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技術人力開發에 關한 硏究

Abstract

1. 硏究의 目的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工業化過程에서 近代職種의 雇傭機會 創出量이 增大하면 그에 따라 技術勞動力의 不足現象이 일어난다. 따라서 그들은 工業化過程에서 技術勞動力의 開發 卽 敎育·訓練, 適正配置 및 生産效率의 增大를 爲한 國家政策을 가지게 마련이다. 韓國의 工業化過程도 그 例外가 될 수는 없다. 3次에 걸친 經濟開發이 輸出主導型 大規模近代産業을 發展시켜 2次計劃 當時로부터 技術勞動力의 需要過多現象이 뚜렷하여졌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近代産業部門을 爲한 技術勞動力의 開發政策 卽 量的 確保를 爲한 職業敎育·訓練制度, 需給의 調節을 위한 職能登錄 및 公共職業安定機構 그리고 生産效率과 報酬·厚生 諸條件의 改善을 爲한 積極的 方策이 講究됨이 없었다. 近代産業部門의 雇傭秩序가 紊亂한 主要原因은 雇傭要因의 側面에서 ① 上記한 技術勞動力의 供給不足現象과 더불어 ② 前期的 社會基盤에서 大量化 慢性化한 低敎育·低技能의 過剩勞動力의 壓力을 들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近代的 勞動市場은 良質勞動力 供給過多와 低質勞動力 供給過多의 相反된 衝擊을 받아 苦汗 勞動的 要素의 强한 趨勢를 나타냈다. 그 代表的 産業部門이 綿紡, 縫製, 假髮, 電子等 輸出主導産業이며, 그들은 勞動集約的 生産組織으로 低技術의 女性勞動者의 需要를 크게 誘發한 바 있었다. 本 論文은 이러한 工業化過程을 分析하는 가운데 女性勞動力 및 勞動市場의 構造的 特質을 把握할 것을 첫째 目的으로 하였다. 둘째 先·後進社會 技術勞動力의 開發制度 特히 職業訓鍊制 및 그 運營方式을 韓國의 그것과 比較·硏究할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세째 目的은 우리 女性技術勞動力의 效率的 開發政策을 提示하는데 두었다. 2. 女性技術勞動力開發의 當面課題 60年代에 始作된 우리의 工業化過程에서 女性勞動力은 質·量 兩面에서 顯著한 發展을 보였다. 그러나 量的 擴大에 比하여 質的 改善은 훨씬 뒤떨어진 것이었다. 1) 鑛工業은 60年의 49.7万(就業人口의 5.8%)에서 74年의 206.2万(17.8%)로 4倍, 또한 社會間接資本·서어비스部門에서도 60年의 124.9万(14.7%)에서 74年의 394.0万(34.0%)으로 4倍의 增大를 보였다. 特히 이 가운데 女性勞動者는 鑛工業部門에서 年間 平均 13.3%의 增大를 보여 男性의 3.3%보다 훨씬 凌駕하는 趨勢를 보였고 500名以上 常傭의 大企業에서는 女性의 就業比率이 男性을 凌駕하였으나 그것은 輸出産業인 纖維, 衣服, 假髮, 電子産業의 發展에 힘입은 것이다. 2) 女性勞動者의 質的改善은 첫째 敎育程度에 있어 國卒者의 比率이 60%를 넘어 男性에 比하여 훨씬 높고 高卒以上의 比率은 낮다. 둘째 地位別 構成比에서 日雇·臨時雇의 比率이 높다. 셋째 年齡構成에 있어 18才未滿은 減少되었으나 18才以上 29才未滿의 靑年層이 84.8%의 壓倒的 部分을 차지하여 短期勤續·低熟練의 特徵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넷째 經歷年數가 短期이며 또한 同一勞動에 對하여도 女性은 男性의 ½線에 該當하는 賃金이 支給되어 家計補助的 報酬의 特質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앞으로 우리 經濟開發計劃에서 重化學工業을 繼續 建設하는 過程에서 女性人力의 投入은 거듭 擴大되어 나갈 것이 確實하다. 具體的으로는 工業化의 推進內容 卽 生産製品, 輸出商品의 生産工程에 따라 投入人力의 性格과 質·量이 決定될 것이다. 그러나 80年代 100万弗 輸出은 從前과 같은 女性人力 集約型의 纖維·縫製·皮革·假髮·電子 등을 包含하여 이룩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밖에도 先進産業國으로부터 斜陽化되어 우리 工業化過程에 새로이 導入될 産業은 多分히 높은 比率의 女性人力을 需要로 하는 業種이 될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現在 政府當局을 비롯한 여러 機關에서 推計한 人力需要量을 基準으로 지금 우리 工業人力의 男性과 女性의 比率을 適用하여 女性産業人力의 需要를 推算하여 보면 男性을 100으로 基準 120%線 以上의 新規需要가 今後로부터 80年代初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現實的 産業人力 供給能力(敎育·訓鍊機關의 能力)에 비추어 今後의 職業敎育 및 訓練 特히 女性人力開發의 中樞的 對象이 될 것이다. 3. 職業訓鍊制度 女性勞動力의 需給展望은 高敎育·高技能 勞動力의 供給不足이 豫想된다는 點이다. 아직껏 女性低敎育勞動力을 大量 需要했던 우리 工業化 方式과는 差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60年代工業化過程의 經驗에 비추어 職業訓鍊과 關聯하여 두가지 問題가 提起된다. 우리 産業社會에 投入된 女性勤勞者中 7割以上이 農村에서 部分分散되어 都市로 移入하여온 貧農出身으로 볼 수 있음으로 이에 關한 改善對策이 今後 韓國의 産業女性人力開發의 兩大課題中 하나가 될 것이다. 이는 企業內 敎育·訓練이나 委託敎育의 主要對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課題는 勞動市場에 들어오기 以前의 新規勞動力에 對한 敎育·訓練이 될 것인바 이는 卽存의 學校敎育·職業訓鍊·其他 訓練制度와 그 機構 또는 앞으로 新設對策을 檢討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되는 女子工業中學校 및 高等學校 등의 敎育·訓練機關이 擔當하여야 될 課題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敎育制度와 職業訓鍊을 그 制度的인 傾向이나 運營上의 여러 過程에서 많은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6年制의 義務敎育은 이를 마치게 되면 勤勞基準法上에 許容된 就業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 實相 우리 産業社會 內部에는 國民學校卒業 程度의 低敎育·低年齡層의 人力이 多數 進出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그러나 義務敎育制度를 畢한 後 農村女性의 中學進學率이 極히 높은데 비추어 一般敎育과 職業訓鍊은 充分한 聯關을 가짐이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學校敎育制度는 「高學歷指向的」인 運營을 보이면서 「人文系偏重型」의 짜임새를 堅持한다. 따라서 中學·高等課程에서 職業敎育이나 訓練은 甚히 貧弱하다. 이러한 事情은 大學敎育 또한 類似한 問題點을 안고 있다. 그 위에 産業界와 敎育界의 相互補完關係가 不備하여 産業協同的 美國式 訓練敎育方式의 普及도 發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現實與件으로 말미암아 技術·技能層의 人力需要에 供給이 充分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敎育制度와 職業訓鍊은 未備한 點을 補完하면서 産業人力開發에 一大 拍車를 加하여야 할 段階에 있는 것이다. 4. 結論 韓國이 앞으로 重化學工業의 開發을 目標로 하는 工業化를 推進하자면 技術人力 特히 女性技術人力의 積極化 開發政策이 國家政策的 課題로 登場하게 된다. 女性技術人力의 開發을 爲하여서는 위에서 分析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政策課題가 提起될 것이다. 첫째 女性勞動의 權益保護를 爲한 社會·勞動立法의 整備가 必要하다. 勤勞基準法 等에서 男女同一勞動·同一賃金 支拂의 原則이 承認되어 있고 또한 産前後休暇, 深夜作業 等의 保護條項이 設置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女性勞動은 男性에 比하여 極히 不利한 位置에 놓여 있다. 立法·行政制度에서 男女同權에 關한 細部措置를 取하는 일은 女性技術人力의 開發과 女性勞動者의 職業倫理의 確立을 爲한 前提條件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女性人力의 開發을 爲한 諸政策이 經濟開發事業의 一環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技術人力의 開發政策에는 ① 一般敎育 特히 中學校過程以上에서 職業訓鍊의 重點的 實施가 必要하다. 技術學校等의 委託敎育·訓練을 爲한 産學協同도 效率的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② 公共職業訓練所外에 現行 500名以上 常傭企業內 私設訓鍊機構를 積極 育成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私設機構의 育成을 爲하여서는 訓練敎士, 敎材等의 政府支援이 要請된다. ③ 女性職種 特히 專門技術職種과 더불어 輕工業中心의 女性職種에 對한 職業敎育·訓鍊機構가 開發되어야 한다. 輕工業中心의 女性職種은 農村·都市에서 大量 排出되는 中等敎育以上 一般敎育을 畢한 者에게 短期間의 職業實技訓練을 實施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女性技術人力의 活用·保存政策이 樹立되어야 한다. 元來 國民經濟의 發展에 있어 技術人力의 開發自體에 못지않게 技術人力의 活用·保存은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① 女性人力의 適正配置와 活用을 目的으로 하는 産業社會의 人事·勞務組織이 合理化 되어야 한다. ② 女性技術人力의 磨滅 卽 産業災害 및 職業病率이 低下되어져야만 한다. ③ 女性技術勞動者들의 報酬, 衛生·保健 및 福祉制度가 發展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女性技術人力의 活用·保存政策을 가지지 않고서는 女性勞動力의 再生産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