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중등교원 인사제도 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Abstract

The school teachers are the decisive factor in improving the education. So, it is important assignment of education that through securing the superior teachers they will be provided with adequate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of school teacher so as to give full play to their professional with ethical consciousness of school teacher. But because the policy of school teacher in our country has been attached weight to public schools and the incentive formation of personnel system in prinate schools were inferior to that in public schools, it often happened that the superior candidates for teacher have evaded private school. As the phenomena mentioned above are more presented, the differences of educational quality between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are more remarkable. And then, in this study, it is designed to analyse comparatively the state of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of public and private secondary school teachers to grasp the weaknes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of private secondary school teacher and to search for the device which solve the proble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consists of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and problems of qualification recruit, promotion, reward and duty burden in each domains. In this study, literature and questioning surveys at the same time and the objects of questionaires are 36 school and 504 school teachers in Inchon and Kyong-ki do Province. And then, X verification is used to analyse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secondary school and private secondary school on the basis of data of questionaires. The results of study on the realities of school teachers in Inchon and Kyong-ki do province are as follows. First, the private secondary school teachers obtained the high qualification less than public secondary school, because the former seems not to have worthy career and training chance. Second, public secondary schools prefer graduate from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to graduate from private college of education and then, they put the ranking exam system into operation for graduate from private college of education and from a course for the teaching profession in general Univ. Third, because of unpreparing the legal regulation of recruit, there are many inequity in appoinment of teachers in the most private secondary schools. Forth,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favoritism because private secondary school teachers compared with public secondary school teachers have less chance to promate. Fifth, private secondary school teachers have much more burden in responsible school hours and office hours than public secondary school teachers. To solve such problem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of private secondary school teachers, without differentiation of foundation type of graduate of University, public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fairly selected under the appoinment exam for school teacher. In case that graduate of public college of education are with private secondary school, it is considered as legal obligatory term of service. The appoinment of new teachers in private secondary school is publicly executed on the basis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by personnel administration committee.;교육력 향상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그들이 투철한 교직 윤리의식을 지니고 전문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적절한 교육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은 국·공립학교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인사제도의 유인체제가 불충분하여 우수한 교직후보자들이 사립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공·사립학교 교육의 격차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사립 중등교원 인사제도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사립 중등교원 인사제도가 공립 중등교원에 비해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질과 자격, 신규채용, 승진과 전직, 보수, 근무부담 등의 각 영역별로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조사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인천시와 경기도내의 36개교 교사 504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공·사립 중등학교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x^(2)) 검증을 하였다. 인천시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 중등교원은 공립 중등교원보다 상위자격 취득자가 적은데 이는 사립 중등교원의 경력이 짧거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립 중등학교는 국립사대 출신을 사립사대에 우선하여 임용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립사대와 일반대학 교직과정 출신을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용정책의 결과 사립 중등학교는 공립 중등학교에 비하여 사범대 출신 교원이 적은 실정이다. 셋째,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신규채용에 관한 법정규정이 없어서 신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넷째, 사립 중등교원은 공립 중등교원에 비하여 승진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승진기준이 미비하여 정실인사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원의 보수는 승급회수가 연2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호봉을 사정할 때 최고 5개월의 경력이 손실되며 일부 사립 중등학교에서는 고의로 교사의 임용 보고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공립 중등교원보다 경력손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립 중등교원은 공립 중등교원보다 주당 수업시간과 주당 근무시간 및 학생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립 중등교원 인사제도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임용고시제를 실시하여 출신대학의 설립유형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임용기회를 부여하여 공립 중등교원을 선발하고, 국립사대 출신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립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법정 의무복무 이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사립 중등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공개적으로 채용하되 일정비율의 사범대 출신을 선발하도록 한다. 또한 사립 중등교원중 상위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립 중등교원의 승진 및 보수지급을 공립 중등교원에 준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며, 수업부담, 학생부담 및 잡무부담을 경감시켜 적정한 업무를 부과하도록 한다.