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등학교 자율성 신장에 대한 의식 연구

Abstract

사립 학교는 나름대로의 건학이념과 설립이념을 갖으므로, 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성있는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 학교는 새로운 교육이론, 실험적 교육방법의 도입 등을 통해서 교육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전체 중등교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 중등학교는 국가의 公敎育 기능을 함께 분담하면서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학이 갖는 自主性과 公共性이라는 상대적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공공성을 강조하여 온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사립 학교는 국·공립과 다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 없고 경쟁 없는 교육의 획일화는 사립 학교의 기능상실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교육 전반의 침체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립 중등학교의 자율성 신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사학이 갖는 성격 및 특성, 사학의 존재 의의, 사학과 자율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학 관련 집단의 사립 학교 자율성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분석하여 사립 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조사연구는 수도권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립 학교 경영 및 운영자(이사장, 교장, 서무과장), 교육관련 일반직 공무원(교육부 및 교육청의 6급 이상), 연구 및 장학직, 교사(공·사립) 그리고 학부모와의 직접 방문 형식을 통해 설문지 50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의 도구는 '교육개혁 심의회'가 1994년 9월에 발표한 사학 자율성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기초로 사립 중등학교의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록금 책정권, 사립학교에 대한 제도 및 정부의 재정 지원 등 4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직업별 변인에 따라 백분율을 내었고, .01 수준의 유의도에서 x^(2)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시된 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사학에 대한 자율성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집단 공히 사립 학교의 자율적 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둘째,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립 학교의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록금 책정권 등 사립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상 집단의 이해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면이 있었는데, 이는 각 집단의 이상과 실제에 대한 모순된 태도와 자율화를 위한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립 학교 자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립 학교 경영 및 운영자 집단에서는 사학 운영에 대한 자율은 원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로 교육과 학교 경영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립 학교의 자율을 재정과 행정적인 면의 규제 완화 차원으로만 인식함으로써 교육 과정 운영권을 사학의 자율과 무관하게 보는 시각이 높았다. 또 등록금 책정권에 있어서는, 학교 경영에 합당한 등록금의 자율적인 책정을 반대하는 시각이 높았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과 보조를 받아 온 오랜 관행으로 인한 타율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관련 일반직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집단에서는 타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립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 공무원의 사학의 자율과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학부모 집단에서는 타집단에 비해 사립 학교의 교육과정에서의 자율성 신장면에서 특히 높은 반응이 나타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책정권에 대한 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 학교의 자율성 신장에 대해서는 전체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는 집단의 이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립 학교는 자율적인 경쟁 원리에 의해서 교육과정의 수월성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책정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성이 부각된다. 학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학교의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관여를 할 것이며, 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경영이 부실한 학교에는 자연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므로 사립 학교 경영자들은 경영의 전문성을 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립 학교 재단의 비리를 걱정하는 소리에 견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적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관련 일반직 공무원들과 교육 공무원들은 공립 우선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지시·감독 위주의 사립 학교 행정에서 벗어나 전체 교육의 발전을 생각하여야 하며,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립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세부적인 시행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Private schools have the advantage of founding ideologies, and therefore are capable of realizing various educational goals and methods as opposed to public institutions. Thus private education assumes a leading role in innovating new education theories and experimental methods of teaching. The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occupy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secondary educational system, sharing the responsibility with the state spousored education system, in contributing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However, the autonomy and public characteristics of private institutions, albeit their differences, have been emphasized by the administrative sector as public, ren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ding obsolete. The redundancy of disposing of the positive functions of private schools in favor of non- competitive and non-descript uniformity, has also resulted in the regress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This study will present characteristics and style of private education, the contributions and significance, the relation between private schools and autonomy, the cognition of such autonomy from the viewpoint of interested parties, and basic materials needed to develop private institution. As for the method of study, research of various published materials, as well as individual research were utilized. In the latter case, the subjects were executives of private institutions (board members, principal director and the head of general affairs), general employees(the officials above level 6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ers and fellowship recipients, teachers and parents living in or working in the Seoul area. 500 sets of questionnaires were filled out by visiting these subjects.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4 according to the private school improvement plan set forth by the 'Educational Reform Committee' in September 1994. These are as follows : Student selection of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Authority? in educational processes, Decision-making on tuition and fees and the separation of below the private high school from university level in relative laws. The questionnaires were categorized by a percent and at 0.5 level. The margin of error is interpreted by x^(2) tes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ve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the subject group considers allowance of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will have positive repercussions on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Second, albeit the positive direction of autonomy consciousness, most were not in favor of allowing autonomy in student selection, tuition decisions and administra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revealing certain redundancies in attitude. Especially the executive managers of the private schools who have the most to gain from autonomy were dependent on exogeneous influence concerning specific plans and recognition of problem areas. Third, regarding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most career groups were in favor, however public officials of the education ministry and teachers at public institutions showed a relatively negative reaction. Therefore a transformation of values are desperately needed within the public sphere. Especially the extra conservative and uncooperative attitude display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exiges concern, because such attitudes are reflected in decision-making for educational matters. Fourth, the especially high level of enthusiasm shown by the parent group for autonomy of private schools reflects a growing demand for various educational processes to choose from. However they reacted negatively to autonomy concerning tuition and fees. In conclusion, th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can easily be discerned. However, the various groups t within the parameters of this study show differences in opinion concerning the actual policies of autonomy, according to their direct interests. It is an obrious fact that autonomy of student selection,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processes, and finance should be awarded to the private schools. In order to achieve balance, the autonomy should include all three of the aforementioned dimensions. The private schools will have greater possibilities of contributing to the education system once the competitive level of education can be improved upon and the consumers of education(namely students and parents) have a selective choice. The personal choice will in turn realize increased attention and participation by the parents, and will require open policies from the private schools. Business acumen and quality management will also be required of the private schools, protecting the community from corruption of the school board. However, one must be aware of the experimental processes involved in realizing this goal. The policy makers and planners in the public sector and government need to revise the public school oriented system prejudiced against private schools. An efforts is needed to overcome hievarchical decision-making strate in order to develop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in whole. In fact further studies of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are also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