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에 있어서 주민 참여에 대한 의식 조사

Abstract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가와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교육자치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오랜 진통 끝에 1991년부터 교육자치제를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알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이다. 특히 교육자치제는 지금까지 교육권의 주체이면서도 소외되었던 학부모 및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책임있는 교육행정의 기반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실시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시행 4년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의 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자치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대한 의식을 조사연구함으로서 앞으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우선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실태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현행 제도하에서 지방교육행정단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주민들 스스로는 과연 교육행정에의 참여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연구는 서울시내 거주 초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SPSS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통계적 처리를 하였다. 조사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참여주제인 주민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의식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그들의 의식과 요구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참여의식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였다. 그리고 관심도는 이해도보다는 평균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와 관심이 실제 참여행동으로 실천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주민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참여의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자신의 참여통로에 대한 무지라고 반응하였다. 반면에 참여에 대한 의욕 및 동기는 매우 높아서 앞으로 자치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참여할 때, 주민들은 교육계획 및 정책수립의 단계에, 의견제시자로서,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주민단체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반응하였다. 그리고 현시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즉 제도적으로 참여의 제도나 기회가 부족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공개도 미흡할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이나 관련 공무원들도 그들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수준은 매우 높았다. 더 많은 참여의 기회와 그에 필요한 정보를 원하고 있었으며 교육행정기관의 자세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결과를 두고 개인변인에 따른 참여의식의 집단간 차이를 보았을 때 대체로 성이나 연령보다는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다.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열의 수준을 넘어 교육권의 주체로서의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행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의사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한편 다양한 제도적 참여장치를 마련할 것과 교육정책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적극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Nowadays democracy is the basic value which is pursuited in every fields regardless of a country and an individual. In education this demand for democracy comes to be nee´ded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and it was revived from 1991 after a long hardship in our country. Educational self-governing incourages citizen's participation consciousness through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al system of education to secure the sovereignty and specialty of education and the neutrality of politics by taking a proper step to the educational policy according to regional situation. In particular, the educational self-governing has its important end on completing the foundation of responsible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reflecting opinions and demands of parents of students and residents who have been alien so far even though they are the subject of education. But after 4 years of enforcement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not that active up to the present. Therefore this study tryed to show the way how to activate the citizen participation by researching the conscious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self-governing. To obtain this purpose of study, first off I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on our educational self-governing based on the theory of educational self-govern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As a result, I found the fact that under this present system it was not good enough for citizens in administrative district of local education to participate. And according to this premise, I reserched through questionnaire to find out how citizens themselves think about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respondents are parents who have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he result is handled statistically by SPSS package program.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are composed to find out citizen's consciousness and level of demands on system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r their part as a participant subject. In result, the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participant senses on each citizen side is a very low level in general. And the concern is a little higher level than understanding on the average. But it is rare to carry out their understanding and concern into real participation. Many respondants ascribed a factor of prohibiting citizen's participating to insufficient participant system and igborance of participant channel. On the contrary, self-governing system has a big chance to be improved owing to high motive and eagerness on citizen participation. On participating , They responded that it's effective to take part in through residential body as an individual who suggests an opinion at the stage of poanning educatio and making a policy of it. And they responded negatively on the side of participant system at this moment. That is, not only participant system and opportunity and disclosur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 insufficient but also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reau and related civil servants do not want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area, there are things should be improved by citizen's demands. They want more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and related information and the attitud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reau to be improved. Especially based on the results up to now, when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 participant sense, it is analyed to be related with the level of education or income rather than sex or age in general. To consider this result, we can discuss two sides to spur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First of all, for citizen's part, it demands active attitude to recogniz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n participation as an educational core over the individual educational eagerness on their children. And for educational administrative bureau, they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n take an attitude to accept their demands. And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y should prepare different kinds of participant systems and disclose administrative part and parcel related to the policy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