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의 존재형태 및 재생산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60 - 70 년대에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진 도시빈민의 존재를 생산·분배·소비의 제측면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들 존재의 재생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제 3세계 도시빈민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이론인 '도시비공식 부문론'과 이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상대적 과잉인구론'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낮은학력·무자본·무기술의 사례가구 가구주는 대부분이 임시고·일고형태의 불안정·불완전한 취업상태에 있었다. 그들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일의 성격, 고용일수 등에 의해 40여 만원에서 150여 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지출은 35 - 45만원 정도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둘째, 사례가구들은 도시빈민이 빈곤상황에 대처하는 생계전략의 하나인 "지출극소화"전략을 지향하고 있었으나 자녀교육비 영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학교교육비 이외에 학원교육비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자녀교육의 극대화를 통해 자녀세대에서만은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도시빈민가구의 소망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사례가구의 도시빈민으로의 재생산과정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 이농민에 의한 도시빈민의 재생산(제 1유형), 도시내 비빈층의 도시 빈민화(제 2유형), 도시빈민 제 2세대의 도시빈민에의 정착을 통한 재생산(제 3유형)등이 그것이다. 넷째, 도시빈민을 노동자계급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면서 한국사회에 있어 자본주의법칙의 관철을 주장하는 상대적 과잉인구론은 도시빈민과 임노동자와의 순환계열 즉 정체적 과잉인구로서 존재하는 도시빈민을 이해하는데 용이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법칙의 일반성을 강조한 나머지 제 3세계 도시 빈민의 특이한 존재형태, 노동자와의 차별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도시비공식부문론은 도시빈민을 노동자계급과 구별되는 '주변계급'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시빈민의 내부다양성 및 동태성을 간과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existence of urban poors and the reproduction of them. For this, first of all, the theory to study urban poors of third world, "the urban informal sector theory" and "the relative surplus population theory" are investigated. And then, through the empirical study, the existence of urban poors is analysed in the total viewpoint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penditure, and the reproduction process of urban poors is examined by their life history. From this research, four results are obtained, which are summerized in following. First, the householders of case who have little educational background, no skill and no capital are employed unstably and incompletely in the form of temporary employees or a day laborers. In consequence of analysing income shows various levels according to the sort of work and the employment period, expenditure shows simmilar pattern. Second, although case households carry out the strategy of "the minimizing of expenditure", in the children's educational expenses, exceptionally they give much emergy from poverty by complete educational courses as many as possible. Third, the reproduction process of urban poors of case households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ne is the reproduction of poors by rural exodus, the other is by collapse of non-poors in urban, and the third is by descenting their status of urban poors to their children. Forth, "the relative surplus population theory" which emphasize the fulfillment of the capitalistic laws in Korea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urban poors in the extension of the matter of working class, make an offer frame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urban poors and laborers. While "the urban informal sector theory" which is establishing the marginal class overlooks diversity and movement of urban po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