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실태와 대책을 위한 기초 연구

Abstract

성장 과정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항상 접하게 되는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는 물론 성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 주변 환경은 1960년대이후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전국의 유해업소 중에서71%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환경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 주변 환경의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그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둘째, 교육환경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째, 청소년 유해환경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넷째, 학교 주변 환경 정화 사업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섯째, 학교 주변환경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섯째,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의 실태 및 개선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조사 분석을 위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의 3개 중학교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적은 지역의 3개 중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도, 유해업소 이용 정도와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유해업소에서의 비행과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도, 학교 주변 환경 정화에 대한 인식도,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대책에 대한 인식도 등 5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실시된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주변 환경의 중요성과 학교 주변 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비유해지역에서보다는 유해지역에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화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가 5천 26개소에 이르고 있고. 그 중 71%가 서울 지역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비교육적이고 열악한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 환경 정화 사업은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둘째, 학생들은 유해업소에서 흡연, 음주 등을 자주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해업소에 자주 출입할 경우 거짓말, 성적하락, 지나친 낭비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유해업소는 학생들의 비행이나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비유해지역에서보다 유해지역에서의 경우, 유해업소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해업소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 유해업소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으면서도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도 높은 업소로는 전자오락실, 노래방, 롤라 스케이트장, 만화가게, 비디오가게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전자 오락실과 만화가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의 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한편 노래방, 롤라 스케이트장, 비디오가게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당구장의 경우에도 중학생의 24.7%가 이용하고 있고, 그 유해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전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보건법에 규정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대상은 교육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네째,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해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 학생들의 이용, 단속 부족 때문이라고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주들의 직업 윤리 의식과 도덕성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다섯째,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을 선도, 지도하기 위하여 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업무 과중,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무관심, 업주들의 방해 행위 등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유해업소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에 대하여 업주들이 무관심한 것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었다. 여섯째, 현재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계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부분이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벌강화, 행정 당국의 단속 등 강제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차원에서 탈피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가시설의 확충, 다양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식 개혁 운동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교 주변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법규 중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은 과감히 재정비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전체의 연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나 스포츠시설 과 같은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해업소 추방 운동'과 같은 의식 개혁 운동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It can be said that social environment has an absolute effect upon the grow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Especially the environment surrounding school which students are in contact with has an important influence upon shaping their character as well as their school work. The environment surrounding school in our country has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since 1960s. In Seoul, which swarmed with 71 % of the school-around unwholesome stores in our nation, the problem of schools' social environment is even more serious.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ize the actual state and the problems of the school-around unwholesome stores which check the sound growth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to find out the effective metheod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s' social environment, and thus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it. In chapter Ⅱ, I explain the relationship human and his environment, the conception and character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meaning of unwholesome environment to juvenile. In chapter Ⅲ, I survey the legal basis of school-around environment purification work, the actual state of unwholesome stores in the neighborhood of schools. In chapter Ⅳ , I adopt the method of data analysis to survey the real state of school-around unwholesome stores, and analize it. I distributed the questionaires to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in six middle schools, three of which are located in relatively wholesome environment, and the others, not. In this survey, I reach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most people, in reality, run counter to the purification of school- around environment though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t.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there are 5,026 unwholesome stores in the neighborhood of schools across the nation, the 71% of which are in Seoul. Because this kind of uneducational social environment checks with the sound growth of students, the purification work of school-around environment is at stake. Second, many students have the experience of smoking and drinking in the unwholesome stores in the neighborhoold of their schools. In addition, they think they are apt to do misconduct - telling a lie, wastefulness, and neglecting their school work - if they frequent the unwholesome stores In these results, the misconduct or misdeed of student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coming in and out the unwholesome stores. Third, some student's favorite stores are video game rooms, roller skating rinks, video shops and comic book shops which are considered undesirable to them. Some kinds of these stores - roller skating rinks video shops - are not contrary the School Health Law now in force. So it is necessary to reexamined the unwholesome stores to students and improve the regulations of the School Health Law by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Fourth, the School Health Law regulates the opening of the unwholesome stores in the neighborhood of schools. But many wholesome stores are opened by excessive commercial desire, students'visit, and lack of strict control. To purify the social environment around school, first of all, the shopkeepers should have moral sense and responsibility for the students. Fifth, most schools have plans to guide properly their students out of school, without any noticeable results owing to teachers' too heavy burden, indifferent parents and community, uncooperative shopkeepers. Sixth, the New Life and New Order Movement has been fruitless for enlightening the unwholesome stores around schools. In conclusion, some unpractic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social environment around schools should be reexamined, and abolished or reinforced on the real conditions. The shopkeeper of the unwholesome stores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and schools, parents, administrative organs, and community should have a close relationship to prevent the students from coming in the unwholesome stores. Besides, various cultural facilities and programs for students in which they can take part should be more enlarged and developed to keep the students themselves from coming near to the unwholesome stores as positive guidance to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