章은 結論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行해지고 있는 都市地域社會開發 프로젝트중 官民 協同背景의 경우는 地域有志나 社會團體등의 參與를 통한 支援으로 規模가 큰反面, 民背景의 경우 써비스 受惠集團을 組織化 活動의 對象人口로 삼아 地域民의 自律性, 意識化를 위한 組織은 활발하나 資源動員을 위한 運營理事會나 小委員會의 活動은 微弱하다. 둘째, 韓國都市地域社會開發 프로젝트들은 地域住民의 欲求解決을 目的으로 組織化를 시도하고 있으며 組織化 過程에 地域社會 組織化가 介入하여 형성하므로 지역민에 欲求에 입각한 專門化된 組織化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組織化 活動에 80% 정도나 써비스 受惠集團을 중심으로 시도되므로 全體地域社會開發에 있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의 參與의 增進을 도모하는데에 改善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運營組織이나 小委員會 住民組織의 法的 要件을 갖춘 組織體로 발전하는 段階에 있지 못하므로 現 段階로서는 社會福祉事業機關의 地域社會開發事業은 일시적 또는 단편적 住民運動으로서의 性格을 띄고 있다. 本 硏究에서는 以上과 같은 結論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였다. 첫째, 組織化 活動의 對象人口 側面에서 보면 運營組織體인 경우 프로젝트運營에 財政的 도움을 줄 수 있는 地域有志나 政府 기타 關係部暑에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地域指導者로서 구성하는 것이 地域內·外의 資源活用을 위해 바람직하며 地域內의 住民組織인 경우는 써비스 受惠集團을 對象으로 組織化活動을 하는 것이 地域民의 關心과 參與 增進을 위해 바람직하다. 둘째, 組織의 構成員 選定方法의 側面에서 보면 運營組織體인 경우 地域民이 그들의 指導者나 有志에 대해서 認識하고 있는 경우는 地域民에 의한 選出로 하는 것이 地域民의 協力增進을 위해 바람직하다. 地域民이 地域有志나 地域指導者에 대해 認識이 不足한 경우에는 프로젝트職員이 개입하여 소외되어 있는 그들을 임명하여 組織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地域內 住民組織에 있어서 民배경의 프로젝트는 對象地域의 經濟水準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官·民協同 背景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都市低所得地域을 開發하는 데는 地域民 스스로의 경제관리 能力을 向上 시키고 地域의 經濟水準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組織이 必要하며 이와 병행하여 프로그램 促進을 위한 組織도 必要하다. 넷째, 都市低所得地域開發 프로젝트에 必要한 組織을 形成하는 過程은 個別接觸에 의해서 하는 것이 地域民과 프로젝트 機關이나 職員과의 유대 增進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며 地域의 急變하는 要求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展開해 나가기 위해서도 必要하다. 다섯째, 組織化를 통해 이루어진 組織들이 地域問題解決에 있어서 直接的인 影響力을 발휘하려면 定款 및 財政的인 能力을 가져야하며 構成員은 地域有志나 써비스受惠集團의 成員뿐 아니라 地域內에 있는 專門人들을 포함하여 組織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法的要件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이 硏究의 意義는 認定하나 여러 가지 制限으로 因하여 地域組織化 活動에 대해 部分的으로 밖에 다루지 못했으므로 組織化 活動의 可能性과 方法에 대한 地域差나 階層別·性別差에 대한 보다 세밀한 硏究가 必要하며 組織化 活動의 基準이 될만한 接近모델이 開發되어야 하겠다.;Community development must be carried not only in rural communities but in low income urban communities and calls for the posi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people. The present study seeks to examine the process of organizing projects in low income urban communiti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sitive participation of community people is most effectively promoted through community organizing activities.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have long been utilizing community organizing activities not only for making inhabitants of low income urban communities become aware of their problems and participate in their solution but for the effective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However, no study has been attempted regarding how such organizing activities have developed thus far and what results have been achieved. The present study seeks to examine and analyze these organizing activities of low income urban community projects. The purpose of the present thesis lies in the examination of the following : First, we shall consider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process of organization which has to do with the operation of low income urban community projects. These problems include organizational forms, aims, principles, processes, roles, the general background, and effects expected by the project directors and staffs. Secondly, we shall consider problems arising in connection with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in specific community projects, These problems include kinds of organizing groups, their aims, organizing procedures, and the results expected by the project directors and staffs. As to the research method, records and reference books on community development have been researched and an interview form with 103 items has been used. Cases have been selected out of the projects which have been developed most actively and can provide sufficient data. The result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 First, more than half of the projects examined by the present research have a board of directors, a citizens' association, a committee for community development, supporting associations, and similar organizations. These committees or associations consist of 55 to 9 members in most cas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members of these committees or associations tend to be selected out of inhabitants of the community or the representatives of the supporting agencies. The members of the committees or associations are mostly appointed by the directors of the projects or elected by the community people in rare cases. This type of appointment or election process usually followed the principle that the committees or associations must consist of leaders of the community. The role of the members of these committees or associations lies in planning, it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nd decisions as to the operation of the projects. Most of those projects have sub-committees, and each of them consists of 5 to 9 members. The present study has found that the members of those sub-committees term to be appointed by the project directors or the chairmen of the above-mentioned committees or associations rather than according to the actual felt needs of the community people. The purpose of the sub-committees lies in the solution of community problems or individual problems. Although the members of the sub-committees are not elected but appointed, they are, however, mostly leaders of the community people. Their roles lie in the solution of community problems, community development, the planning and examination of projects, and financial support. Ninety percent of these projects have committees and associations consisting of community inhabitants, a policy which i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he purpose of these organizations is mainly autonomous group activities. The directors of projects related to each of the leaders of the community in the process of organization of these committees and associations. This kind of organiz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ose who are in need of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the directors and staffs, the participation, concern, and the development of conciousness are promoted through this kind of organization. The information on the community people is also easily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present research reveal the following three important sugges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through community organization activities : First, it is crucial to identify the felt needs of the community in order for community organizing activities to plan their activities for the satisfaction of the community people. Secondly, a community organ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 community people themselves, so that the autonomy,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the people may be promoted. Thirdly, use of a community organization is desirable, so that the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necessary for community development can be easily mobilized. The present study needs to be developed further and a useful model for community organization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